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육성,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농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농업환경 속에 강원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에 임하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ㆍ농정국 국 장 석성균 농 정 과 장 김미숙 축 산 과 장 김도진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감자종자진흥원장 임원택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유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당면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업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농축산물 생산ㆍ관리는 물론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미숙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정규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인사) 임원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임원택 인사)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인사) 박유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유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5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상반기 주요 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2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 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5,000여 호이고 농가인구는 13만 6,000여 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만 9,500㏊이며 이 중 밭이 6만 9,600㏊로 70%, 논은 2만 9,900㏊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 5,01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7조 8,112억 원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 부서별 주요업무, 6쪽의 2025년 추진방향 및 전략, 7쪽 과제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5년 주요 성과보고입니다. 보고는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규제 해소 관련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도로ㆍ하천, 택지개발 등 농지로 활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에 대해 지난 9월 19일에 해제 고시하였으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 기준을 폐지, 그동안 지역에서 염원한 맞춤형 개발사업들의 추진 동력 확보와 개발행위 규제로 가로막힌 도내 농업인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지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시기, 도내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전용몰인 오아시스마켓 기획전 개최, 우체국 강원브랜드관 개설, 각종 직거래 행사 등 온ㆍ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강원 축산물 생산ㆍ유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한우 수급조절 대책 추진 및 고급화와 해외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한우 1+ 이상 고급육 출현율은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강원한우 브랜드는 전국 다섯 번째로 도내 횡성축협한우에 이어 올해 12월 국가 명품브랜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멕시코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강원한우의 경우 홍천, 횡성에 소재한 수출작업장이 할랄 인증을 획득, 올해 첫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내년부터 중동지역 프리미엄 할랄 한우 수출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번기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범도민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부족한 농업 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역대 최대인 9,247명을 배정받아 그중 8,423명이 입국하여 거의 모든 계절근로자가 이탈 없이 안정적인 근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농업 인력 지원 연 목표인 82만 명을 초과한 91만 명을 지원하였고 당초 목표 대비 111%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가축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내 단 한 건의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청정 강원축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더욱 촘촘한 차단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및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14쪽,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선도인력 육성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과 신규 선정 176명을 포함 총 528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9명을 선정하여 미래세대 강원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395억 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13명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스터 대학,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등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7만 6,113명에게 농업인수당 7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귀농ㆍ귀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유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체류비를 지원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70명을 선정, 109억 원의 융자금을 실행하였으며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6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3만 2,589명에게 복지바우처 지급을 완료하였고 10월 14일에는 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외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공동체 회사, 농촌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취약한 여성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2,576명, 특수건강검진 2,943명을 지원하였고 농촌왕진버스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력 경감지원 5,340명, 들녘별 화장실 6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 활력 넘치는 강원 농촌마을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농촌마을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58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은 계속 12개소, 신규 4개소를 지원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삶이 행복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계속 지구 19개소는 연차별 사업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지구 6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4개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개소는 실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전체 54개 가구 중 4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2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관광객에게 보다 청결한 농촌관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체험마을과 모범민박을 중심으로 시설개선 지원 5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농촌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108명에 대한 채용 지원 및 화재ㆍ체험안전보험 등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특화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신규 발굴 29개소를 포함한 도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312개소에 대한 현장코칭 132회를 추진하였으며 농촌 자원 복합산업 사업 16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10개소는 사업자 선정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시설ㆍ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2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스마트 모델 구축입니다. 평창군 임대형 스마트팜은 6개 팀 14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하여 도내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과 기술 보급 거점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구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은 11월 19일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9팀 27명의 청년농업인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삼척 임대형 스마트팜과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완공과 양양지역 공사 착공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장비 27종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환경 전환, 미래 축산업 선도입니다. 26쪽, 조사료 활용 탄소흡수 확대 및 저탄소 녹색 축산 실현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 7,6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등 조사료 생산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등 4개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가치 공감형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20개소, 가축분뇨 이용촉진 773㏊, 신속한 분뇨처리 5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측정 ICT 기계ㆍ장비 공급 등 3개 사업은 추진율 90% 이상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10만 4,000두, 비육용 암소 육성 1,000두를 완료하는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고능력 젖소사육, 유질 개선,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시설 1,456개소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축사 전기 안전점검과 지능형 자동화 시설, 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강원 축산경진대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축산단체 역량 강화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축산 스마트화 및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도내 데이터 기반의 사육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ICT 융복합 축산시설 9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동물복지농장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을 위해 농장 57개소, 도축장 1개소의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꿀벌ㆍ말산업 등 축산다원적 기능 강화로 소득 다양화입니다. 강원 꿀벌산업 육성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말벌 퇴치장비를 비롯한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8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인구 확산 및 승마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 교육, 컨설팅 등 3개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품질검사 150건, 포장재 8,000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우유, 허니원 등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개선,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축산물 유통경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 귀표 부착 4만 6,000두, DNA 동일성 검사 656건을 완료하였으며 학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학교 우유급식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축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 홍보ㆍ판매행사는 3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강원 농식품 명품화입니다. 36쪽,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 안정사업 8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건축공사는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 18개소를 완료하였고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21개 품목에 1,364농가가 참여하여 110만 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규 1개소와 시설 보완 3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산물 출하ㆍ집하시설 1개소는 인허가 절차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저온 유통ㆍ저장시설은 대상자 선정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식품 부가가치화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에 필요한 HACCP 및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활성화 등 5개 사업은 전체 17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는 2,697가구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품질인증ㆍ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155건,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전성 검사 및 교육ㆍ홍보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농식품의 수출 기반과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수출농산물 가공기반, 집하ㆍ선별장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해외 유통망 구축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기후변화와 연작으로 인한 우리 도 고랭지농업의 피해 방지와 유통 효율화를 위해 미생물제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ㆍ화훼 육성 및 강원인삼 명품화입니다. 재배 한계선 북상에 따른 사과 등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15㏊, 명품과원 조성 15㏊, 과수 고품질 시설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인삼의 경쟁력 확보, 버섯 및 곤충 시설현대화 등 특화농업 육성과 확대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16개소, 푸드플랜 구축 지원 2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직매장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 택배비 42만 5,000건, TV홈쇼핑 판매 지원 14회를 완료하였고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는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보다 7억 8,000만 원 증가한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도내산 농축산물의 군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학교 급식지원 989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991개 학교에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정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46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 1,133㏊를 공급 중이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29개 동을 비롯한 가공ㆍ유통시설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지속직불, 기본형공익직불은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및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보급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작물직불 1,264㏊에 대한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중에 있으며 쌀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저장시설 개선 차액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등 5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 완료하였으며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 농가경영 안전장치 강화로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1,932㏊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반값농자재 지원 6만 7,000호를 선정 완료하여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5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중소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영농 편의를 위해 수리ㆍ운영비 지원 및 임대용 농기계 4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생력형 농기계 95대, 농업기계 526대에 대한 등화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52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91만 명의 내ㆍ외국인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배정받은 9,247명 중 8,423명이 입국하여 부족한 농업인력에 대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확산 추진으로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예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 대구획 경지정리 11개소, 농업 생산기반 정비 28개소에 대한 공사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중ㆍ대규모 배수개선 15개소와 소규모 배수개선 3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4개소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소를 추진 중이며 이상기후 대응 밭기반 정비 12개소, 용수 개발 6개소, 밭작물 가뭄대책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원헬스 기반 구축입니다. 56쪽, 가축전염병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3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방역차량 2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백신 185만 9,000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럼피스킨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축종별 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등 찾아가는 질병관리 및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9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 가축전염병 및 소모성 백신접종도 접종 계획에 따라 정상 접종 중에 있습니다. 59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7만 7,000회 소독을 완료하였고 6만 두ㆍ수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 및 생계 지원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꿀벌 56만 5,000군에 대한 예방약품과 면역증강제, 질병검사 지원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ㆍ보호사업과 개체수 조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의약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릉지역에 조성한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인력 배치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1월 6일 개관식을 추진하였으며 영월 펫페스티벌 등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명예축산물 감시원 38명을 운영, 위생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64쪽, 주요 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11개 품목 46.5t의 국가 원종과 참깨, 들깨 등 5개 품목 4.1t을 목표로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쪽에서 66쪽, 양잠ㆍ곤충자원화, 곤충거점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7월에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67쪽에서 68쪽, 상위단계 및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보급을 위해 42.2㏊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745.2t 생산을 목표로 11월까지 수확, 2차 선별을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저장고 입고 및 저장관리 중에 있으며 2025년산 보급종 씨감자의 경우 9월 채종농가에서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69쪽에서 70쪽,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를 위해 당대검정 53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380두를 완료하였고 유전체 분석 1,500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풀사료 생산 사일리지는 2,055롤을 제조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28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1쪽에서 72쪽, 신속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 위탁 검사, 원유 검사 공영화를 추진, 신뢰받는 도내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내 6개 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정선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입니다. 도에서는 천연물, 곤충, 식품소재의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춘천, 강릉, 홍천, 평창을 잇는 그린바이오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8월 농식품부에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잘 마쳤습니다. 11월 말 육성지구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 후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11월 말 지정ㆍ고시 예정인 촉진지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0개 시군, 15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정면적은 271㏊이고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162㏊로 정부로부터 확보한 해제 권한 4,000㏊의 4.1%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 홍보,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를 통해 농촌활력촉진지구 활성화와 한시 적용되는 농지특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김장철 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 고랭지 배추와 무는 주 출하기 7월~9월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으로 최근 이상기후, 지력 약화, 병해충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배추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산지 생육지원 강화와 철저한 관리로 김장철 안정적 생산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강릉 가뭄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9월 가뭄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단수 등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가뭄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오봉저수지 준설, 장현저수지 활용 농업용수 추가 확보, 밭작물 양수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현장조사반 편성과 가뭄피해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9일 복구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부터 8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국비와 도 예비비 14억 3,600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쌀값 안정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생산 과잉에 대처하기 위해 도에서는 전략작물, 자율감축,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벼 재배면적의 6.7%를 감축, 수급 조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지 저장ㆍ가공시설, 집진시설 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품질쌀 기반 구축과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등 쌀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축사육 규모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악취 저감시설ㆍ장비를 우선 지원함과 동시에 농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국내 반려인들이 찾는 지역대표 복합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립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11월 6일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내년 6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 프로그램 보완, 안전 점검 등 세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87쪽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9건의 지적사항 중 27건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34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거든요, 밭에서 회수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검증이 됐습니까? 토양에 특별한 영향을 안 미치죠?

