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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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최준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 정 국 장 권명월 감 사 관 임재욱

이영욱위원장

본 위원회는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국장, 감사관, 최준호 정책협력관, 이상 3명을 증인으로 요구하였으나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불출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불출석에 따라 도교육청의 복무 관리, 행정 처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장과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8월 4일에 도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주장에 따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9월 8일에 사직서를 또 철회했어요,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복귀의사를 했다고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때 별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에 그 사직을 철회했을 때는 별다른 변화의 여부보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8월 4일에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절차가 소요되었고 또 본인도 연가나 병가, 또 장기재직휴가 등을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해서 복직처리했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증인으로 좀 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2022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청 내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폭로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했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그 협력관이 최초 사직을 한 이후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갑자기 사직을 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사직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비위사실 조회요청을 하는데 사직하자마자 총무과에서 그 요청이 와서 현재까지는 감사 중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바로 사직이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급작스럽게 철회가 되고 이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감사를, 사직을 철회했으니까 불러서 감사를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됐고 금주 중으로 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폭로 이후에 최 협력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교육청이 진술번복 행위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진술서나 회의록, 보고문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확보한 게 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지금 관련자와의 문답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금주 중에 처분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계획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정책협력관의 출근 복무 관리에 대해 부실했다는 지적이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출근 기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병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처분 내용에 그런 복무에 관한 위반 사실이 다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수사 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받았다든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수사 개시할 때 감사보고서를 내 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그때는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못 했고요, 일반 복무상황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지 않았고요, 아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심오섭위원

행정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일반적인 복무상황 관련해서는 본인이 다시 복귀의사를 내비친 이후로는 복귀처리하였고요, 다른 또 일반적인 복무상황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사나 이런 것이 마무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복무처리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 내부에서 선거 관련 문서, 정책기획안이라든가 워크숍 자료, 회의록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된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제보라든가, 우리 도교육청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제보사항은 없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없습니까? 그리고 도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의,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면 우리 도교육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세우고, 또 운영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지난주에 국ㆍ과장협의회를 통해서 본청 전체에 배포를 하였고요, 주의를 더욱더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언론에 많이 비쳐짐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실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그것을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잘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최준호 증인이 경찰조사에는 출석을 하고 도교육청 내부 감사관 감사에는 출석을 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두 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고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준호 정책협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불쾌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우리 도의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일이다, 전국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최재민위원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때 최준호 정책협력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그런데 감사를 13일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그러면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30분 했다고 알려졌어요. 두 번째는 10월에 1차 조사를 또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협력관이 병가 중일 때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12일 감사 때 왜 그 말씀을 안 주셨어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거기…….

최재민위원

13일에 감사를 한다고 하셨지 10월에 1차로 감사를 했고 13일에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누락드린 것 같습니다, 10월에 이미 했다는 것을.

최재민위원

숨기신 거예요, 아니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당연히 그런 의도는…….

최재민위원

저는 숨기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ㆍ2차 출석요구서하고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물론 조사내용 중에 처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은 제외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내용은 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빠르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최재민위원

이 사건은 교직원 선거개입 폭로사태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자료를 계속받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직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한 석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에서 근무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이제까지 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력관 사안 같은 경우는 8월 4일에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복귀의사를 비추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출근할 때까지 연락체계가 미흡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출근을 했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출장 중이라 대면하지 못했고 오늘도 여기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대면한 이후에는 행정국장의 위치에서 적정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오늘 최 협력관이 출근은 했는데 의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감사관님, 최준호 협력관은 지금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그런데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연금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아, 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관님께서 금주 중으로 처분심의위원회를 해서 처분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처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임과 파면, 2개로 보면 해임은 연금과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 수령을 절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이 내용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처분심사위원회를 하시는 거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희가 처분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파면, 해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냐, 경징계냐 아니면 행정처분, 주의ㆍ경고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재민위원

말씀하셨듯이 많은 처분들이 있는데 그중 해임과 파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단결근 등의 근무 태만,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끼친 이미지에 대한 실추, 아직 경찰조사 중인 교직원 선거개입 폭로사건 등의 내용으로 비추어봤을 때 기존 다른 징계처분심사위원회의 처분 수준에 맞게 처분이 되겠죠? 뭐 감싸기, 이런 의혹이 또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지금 감사에 따른 처분결과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최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 도민의 상식과 기준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처분이라는 게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응분의 처분을 할 거라고…….

