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흑석시장 쪽에 가보시면 진입로에 적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에 공문을 다 보내셨습니다. 적발됐고 강제수거라든지 행정조치가 될 것이라고. 수십 년간 일하고 계신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힘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당장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공문을 평소에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한 장 받으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위협감들이 주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해야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정비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ㆍ대형마트들은 인도를 다 점거하고 있는데도 멀쩡히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 보시기에 영세한 우리들만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감정 하나를 살짝 잘못 건드리면 부메랑이 돼서 나쁜 감정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혹하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이기는 하겠지만 구두로 계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굳이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가. 어르신들이고 조그만 점포에서 살짝 도로 침범한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