예, 과거 몇 년 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실제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분해가 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는 검증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왔고요. 그 이후 분해되는 과정에 관한 것은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3년도, ’24년도를 비교하면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량도 그렇고 좀 늘어났는데 금년도는 사업량이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아마 시군에서 단가 조정하면서 일부 면적이, 금년 같은 경우는 1,932㏊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고 작년에 1,960㏊로, 그래서 한 1,900㏊에서 2,000㏊ 사이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농가에서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단가가 조금 비싼 게 흠입니다, 일반 멀칭비닐 대비. 그런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 내에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도내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원주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강원도 내 업체 제품을 쓰는 곳이, 18개 시군이 다 쓰고 있나요?

저희들이 딱 도내 업체로만 제한해서 사업을 하지는 못했고요, 타 시도의 업체들도 아마, 각 시군별로 보면 직접 농가 개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이나 위탁ㆍ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산하는 업체는, 시군별로 한 3개, 많게는 5개까지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농협이라든가 종묘사, 농약사 이런 데서 공급하죠?

예, 시군에서 시군 여건에 맞게 하는데 주로 농협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도내 업체를 쓰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 정도 되죠?

보면 원주는 쓰고 있고요, 영월도 그렇고 정선, 화천, 그다음에 고성 이런 데는 도내 업체 것을 쓰고 있고, 또 쓰고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는 곤란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내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업체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개 시군에서 쓰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안 쓰고 있다는 뜻인데 최소한 우리 도내 업체 제품을 좀 비치해서, 농협 이런 데에 좀 놓고 우리 도내 것도 이렇게 우수하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그래도 우리 도내의 업체가 좀 살아나야, 보조금이나 농가에서 자부담했던 부분 그 사업비들이 우리 도내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라든가, 그래야 사업비가 도내에 다시 또 순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권고사항으로, 특히나 강원도지부 농협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 꼭 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 사업 지침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도내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인데요. 다음 장인 177쪽을 보면 금년도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6.3%입니다. 우리 강원도랑 주로 많이 비교되는 도가 충북하고 전북, 제주도 정도죠, 그렇죠?