최재민위원

어떤 처분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서 도교육청도 더 이상 이런 일에 솜방망이다, 봐주기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처분,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아쉬운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은 내부의 자정작용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에 1차 조사가 있었음에도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너무 놀랐어요. 13일 조사가 채 30분에 그쳤다라는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내부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각의 비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제 마지막은 처분심사위예요. 증인이 의회를 생각하는 태도를 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당부드리는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내부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 한통속이다, 짬짜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어쨌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통해서 처분결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최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바쁜 행정감사 기간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준호 협력관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의 교육청 조직에 금이 가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준호 협력관 관련해서 의혹들의 시작이 저는 예산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전의 전자칠판 사업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전자칠판 사업에서부터, 이게 300억대 규모의 사업이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업체들을 관여시켜 가지고 직접 도교육청으로 그 업체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제보와 증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제보들이, 도민들의 제보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준호 협력관의 문제점은 전자칠판으로 시작해서 여러 인사개입의 의혹들도 있고요, 국장급의 인사개입, 그리고 과장, 심지어 팀장급의 인사개입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고충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8월 4일에 양심선언이라고 해서, 교육감 선거 때 여러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는데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찬성

전찬성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때 들어온 제보들에 의하면 현재 업무용과 행정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최준호 협력관과의 관계가 짙다라고 하는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 제보에 대해서, 저희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을 굉장히 기만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공직자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사람한테, 앞으로 징계처분이 어떤 수위에서 내려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같은 파면이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기준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처분수위의 기준점을 말씀…….

찬성

전찬성위원

예.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희가 징계를 할 때는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은 행위가 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이럴 때 파면부터 해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같은 파면이어도 연금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뇌물, 직무에 관련된 부정부패 범죄에 연루되거나 형법상 주요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는 파면을 해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무태만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파면이 된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불출석계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최문순 도정에 있어서 알펜시아ㆍ레고랜드 관련된 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더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불출석사유는 본인의 사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경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감사관에 두 번이나 출석했죠, 10월에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두 번이나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에는 불출석계를 낸다 그러면 이것은 도민의 시각으로서도 정말 맞지 않는 경우이고 또 가뜩이나 이게 도청과 시청, 이런 일이 아니라 교육계의 일입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우리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욱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준호 협력관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지금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 문제라든지 또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관계가 있다 하는 제보들, 이런 것이 어떻게 행정조직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정책협력관이라는 지위가 우리 조직도상에는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그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정책협력관의 위치는 저희 총무과 소속의 한 조직인데요, 별도로 정책협력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된 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총무과 밑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실, 또 정책협력관실, 이렇게 명칭을 따로 부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협력관은 채용 당시에 비서로서 채용이 돼서, 비서의 역할은 교육감님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내용처럼 전자칠판이라든가 인사개입 문제와 같은 것은 비서로서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외ㆍ대내적으로 직원들, 또 대외협력을 통해서 각계각층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칠판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의혹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했다면 그 부분은 무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혹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교육청 업무에 다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여라기보다는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감님이 적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책보좌를 해야 하는 것이 협력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미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원래 교육청의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각 국도 있고 과도 있고 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다 그러면 교육국인가요, 전자칠판은 교육국이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교육국, 인사다 그러면 인사팀, 뭐 다 담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참고로 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좀 더 깊게 개입이 된다면 이것은 월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업무분장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리에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정책협력관이나 이런 부분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부터, 그리고 이런 공무원에 대한 관리,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교원직 공무원들은 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인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정책협력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별정직에 관해서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검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분장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정직이 비서의 역할로서 정책보좌를 하는 정도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특별히 증인으로 이렇게 감사관님하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현안이 가장 많은 국 중의 하나인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또 증인으로 나오셔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오늘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출근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출근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난번에 사직서를 한번 제출한 이후에 철회가 된 것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또 사직서가 제출된 상황이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리상황이?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징계 등의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신원조회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 맞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처분심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관님.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세요. 두 번째로 정책협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수리까지의 절차도 아마 도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지금 협력관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람에 대한 처분수위 결정을 위해서 금주 중에 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분수위가 결정되면, 징계로 결정 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징계심의위원회 전에 처분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치게 됩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기속됩니까? 처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내릴 것이고 경징계를 요구한다면 경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중징계만 처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김길수위원

