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여기가 예산심의 자리이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하면 되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행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이 되더라도 못할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그랬을 때 추경을 별도로 잡느니 금액도 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용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강행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초 있던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 봤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않는 한 유보금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럴 바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때 상황을 봐서 불용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뿐만 아니라 바다축제나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요. 단지 연속적인 계속사업이고 금액도 큰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은 잡아두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강행하자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