저희들이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충북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전북이라든가, 그렇죠? 또 제주도는 관광과 농업이 우리 강원도랑 비슷해서 규모는 좀 작아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가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6.3%거든요.

예, 6.3%이고 충북이 7.4%고 제주는 7.1%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주도는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지만 그래도 농업이 7.1%나 차지하는데 우리는 겨우 6.3%거든요. 전년도 대비, 물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충북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늘어났지만 우리 강원자치도는 0.3%p가 줄었어요. 물론 제주도나 다른 데도 조금씩 줄긴 줄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좀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비 부분도 있고 도비 부분도 있고 국비 매칭 부분도 있는데, 자체 도비사업도 올려야 되고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 자체사업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국장님께서 별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면. 물론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 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강조하셔서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러한 분위기는 시군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시군 현황을 보면, 180쪽의 금년도 것을 보시면 10% 이상 되는 곳이, 그래도 농업 예산에 제일 많이 투자한 곳이 철원군으로 14.7%이고 평창군이 13.2%, 그다음에 횡성군이 10.9%, 1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천군이 10.4%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뭔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예산이라도, 뭔가 좀 줘서 촉진시키는, 시군에서도 농업 예산 쪽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분위기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조로 계속하고 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시군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거수)

예, 박길선 위원님 하셔요.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식구들 감사요구자료와, 금년 한 해 많은 성과를 내셨고 금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미진한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금년 연말로 해서, 이번 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시나?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회 한말씀하시죠.

제가 도에서 근무한 것은 2000년 1월부터였고요, 그다음에 국장이 돼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뒤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계시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의 정원 관련해서 제가 체크 좀 해 볼게요. 이번에 신규 채용이 7명이 됐는데 그래도 15명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예.

농산물유통과 1명, 친환경농업과 1명, 동물방역과 1명, 감자종자진흥원 3명, 축산기술연구소 2명, 동물위생시험소 7명, 이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 7명이나 부족한데 동물방역과장님한테 잠깐 답변 들어도 되겠어요, 국장님?

예.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직들이 결원이 좀 많이 있는데…….

아, 수의직.

예, 저희 도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 갖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6급 직급 상향 채용이라든가, 수의직들이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처음으로 6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숫자만큼은 많이 응시하지 않았지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내년부터는 여건이 좀 좋아져서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해서 인원 보충도 하고, 방역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무사히 잘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26쪽 한번 보시죠. 조사료 생산ㆍ이용ㆍ유통, 사업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역에서 조사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측면이 많아요.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할 때 국비가 많이 보조되죠?

예,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도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도 실행하는 거니까 많이 장려해 주시고 많이 확보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사료 작업비라든가 조사료 생산장비나 이런 부분에 국ㆍ도비 사업이 많이 확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진돼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허리가 덜 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80쪽을 한번 보시죠, 80쪽. 거기하고 연계해서 80쪽을 보시면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현황인데 그동안에 해온 지역입니다. 원주 소초면, 철원 오지1리ㆍ장흥리 해서 개선을 했고 또 강릉 주문진읍, 양양 손양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죠, 양양 손양면 같은 경우에?

양양 손양면 같은 경우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번 다녀오셨고 해서 그 지역에 도비사업으로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양양군 자체사업으로도 지원되는 게 있어서 아마 냄새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전보다는,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해서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주권의 기업도시 주변, 기업도시의 상주인구가 3만이 넘어요. 아파트가 쭉 들어서는데 그 인근에 돈사가 있어서, 지금은 폐업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마 음성적으로 키우나 봐.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꽤 붙었어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대책이 잘 서서 지구 지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 국비 받는 데 무리가 없도록, 대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 부분은 새롭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시죠. 꿀벌ㆍ말 산업 등 다원적 대책인데 꿀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꿀을 하는 게, 여왕벌이 거의 외국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토봉산업 육성 해서 사양관리 기자재 등 18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토종꿀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국내에서 키우고 있는, 양봉 같은 경우에 50% 이상이 외국산이라 그러는 것 같아, 여왕벌이. 그러니까 국내산 여왕벌을 많이 장려해서 국내산 토종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예, 지금 양봉 같은 경우 농진청에서 개발한 장원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한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고 또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이 되면 브랜드, 그다음 쪽 중간 2번을 보면, 32쪽 2번을 보면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2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을 한번 보실까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물론 도지사 품질인증 이것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엊그제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잔류 농약 검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마 농협, 평창에 검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평창에 있어요?

예, 그전에 거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에만 있고 강릉권, 원주권은 춘천에 와서 검사를 하든지 출장 나가서 하는데 강릉권, 원주권, 도내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릉권이나 원주권이 검사받기 쉽게끔 그쪽에 검사소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주로 비용을 지원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쪽 농산물들이 쉽고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수발아 관련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전량 정부에서 피해곡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의 공공비축미 매입하고 79페이지의 쌀값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피해곡으로, 비축미로 들어가게 되면 1등급 40㎏ 대비 피해곡 A등급을 받아도 80.7%잖아요. 일부 지역은 C등급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피해곡 C등급과 A등급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도의 역할을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수발아 피해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농협이 됐든 공공비축미가 됐든 어디에서 사주는 게 가장 우선으로 생각되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급 간의 가격 차이로 농가들의 소득에 애로가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도 정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 대비 금년도 농자재 인상률을 몇 퍼센티지로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농자재가 종류별로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연간 하면 통상 한 10%대에서 경영비나 자재비들이 품목별로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영농자재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한 만큼 수입도 늘어야 되는데 수입이 늘지 않고 계속 전년 대비해서 거의 동결 수준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출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익은 계속 제자리고 그럼…….