중징계도 등급이 있고 경징계도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징계심의위원회의 개최 예정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통보돼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0일 이내에 징계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로 예상됩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지금 11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정책협력관의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직서를 1차적으로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또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출석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면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감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1차 때 철회하고 또다시 2차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처럼 절차나 단계나 진행되어야 되는,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 혼선이 오거나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이 이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고심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원면직이죠, 의원면직의 절차를 따라서, 원래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뭐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는데 원활하게 정해진 규정대로, 또 사직처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잘 정리해서,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최준호 협력관에 대해 내부 감사가 끝나고 금주 중 처리를 할 예정이다, 처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처분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감사실 내부 직원과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변호사 1명?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엄기호위원

그럼 외부 위원은 1명입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변호사는 도교육청 소속.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부에서.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건…….

엄기호위원

처분심사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징계심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내부 과장들, 저, 변호사님들이 주로, 변호사와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아, 외부에서도 위촉이 돼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대략 총 몇 분?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10명입니다.

엄기호위원

10명, 지금 이게 수사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어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지금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최준호 협력관에 대해 몇 번 소환을 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번 소환에 1차로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내부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가거나 그 위의 분들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소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사법처리 중인데 징계를 개최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했는데 사법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경징계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사 기관의 조사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징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수사와는 별개로, 저희 지방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로 삼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겁니다.

엄기호위원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돼서 보니까 공직자로서 진짜 파면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임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또 파면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연금이나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엄기호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그게 일치가 돼서, 우리 내부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 또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가 돼서, 그 정도의 수위가 사법부 형사 처분의 수위하고 사실관계가 맞고 그게 또 징계 처분으로서의 수위까지 딱 맞다면 좋은데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임이 되면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퇴직금은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커다란 잘못이 드러나 가지고 파면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었던,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또 실제 내부 기관에서 조사 대상자를 좀 감싸기 위해 얼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의원 면직을 시킨다든가, 경징계로 해서 그냥 사표 수리하고서 내보냈는데 중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형사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형사벌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 받는 것이고 저희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징계벌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조사한 게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고 또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인사상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고 또 전자칠판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런 의혹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엄기호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또 사법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으로 돼야 마땅한데, 그 이상으로 해도 안 되겠지만 그 이하로 되어 처분이 됐을 때는 그걸 예의 주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아까도 잠깐 최재민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나중에 처분심사위원회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조사한 내용 그런 것들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두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을 때,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왜 그 부분은 저희한테 누락을 하셨나요, 감사를 했다는 것을?

재욱

임재욱감사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어떻게…….

찬성

전찬성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소회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감사관님을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왜 말씀을 안 하셨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엄중함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누락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아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책협력관이 병가 중이었고 해서 차후에 조사가 또 필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아니, 저희가 11월 4일에 본회의를 시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아마 11월 4일에 소회의실에서 감사관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도 10월 16일에 감사를 진행한 내용, 그러니까 불과 보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보름 차이도 안 나고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차이인데도 그것을 왜 말씀 안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11월 13일 목요일 2시에 감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최준호 협력관이 출석을 했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찬성

전찬성위원

몇 분이나 감사를 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뭐 30분에서 40분 사이 그 정도.

찬성

전찬성위원

30분에서 40분 감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럼?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번에 1차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좀 마무리하는…….

찬성

전찬성위원

1차로 했을 때는 얼마나 감사를 진행했어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정확한 시간은…….

