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벌써 2017년이면 금년까지 5년 동안 전혀 어떻게 보면 진행된 것이 없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어서 뭐 그 부분을 일정부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중간에 변경하고 했던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구상을 즉, 사업계획 수립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미진했다고 봐요.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 방향 설정, 그리고 관계 법규 및 사전 준비사항 검토, 적정 사업비 및 예상 사업비 검토 이런 것 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거기가 농업 보호구역이라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당초에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업계획을, 기본구상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철저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