경영비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 고충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미로 전량 다 수매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이 40㎏ 한 포를 기준으로 4만 원이죠? 작년부터 4만 원을 주죠?

예.

그럼 피해곡은 얼마를 줍니까?

피해곡은 그것보다 좀 줄여서 2만 5,000원인가 3만 원…….

2만 5,0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것 지급 시기가 수매를 하고 나면 바로 정산해서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정산금 4만 원을 받았을 때, 이게 왜 계속 올라갔느냐면 농민들이 가을에 돈을 받아서, 농기계 등 많은 부분에 부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으려고 돈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곡은 아직도 2만 5,000원 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금년도에 4만 원을 받았을 때는 초기 수령금 가지고 금년도 안에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의 부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2만 5,000원을 받아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스럽고, 그다음에 추후 정산해서 원래 12월 말까지 농민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연도가 지나서 받는다라는 아우성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과 제가 농기계 사장을 한다면 신뢰가 뭐겠습니까? 금년 가기 전에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것, 이게 가장 신뢰가 쌓여 가는 건데 농민들이 제때 비용을 못 받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곡은 이렇게 적게 받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 경영상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의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아, 8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은 몇 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것은 40세…….

40세, 후계 농업경영인은 몇 세까지 선발하죠?

그것은 50세로 알고 있습니다.

50세죠? 국가에서 40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직원을 향해) 자료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청년 기본 조례, 강원도가 이것을 개정을 했거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3조 제1호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3조 제1호에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시책에 40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5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귀농을 하든 아니면 농업을 대물림해 가지고 하든 이분들이 이 5년의 차이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자체사업에서는 45세까지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4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또 다른 데는 49세까지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이라 하면 보통 20세부터 49세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폭을 그렇게 넓게 안 주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은 도 자체사업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농어촌 민박, 체험마을 관련해서, 특히 체험마을 관련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26년까지죠?

예, 내년까지…….

그 이후에 알아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 377페이지부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높은 곳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매출이라는 게 100% 다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시설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순수 이익을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도 1인당 연간 2,47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장이 근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도 3.5% 적용해서 연봉을 인상해 주듯이 사무장들도 인상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금액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26년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체험마을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보면 체험마을 인건비 지원을 자부담 30%까지 낮추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새롭게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마 자부담 3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오후에 좀 시원하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들녘별 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70개소를 하셨죠?

저희들이 계획이 70개소…….

도비 190만 원, 자부담이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허가를 득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이동용으로 하면 농지 일시사용 허가와 맞물려 있는데 아마 현재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이것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군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일시사용 승인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건의가 돼서 농식품부에서 들녘별 화장실 부분은, 농가가 쓰는 화장실 부분은 농지법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만족도는 만나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아주 좋다고들 하십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셨으면 만족도 조사도 해서 잘된 사업인지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피드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인데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해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옛날에 한 200여 군데 됐던 것 같은데…….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소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확보돼서 많이 한 적도 있었고…….

이걸 마을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데 계속 줄다 보니까 혜택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죠.

예.

이것도 만족도 조사를 한 적 있으시죠?

이 부분도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업인들 의견이나 여론을 보면 만족해하고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던 동네에서 못 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동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개소 수가 줄어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TMR 제조기인데요. 이 TMR 제조기 숫자가 거의 시군에 하나씩이죠?

20개소니까 고르게 분배하다 보면 시군에 한두 개 수준입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TMR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하시고 있는 농가분들은 이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등급률도 좋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지는 않았나요?

몇 개, 지금 철원지역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공동으로도 하고 있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이 TMR을 아주 대규모로 해서 그 업체에서 도내 많은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하자면 어쨌든 시군에서 어떤 법인 형태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구성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해 줘야만 시군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등급률도 좋은데, 등급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단지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어떤 법인화해서 더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횡성지역의 한우협동조합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홍천의 사랑말한우도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등급률이 좋다고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도 관심들이 많아요.

예.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반값 농자재인데 반값 농자재에 해당되는 품목을 늘려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소모성 농자재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는 골판지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기자재 성격이 강한 것도 조금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형장비 같은 경우는 반값 농자재에 넣어주면 금액이 너무 커서 안 넣어주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서, 소형인데 가격이 한 30만 원 이하이고 이분이 귀농하신 분이다, 처음 구입하는 부분들은 일부 열어준, 영월 사례 같은데요, 좀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업기술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과수, 사과 농가에 낙과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낙과가 됐는데 그게 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아마 일정률 이상 떨어져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데 일정 이상 돼야 보험금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적용할 적에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50%에 지방비 40% 해서 10%만 자부담하면 부담률은, 본인들이 충분히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자부담을 조금만 늘리면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가 풍수해보험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는 들어가 있는데 비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함돼 있나요?

그게 시설 자재냐, 비닐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는 보상해 주거나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농작물보험이나 좀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하려던 이유가 강원도로 얘기하면 모든 중앙집권적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받는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군사ㆍ농림ㆍ환경ㆍ산림 4대 규제가 혁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초로 특례법에 의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또한 지난 9월 시사저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121㏊ 규제가 완화됐어요. 규제가 풀렸죠, 농업진흥지역이?

예, 그것은 소규모…….

그렇죠, 자투리.

예, 일반 농지법에 의한 겁니다.

축구장으로 얘기하면 170여 개 정도가 풀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적극행정으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드립니다. 하물며 규제를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농지는 해제하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잘 보전해야 된다, 염려와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현재 특례 받은 부분이 최대한 활용되면서 농가나 농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381쪽에서 399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보면 2025년도 방문객이 2023년 대비 55% 감소했어요. 125만 8,000명이 감소했어요. 또 ’23년~’25년에 수입이 1건도 안 난 마을이 70여 개, 32%나 차지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3년 내내 수익이 없었던 마을도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농촌체험마을을 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되고 농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체험마을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에, 농촌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건데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하물며 매년 수십억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그렇게 수십억씩 지원한 것에 비해서 성과도는 저조하다. 다시 말해서 70개 이상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러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면 2026년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2027년부터는 사무장 인건비도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2026년까지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도 없어지고, 보면 이런 게 활성화되고 활력적으로 돌아가야만 사무장도 필요한데, 사무장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체험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성과도 없고 이러면 빨리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수익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마을은 더욱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매출이 전혀 없는 데가 한 칠십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는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은 아마 마을과 협의 내지 청문 정도 수준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매년 이런 사항이 지적돼요. 연례 반복적으로 틀에 박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불필요한 체험마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해 주세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 낭비라는 얘기예요. 매년 몇십억씩 지원하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성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데는 전격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체험마을, 또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농촌활력촉진지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까지 9개 지구가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주문진의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특례법에 의해서 30만, 농촌진흥지역이 풀렸어요, 그렇죠?