찬성

전찬성위원

감사 시작할 때 시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찬성

전찬성위원

시간 적고 감사 끝나면 또 시간 적죠, 감사 끝난 시간?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찬성

전찬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 10월 16일에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감사를 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자료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10월 13일 2시에 한 내용도 30분에서 40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30분에서 40분 동안 뭘 물어봤고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감사 기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타이핑이 다 되어 있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것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재욱

임재욱감사관

13일은 오전에 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시작과 끝, 내용, 전부 다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 사무감사를 할 때 강원학원 비리 사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 오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심오섭위원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강원학원에 대한 부패 행위 의혹에 대해서 20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예, 감사를 다 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 감사 결과에 보면, 시설 공사,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회계 부정, 교무ㆍ학사 부정 이러한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신 게 맞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시설 공사 분야에 대해 보면 과다 설계라든가 공사 분야 집행이라든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맞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징계 요구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80명~90명 되지 않을까…….

심오섭위원

80명~90명 되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아니, 징계 요구가 아니라, 정확한 인원은 행정실 3명, 교장ㆍ교감 4명, 그리고 교사 해서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감사관님, 보면 이 분야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신분상 중징계를 요구한 게 한 5명 정도 되고 수사 의뢰한 사람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정을 회수해야 될 돈이 1억 6,249만 8,000원 정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아직 안 됐고 계속 그 학교에서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니까 교직원들이 이사장 또는 전 이사장에게 명절, 생일, 해외여행비를 명목으로 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금품 수수가 2명, 금품 제공이 78명, 관리 책임인 관련 5명 등 해서 중징계 고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비회계 부정 쪽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교비회계 예산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중징계 대상자 4명 등 해서 한 5명 정도 되고 고발해야 될 사람이 1명 정도 되고 또 회수해야 될 돈이 9,039만 2,000원 정도 되고, 맞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관련해서 급식소 무전취식, 학교 카페 관련돼서 추징한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학교에 상근하는 모양이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보통 이사장은 상근하지 않고…….

심오섭위원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겁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학교 식당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취식을 한…….

심오섭위원

그러면 카페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이사장은 그냥 무료로 사용했고 이런 거네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카페는 이사장보다는 그 카페 시설을 불법으로 구축해서 교직원들한테 판매를 한 그런 사실입니다.

심오섭위원

예, 그다음에 교무ㆍ학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도 상당히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감독관이 나가셨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점심 때 이사장 주거지에 배달을, 이것 교직원들이 배달한 거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그다음에 교사들한테 장기자랑을 시키고, 이것을 강요해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강요는 있었겠지만…….

심오섭위원

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강요를 당했다고…….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결과적으로는 이사장하고 이사장 측근 교사들의 주도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래서 관계 법령만 살펴봐도 총 27건 정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게 적발됐어요, 감독관들한테. 그다음에 2억 6,9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우리 감사관님과 행정국장님, 그러면 이 학교가 정상이 아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교직원들의 사례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국 쪽에서도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노력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이 이걸 적발한 게 아니라, 맞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심오섭위원

맞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제보자가 권익위로 제보를 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이게 1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실에 이런 제보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원을 내면 직속기관에 민원을 내다가 그걸 개선을 안 시켜주면 상위 기관으로 가는 게 보통 우리 민원인들인데 이분이 그러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보를 한 겁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권익위원회로.

심오섭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사립학교는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제보가 없으면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기 감사라든가 수시 감사라든가 행정지도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지금 이 시설 관계 같은 것만 봐도 아마 부정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봐도 정말 1개 업체가 독식하듯이 그냥 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남자화장실 1건, 똑같은 층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남자화장실 1건, 여자화장실 1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서류는 정산을 받잖아요, 받으면 정산 검사할 때 인지가 안 되나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수의계약 불법이라든지 분할 계약 이런 것은 다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평상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감사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제보를 받아서 이첩할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감사실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이첩받아서 오면 하고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강원학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사장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점심 배달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여기의 종사자들이 노동ㆍ근로기준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자들도 다 우리 학교의 교직자들 아닙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해야 될 부서가 강원도교육청이고 또 교사들의 인권이고 노동법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관리해 줘야 될 곳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아닙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가 됐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앞으로는 감사 나가기 전에 일반 계약이나 시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고 작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게 없는지 조직문화를 진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구조적인 비리를, 지금까지 온 것은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고, 한 80명 정도면, 지금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심오섭위원

그리고 저는 뭐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리를 하면 업무에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이고 이런 분들이 다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징계…….