예, 향호정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189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강릉시에서 시행계획을 제출해서 시행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조금 지나면, 금년 내에 진흥구역 해제 요청이 강릉시로부터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제도적으로 최종 진흥구역 해제하는 것까지 하고 사업 추진 부분도 활력촉진지구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 심리에 부풀어있어요. 제 지역구예요. 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 언제 하느냐?”, “곧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지역구 농수위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을 못 봤어. 이런 게 들어오는지도 잘 몰라, 관심이 없으면.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고하는 것을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옛날 같지 않아.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사항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러한 사항들이, 봐요. 또 주문진의 같은 지역이야.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89억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어촌 부분의…….

이것과 같이 연계한 사업인가요?

이것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수부 주관은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은 향호리야, 향호리.

예, 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수없이 물어,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양수산국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 촉진지구는 아마 12월 중에 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려동물지원센터 개관식에 함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개관식에 참여했을 때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지역에서, 위치는 강릉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동해안권의 거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강릉 지역에 반려인구들이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답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에 100억을 투자했어요.

94억 투자했습니다.

약 10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건물 내부는 그런대로, 그런데 밖에 보세요. 애견동물 놀이터 한번 보라고. 개인주택 집 마당보다도 못한 거야. 느끼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 목적이 뭐예요? 반려동물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야. 전국 반려동물 애견인들이 1,500만 명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전국에 이런 애견동물센터 개관이 흔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했는데 봤을 때 이것 정말로 부족하지 않겠는가, 거기 애견 놀이터 봤죠?

예, 저희들이 가서…….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거기 전체 면적이 6,000평인데 현재 조성된 것은 2,000평이고…….

아니, 놀이센터 말이야. 애견동물 거기 마당에…….

현재 활용하지 않는 뒤쪽 부분에…….

그게 몇십 평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과연 전국에서 애견인들이 애견동물과 함께 왔을 때 몇 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열악하다. 이것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뒤편 부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넓은 놀이터나 산책로 부분들을 조성…….

산책로는 지사께서도 와서 너무 열악하다 지적한 바는 아는데 이것을 개선하고 더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반려인들이 강릉으로 올 수 있게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서, 정말 전국에서 반려동물의 성지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바다도 가깝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충분히 인식했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마저 하고 끝낼게요.

(고개를 끄덕임)

수발아 문제 많이 거론됐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이 가장 피해지역이에요. 2023년에 강릉이 610㏊, 금년 보니까 73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발아 피해가 발생된 농가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협의했고 피해 벼에 대해서 전량 매입해 주는 것으로…….

국비로?

예, 국가에서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발아 피해 조사는 끝났나요? 전수조사 끝났어요?

예, 그 부분의 면적하고 그런 것은 조사됐고, 현재는 농가가 수확해서 검사했을 때 수발아 피해 벼 영역에 들어오면 다 수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잘 안 와, 특히 농정국이, 얘기를 들어보니. 수발아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늘 발생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더 하단 얘기죠. 본 위원이 어제 기술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피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8개 시군에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가뭄의 피해, 장마의 피해, 태풍의 피해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바로 시군과 공조해서 피해 전수조사를 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국비를 요청할 거면 국비를 요청하고 또 지방비 해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어 있어. 어느 세월에, 보니까 피해자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피해액은, 이게 중심이 없어요. 강원 농정의 가장 컨트롤타워는 농정국 아닌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팀이 되어 있어야 된단 얘기야.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런 피해가 더, 예측불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반드시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농어업재해보험법, 또 농안법 이런 게 개정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실ㆍ국ㆍ과가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 팀을 구성하란 얘기예요. 18개 시군에 언제 발생했을 때 조사한다 해 가지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줘서 거꾸로 농진청에서 내려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상임위 위원들께서 농정국에 자료 요구하면 제때제때 바로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도내에서는 정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선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팩트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정선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부 타 지역에서 전입인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인구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연천도 선정되었어요. 지금 가뜩이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쪽으로,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라는 벽이 있어서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으나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연천군 전체가 하게 되면 인접한 철원군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3개월 전부터 되어 있으면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하면서 월 단위로 계속 자격을 심사해서…….

아, 월 단위로?

예, 지급을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자격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격 심사를 월 단위로 했을 때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기본소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시범사업, 지금 얼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15만 원씩 12개월, 연간 180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농업인수당으로 해서 연간 70만 원씩 지급해 온 게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농가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반값 농자재를 통해서 농가당 평균적으로 40만 원~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기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폐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정선의 주변 군은 태백시, 그다음에 영월군, 다 어려운 군이잖아요, 폐광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역 간 괴리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민심이 요동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쟤네 동네는 15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 예상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레버리지(leverage)로 해서 완충작용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282쪽 한번 봐 주세요. 가축 사육두수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23년에 1만 6,000마리에서 ’24년도에는 8,300마리로 줄었어요. 가축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도내 가축 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동 있게 줄거나 늘거나…….

아니, 감사요구자료를 보세요.

몇 페이지…….

282.

282쪽은…….

282쪽에서 뒷장으로 넘기시면 그 숫자가 나와요. ’23년도에는 1만 6,000마리예요, 강원도 전체가. 그런데 ’24년도에는 8,300마리, 절반이 준 거예요, 절반이. 그렇죠, 있죠?

이것은 뭔가 사육 두수가…….

이게 수치상의 오류인가요?

뭔가 작성하면서, 아마 육계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육계 부분이 회전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소하다 보니까 1만 6,000마리에서 8,300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육계는 밀폐된 공간에서 키워지고 해서 거기에서 냄새 나오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민원 건수는 300건에서 600건으로 200% 증가했고…….

최근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관련 부분의 예산을 살펴보면 ’23년도에 135억이에요, ’23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25년도에는 77억으로 엄청, 얼마가 준 거야, 58억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취가 잡히느냐는 말이죠. 이게 기이한 예산이죠. 악취는 점점 잡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정상 예산이죠, 이게. 청정강원, 청정강원 하면서 관광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악취가 나면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 살펴보세요. ’23년도에 135억에서 ’25년도에 77억이라는 게, 58억이, 이게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특히 축산악취 개선 부분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악취는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술이나 장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되어 있어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135억에서 77억으로 줄어드니까 악취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폐사 문제, 철원군에서 ’23년도에 4만 마리가 폐사했고 ’24년도에 2만 2,000마리가 폐사했고 ’25년도에는 5만 7,000마리가 폐사했어요.

그게 아마 주로 육계인데…….

그것도 다 육계인가요?

출하 대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온이 와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온으로 이렇게 많이 폐사한 것 같은데, 강원도 전체에서는 7만 6,000마리가 폐사했는데 5만 7,000마리가 철원군에서 폐사한 거예요.

철원군에서 대기하던 육계 3만 몇 마리가 일시에 폐사하는 바람에 그렇게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25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3년부터 4만, ’24년 2만 2,000, 계속해서 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나요?

철원지역 같은 경우 주로 육계를 무창계사 내에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전원이 나가서, 정전이 돼서 폐사한 경우가 있어서 철원 육계 부분은 여러 가지, 온도를 낮추는 부분, 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그런 것들이 방지될 것으로…….

하여간 철원군도 내륙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관광 1,000만 시대 목전에 왔어요. 7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시대를 열 것 같은데 악취가 잡히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악취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내륙으로서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철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원 같은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앞으로 또 지정될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때 이런 사항을 질타라 그러나요,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들이 농정국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제출을 잘 안 해 준다 그래요.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부당하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미처 파악이 안 되면 파악해서 주겠다든지 하면 될 일을 이래저래 미루고 특히 조례와 연관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더더욱 그런 부분이 나와서 1개월~2개월 늦어진 경우도 있고, 이것은 농정국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나 팀장이 바로 그냥…….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까지 쫓아와서 빨리 방침을 받고 처리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래서 지연된 부분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오늘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의원 발의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나온 것 중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기계화 활성화 시행계획 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립이 2024년 10월에 된 거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12개 시군에서 드론 41대 방제 지원,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12개 시군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어떤 대상자한테 보급한 부분도 있고 임대형 농기계도 구입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농정국에서 계획 수립해서, 농정국에서 만들어서 추진한 부분인가요?

…….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간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한 건가요? 방제라는 것은 농약 방제 같은데…….

41대 방제 지원 이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제단 구성해서 하는 그 부분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드론, 저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우리 농정국에서 더 했느냐 이것을 보고자 이 자료를 내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하고, 업무보고서의 8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화천, 양양, 양구에 12대를 지원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12대를 보급했다는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렇게 자료 실어줘야 될 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 해 주실 때 참고하셔서, 과연 요구하는 취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해 주시면 좋은데, 그다음에 김치산업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도 2023년~2027년 강원 김치산업 육성계획을 2022년 9월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 뒤에 저거하는 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수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드론은 농업기계화 활성화 시행계획 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 계획서 사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치산업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022년 9월에 수립한 김치산업 육성계획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수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부분도 자료 요구하겠고요.

예.

또 다음 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계획 미수립, 좋습니다. 그리고 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기포함,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가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 이 부분도 계획 수립,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됐다면, ’24년 8월에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

예.

그다음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이것도 계획 수립, ’22년~’26년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도 사본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 추진 관련입니다. 201쪽 하단 맨 밑에 보면 시군별 농업용수 개발 및 추진내역 해서 아마 이게 저수지를, 최근에 추진한 것이 ’20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한 홍천 검산 1건하고 2025년 금년도부터 2029까지 하는 홍천 삼막골 저수지, 이렇게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릉 가뭄으로 인한 물 사건으로 보면 저수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제 지역구인 평창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시군에 한번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상류지역에 농업용수 꼭 해야 될 부분을 조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장 보면 시군별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 관정 추진현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가뭄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관련 부서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정을 뚫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뚫지만, 물이 없는 데는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뚫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수지 이런 부분들을 넓혀 가주는 게 좋고, 또 둠벙 있지 않습니까? 둠벙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둠벙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둠벙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둠벙은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점은 관련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둠벙도 함께 저수지와,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둠벙 추진을 했었고 최근에는 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 한번 보시죠. 고품질 쌀에 관한 내용인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실적이 많았고요, 특히 RPC 관련해서 철원, 원주권이 RPC가 결정이 됐죠?

원주 통합 RPC가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원주권에 통합 RPC를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빠졌어요, 그렇죠?

세부내역에, 거기까지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173억을 신청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했나 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161억이 됐어요. 고품질 쌀을 만들고자 농협이 모여서 통합 RPC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고품질 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돼서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사업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는 그렇게 됐었는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권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고품질 쌀이 되게 하고 전체적으로 토토미 브랜드로 해서 상품성 있는 품종을 다시 한번 선정해 주시기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은, 아키바레 부분은 아마 정부 보급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광이나 다른 중만생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자료 13쪽을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이죠. 사과농가의 북향 추세, 그래서 원주권 사과집하장 조기 건설로 영월, 평창, 정선, 홍천 사과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이 부분은 아마 도매시장에 일부 선별하는 시설들은 예산 조치돼 가지고…….

일부는 보완이 되고 있고…….

예,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크게 통합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 부분은 원주시하고 원주원협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112쪽을 한번 볼게요. 업무협약체결 추진상황, 실태입니다. ’23년도에는 업무협약을 4건 했고 ’24년도에는 2건, 금년도에는 1건이에요. 앞으로 분발해서 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41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특별법 제3차가 올라가 있고 아직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 지구에 손실이 없도록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 장에는 축산 관련해서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려고 한번 펴봤습니다.

예, 3차 개정안에 농업 분야 2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그렇죠?