심오섭위원

지금 수사 대상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파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재욱

임재욱감사관

파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파면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거 인멸할 분들은 다 우리 감사실에서 통제가 되고 있나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어떤 것이…….

심오섭위원

지금 고발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학교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에서 손을 뗐는지?

재욱

임재욱감사관

내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심오섭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징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징계만 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교장ㆍ교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징계 끝나고 복귀해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그러세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욱위원장

예.

심오섭위원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심오섭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사학법인에 대한 투명한 회계,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그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심오섭위원

예, 그럼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 그 결과만 회의록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회계 감사는 이제 감사관실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고 감사관실은 정기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은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감사든 행정지도든 학교에 가서 작성되어 있는 서류 위주로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을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확인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급 사립학교가 도교육청의 부패 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적극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이 학교 전체가 한 78명, 80명 가까이가 징계를 받고 고발되고, 어떻게 보면 법인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통제수단을 잃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행정을 좀 바로 세우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 공시 의무화를 시킨다든가 또 감사도 외부 감사를 좀 넣어서 사립학교도 좀 할 수 있게, 이러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선이사 부분은 이미 강원학원이 정이사 체제를 바로 다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회계 관련 시스템, 교육국에서는 교육과정 시스템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행정국에서는 행정지도 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입니다.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정말 이게 사학비리의 종합세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사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져서 그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법인보다도 더 요구되는 사학재단에서, 그 사례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제도 좀 갖춰야 되고,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관선이사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전임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교체된 것으로 보는데, 공익법인 이사의 요건은 서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8촌 이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혈족 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서 자기 집안끼리 하지 못하는 그런 목적으로 돼 있지만 특수관계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해 충돌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교장 2명과 교감 2명에게 각각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 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분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감사관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처분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됐고 관리자인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은 모두 중징계 요구되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중징계라고 그러면?

재욱

임재욱감사관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강원학원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교장 2명은 정직 1개월, 교감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처분했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복직해서, 다시 원상 복귀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원미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재욱

임재욱감사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 이사장이 학교를 사유화해서 사유재산처럼 어떤 온갖 행위를 한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사장은 물러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일부 경징계로 의결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심 요구를 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미희위원

마지막 결과가 감봉 1개월 뭐 이거예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원미희위원

그것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 같네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청의 어떤 지도나 감독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뭔가 좀 더 고민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 충돌이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수관계가 부존재한 것 외에도 이해충돌 관계, 새로운 신임 이사장도 전 이사장의 어떤 소송을 맡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됐다고 할지라도, 같은 맥락에서 투명성이나 학원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행법에서는 친족의 4분의 1만 이사로 제한을 하고 이런 이해충돌 관계인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을 이사 선임 당시에 묻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은 특수 부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사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현행법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교육청의 여러 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오섭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이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강원학원 감사 과정에서 고발한 전 이사장이 감사 출석은 했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신병 관계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그 내용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본인과 관련된, 전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욱

임재욱감사관

서류하고 증언 가지고 했습니다.

최재민위원

서류하고 증언으로만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본인 증언은 없는 거네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최재민위원

그건 없고요. 두 번째는 감사 과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학원 문제도 터졌고 아까 우리 협력관 문제도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외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굳이 내부로만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나름 잘하신 건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어때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일단은 감사 수위가 솜방망이라고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파면하라 해임하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중징계를 해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최재민위원

그렇죠, 징계위로 가는 거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희는 결코 솜방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징계로 가는 절차는 가는 거지만 감사 과정에 있어서 그 감사가 좀 타이트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사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검토가 안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습니까?

재욱

임재욱감사관

일단 외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세부적인 학교회계라든가 학교계약 이런 것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직원, 그리고 자체 감사실에서도 시설 전문직도 있고 전산 전문직도 있기 때문에…….