예.

보면 이탈률이 꽤 있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당시 33명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이탈하면 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적 관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강원도는?

거기에 대해서 도나 시군이 추적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실태, 168페이지 보면 나라별로 쭉 있네요, 캄보디아부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라오스가 지금 많이 점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금년에 필리핀 인원 대체하는 바람에 라오스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두 달 있다 보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돈 많이 준다는 데로 이적하고 그런 게 좀 있는가 봐. 이탈률이 많이 생기는가 봐.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5쪽을 한번 볼게요. 농업 관련 예산액, 점유비율입니다. 보면 강원도가 6.6%, 전라남도 같은 경우 11.8%, 그다음에 1인당 그것도 보면, 됐고, 그다음 장을 보시고, 그러니까 176쪽~177쪽까지 같이 볼게요. ’24년도에는 6.6%, ’25년도에는 6.3%로 줄었어요, 농업인구는 준 게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이 부분의 차이는 아마 국비사업 때문에…….

국비 쪽이 조금 덜 돼서…….

예, 더 되고 덜 되고…….

앞으로 국비가 줄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응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줄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다음에 183쪽을 한번 볼게요. 확대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 보시고 앞으로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233쪽을 한번 볼게요. 로컬푸드 공공기관 납품현황입니다. 계만 볼게요. 도내산이 18억 6,400, 타 시도산이 15억 4,500, 비율이 도내산이나 타 시도산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산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 공공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도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도내산이 더 많이 점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7쪽을 한번 볼게요.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36쪽 보면 거기에 문제점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81쪽을 한번 볼게요, 281쪽. 타 시도 업체하고 도내 업체의 비율이, 물론 ’24년도, ’25년도 해 가지고 타 시도 업체가 73%에서 71%로 줄었고 강원 생산품이 약간 늘었는데 최소한 강원도 상품이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지침으로 해서 우선구매를 하고는 있는데 도내 업체 생산능력이라든가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래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도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솔직히 비료의 품질 자체야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위원장을 향해) 이것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고개를 끄덕임)

어쨌거나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발언인데 벌써 거의 4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하나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작년 연말부터 벼 재배면적 10% 감축에 따른 대책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행사항을 잘했으리라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면적 조정 우수지자체 지원 확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정책지원사업 우대가 있는데, 업무보고 79페이지 쌀값 안정 관련해서 보시면 재배면적 527㏊를 감소시켜서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10% 대비해서 상당히, 10%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한 20% 되겠네요. 이렇게 감축 면적을 이행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매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 5.9% 감소해서 1,280t을 배정 못 받았습니다.

예,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원래는 공공비축미 배당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는 작년은 시장격리곡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올 초하고 결과가 조금 상이해서, 결국은 7만 2,000t을 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수매하고 남은 부분은 농가가 소비하거나 또 농가, 주로 그것은 연고미라고 하는데요,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쌀, 그다음에 민간정미소에 판매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책 지원에서 우대받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도 박길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원주 통합 RPC 같은 경우 저희 감축실적이 아주 좋아서 그 부분의 사업을 받았고 철원도 감축실적 부분이 RPC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추진사업을 저희가 적극 이행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은 20페이지, 제가 앞서 질의하려다가 체험마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농촌민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가운데 2번, 농어촌민박 홍보 16개소에 4억 8,000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죠?

시군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네이버나 다른 데 노출이 되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거고 도 농어촌민박협회에는 어떻게 지원하죠?

민박협회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군으로 가서…….

이번에 예산이 3,600인가 세워져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농어촌 체험마을 연합회 쪽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시군이 좀 더 보태서…….

그럼 2개 시군, 진행을 안 하는 시군은 어디죠? 거기는 왜 안 하죠?

거기는 아마 농어촌민박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 20%.

자부담 20% 있습니까?

예, 20%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관련해 가지고 여건, 그러니까 시설개선 비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금년에 49개소인가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고…….

1개소당 1,000만 원씩인가요, 아니면…….

예, 1,000만 원.

자부담 50% 있고?

이것은 자부담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입니까?

예.

2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감소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과거부터 해서 사업이 절반 정도 추진된 부분도 있고 개소 수가 준 것은 배정된 예산이 줄어서 개소 수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꿀벌 관련해서도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 가을에 우수로 인해서 꿀벌이 전혀 활동을 못 했어요. 지금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꿀벌산업 관련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가을에 특별하게 뜨는 꿀이 있다면 그 좋은 꿀이…….

상당히 많죠. 가을에 뜨는 꿀이 엄청 많습니다.

그 좋은 꿀이 줄어든 게…….

그런데 꿀벌이 일을 전혀 못 해서 여름에 작업해 놨던, 저장해 놨던 꿀을 얘들이 10월에 다 먹어 치웠다는 거죠.

예, 식량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벌들이 이제 월동을 하려면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사료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피해에 꿀벌산업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벌이 충분하게 섭취를 못 하면 내년도 봄에 가서 상당히 저항성이 없어진다 그러죠, 많이 죽는다 그러죠.

예, 월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월동하는 데 있어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꿀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전통주 관련해서, 도내 전통주 제조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1개소,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곳이 91개소입니다.

91개소, 이분들이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소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하게 공동 마케팅하는 비용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군 자체에서도 이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주를 제조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91개 양조장을 다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자생존에 의해서 폐업을 하거나 새롭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주협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논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구성할지는…….

특산물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1쪽 농촌활력지구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분야가 굉장히 화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철원군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렇게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차에 동송읍 오덕리하고 2차에 동송읍 장흥리가 지정되었고 오덕리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도 승인되었고 진흥지역 해제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해제 고시까지?

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은, 활력촉진지구 제도는 다른 데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농정국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진흥지역 해제까지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도비 태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정되고 선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부분이 수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정은 됐는데 예산이 안 된, 1차로 활력지구가 되었잖아요, 학저수지 거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아마 체육 분야의 예산이…….

체육 분야의 예산인데 체육 분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애를 먹었어요. 별 얘기를 다 해서 예산을 받아내긴 받아냈는데…….

그렇지만 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그런 타 부서의 예산을 받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유리는 한데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그것까지 같이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전반적인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얘기는 아니지만 해양수산국에서도 어촌신활력 그게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예산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는 그것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농정국에서 농촌 종합개발이나 농촌협약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 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42쪽 수의직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정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7명이에요. 맞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방역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다 합치면 전체 수의직 정원이 85명인가 86명인가 그렇습니다.

85명인가 86명이나 돼요?

예.

그래요? 그게 정확해요?

예, 저희 공무원 정원.

그러니까 수의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직 공무원.

예, 수의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물방역과가 17명이고 동물위생시험소가 66명인가 그렇고 축산기술연구소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철원도 35명이 정원인데…….

시군 같은 경우는 산정된,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 가축방역관 정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예, 가축방역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산정된 부분하고 또 시군에서 정원 가지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요?

예.

지금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35명이 정원인데…….

아마 시군 전체가 35명 정원인데 결원이 그렇습니다.

시군 전체가 35명인데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9명이 일한다는 거잖아요.

시군 같은 경우는 충원이 잘 안 돼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는 건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같은 경우는 6급으로 채용을 해서 결원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6급으로 채용하려다 보면 팀장 직위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원관계 조정이 도보다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TO로 하는 건가요, 일반직으로 하나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데 6급으로…….

일반직 7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6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시군은 6급으로 채용하려면 팀장 직위가 돼서 정원을, 시군은 6급으로 전환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방송하고 이런 것을 저도 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현장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응하려고 3차 개정안에 가축방역관 임명 부분을, 현재는 개업을 한 수의사 중에서 시장ㆍ군수만 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지사도 임명하고 개업하지 않았어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을 특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특례로?

예,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방역관을 확보하는 데 편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시군에 부족한 부분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가축폐사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지금 관련된 종사자 정원이 35명인데 9명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6급, 6급을 7급으로 바꾸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7쪽의 필수농자재,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께서 반값 농자재를 시도하셔 가지고, 정책을 펴셔 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연착륙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희들이 최초에는 1㏊ 범위까지 해서 수혜율이 한 73% 정도였습니다만 한 구간을 더 늘려서 하게 되었을 때는, 1.5㏊까지 늘렸을 때 수혜율을 83% 내지 85%까지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정착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또 농가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영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단가를 높이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했는데 병행을 잘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연착륙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생각은 하는데 ’23년도에는 82%, 작년에는 89%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철원군하고 강릉시의 집행률이 70%에 그쳤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71%에 그쳤는데 금년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질까요?

예.

하여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과 협력해서 농가별로 배정된 금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반값 농자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값 농자재를 신청할 적에 농협이라든지 농약사라든지 어디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예, 아마 시군에서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하면 농가가 단수 또는 복수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신청한 일반 사업소도 다, 농협이나 어느 곳이나 다 가서 살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지금 시군별로 여러 군데, 대행업체를 복수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는 하는데 한 5개가 있다면 5개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신 한 분이 5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50%를 못 썼다는 거야, 20만 원밖에. 이유가, 농약도 취급하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급하는 데는 신청한 데가 아니라서 현금 주고 사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50% 정도밖에 못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품목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도 폐기를 언제 하죠?

지금은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지만 일반 행정에서, 12월 31일이죠?

예, 12월 31일이…….

그것과 맞출 수는 없나요? 물론 업체에서, 이것을 정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11월 말까지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는 안 되겠지만 다음 연도에라도 한번…….

시군에서 예산 지출 시점이 있어서 완전 연도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시군이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일반 농민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쓰라고 줬으면 올해 써야 되는 것이지 시일을 왜 이렇게 정해 놨느냐, 그렇잖아요. 올해 쓰라고 했으면 올해 쓰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인데요, 농기계 임대는 말씀들을 안 하셨지만 농기계 임대는 계절농기계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느낀 거지만 들깨를 베는 시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조금씩 한 500평, 많이 해야 1,000평, 몇천 평도 있지만 다 몇백 평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기를 다 빌려다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은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실제적인 수요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시기적으로 비가 오다가 딱 그쳤을 때, 깨를 베는 시기가 거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 터는 기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신청하고서도 2주~3주를 기다리다 보니까 깨가 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서비스하려면 그런 것도 미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맞죠?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이고요, 행감자료 208쪽을 보세요. 농어촌민박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쓱 건드리고만 가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관련해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25년도를 보면 완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사업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8억 9,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수요도 많았고 도 재정 상황도 좋아서 대폭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재작년, 작년 오면서는 재정 사정상 확보하지 못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하던 사업을,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을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줄여도 50%도 아니고 완전히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업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회원 수 대비 사업으로 봤을 때 3분의 1한테도 안 간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전체 보면 그전에 접경지 사업으로도 하고 우리 사업으로도 해서 현재 절반 정도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박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절반도 안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의하면.

현재 6,580개소인데 여태까지 사업 한 것은 2,952개소입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사실 농어촌민박을 하게 된 동기는 6차산업의 농외소득, 또 농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농어촌민박을, 그렇죠?

예.

주다가 그렇게 딱 끊게 되면 시설이나 개보수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노후된 것, 또 안전도라든가 이런 데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숙박업소를 고객이 찾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제도적으로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 제도를 농가민박으로만 했었습니다. 농가가 가진…….

물론 기업형, 사업형, 완전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농촌, 준농촌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업을 하는 경우가 돼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늘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다가 이렇게 4억 9,000으로 완전히 줄여놨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보겠지만 이것은 줄여도 너무 줄였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안전이라든가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차원이 될 텐데 이것은 완전히 다운됐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복원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 홍보사업도 말이에요, 16개소에 4억 8,000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4억 8,000인데 이게 회원 수와 관계없이, 시군별로 민박협회 회원 수와 관계없이 개소당 3,0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예, 현재 사업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예산 심사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더는 못 늘려주더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게다가 회원 수하고 관계도 없이 3,000만 원씩 지급해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사업 내역을 받아보니까.

예, 민박협회 쪽에서 그런 형태로 사업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외소득, 그리고 이것을 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인구늘리기 정책, 또 6차산업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완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을 너무 맞지 않게 완전 대폭 줄여놓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원성을, 그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