최재민위원

사실 이런 일은 예전에 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강남의 8학군을 중심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가면 보통 사립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뭐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법률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됐고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감사관실이, 우리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담을 안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물론 처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위로 넘기면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중 14개, 강원고 13개 정도가 드러났어요, 감사 과정에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감사를 하셨겠지만. 그런데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14개 중에 주의가 10개, 고등학교는 13개 중에 주의가 6개, 사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 교직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학교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와야 될 신입생, 그다음에 신입생의 학부모들이 지금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그럼 학교가 정상화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뭐 감사는 다 끝났고 처분해서 징계위로 올라갔고 그것에 대한 고발은 고발대로 가고, 아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 때도 나왔지만 결국 감봉 1개월로 그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뭔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가 않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나 아쉬움은 도교육청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최준호 협력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만 처분위원회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잘못하다가는 이걸 또 덮어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내렸는데 나중에 수사 기관에서 결과 나온 것은 더 큰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중 징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려고 감사를 한 건데 수위 약하게 징계하려고 그냥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또 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저희가 처분심사위원회를 할 때 변호사 1명을 지금까지 참여시켜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요.

최재민위원

도교육청 안에 있는 변호사시잖아요, 자문?

재욱

임재욱감사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도교육청의 일을 보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몇 분들은 더 참여하셔서 이런 의혹들을 다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욱

임재욱감사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고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강원학원은 한 것이고 지금은 최준호 협력관과 관련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연금과 퇴직금이 계속 나오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물론 그건 징계위에서 할 일이지만. 처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해 가지고 징계위 넘어가서 다시 거기서 연금과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은 행정ㆍ근무 관련된 것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뭔가 일이 나왔어요, 그때 돼서 교육청은 그것은 그게 밝혀지기 이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징계하지 못했다라고 나갈 거고요. 그러면 결국 연금과 퇴직금을 지켜주려고 도교육청이 서둘러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 아니에요? 전국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참여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의혹과 불신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1주나 2주 정도 처분위원회를 좀 늦게 한다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감사관님.

재욱

임재욱감사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안을 가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위원

강원학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원은 저희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공립에 준하게, 동일하게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뭐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강원학원에 지원된 예산 규모, 예산 지원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은 최준호 정책협력관 관련 사안으로 증인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학원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본 위원장이 허락한 것은 지난번 수능시험 전날이 행정국ㆍ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수능 전날이라 집행부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ㆍ답변 시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 위반, 무책임한 언행과 부적절한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의회 출석을 거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ㆍ점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인해 도교육청 내부에 초래된 혼선과 조직 내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명월 행정국장님과 임재욱 감사관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퇴장

감사관 퇴장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교육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국 장 한유선 공 보 담 당 관 김진규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중등 교육 과장 김성래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이영욱위원장

계속해서 한유선 국장님께서는 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탁진원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인사) 김성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래 인사) 송수경 인성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 인사)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4과 1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0명입니다. 교육국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재정규모는 5,406억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는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한글문해력 및 기초 수리력 지원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부분입니다. 초등 24교에 기초 학력 전담교사를 선정 배치하였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지원과 기초 기본 학력 집중 지원 사업 지원입니다. 초등 시기 학생 공부힘을 기르기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향상 모델 학급을 선정 운영하였고, 방학 중 채움-도약-이음학기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나눔콘서트, 강원교육페스타 등을 운영하였고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컨설팅과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더 나은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 및 자율과제형 테마별 연수를 운영하고 대학원 특별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31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유치원, 유ㆍ초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유아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놀이 체험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내 모든 영유아의 교육ㆍ보육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 영유아 보육업무 분석 및 지역단위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37쪽부터 145쪽입니다. 더 나은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을 통해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습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 수업 개선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지원하고 컨설팅 및 업무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ㆍ고 이음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4회 운영하였고,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특화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강원온라인학교와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54쪽입니다. 학생평가 및 성취평가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제고 및 신뢰도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무지원단 연수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 전환기 보조교재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중ㆍ고등학교 전체 278교 중 267교, 96%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공백 ZERO 지원을 위해 중3 수능 맛! 집 이음교육 학습교재, 고등학교 수능형 수학 학습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2개 거점형 기숙형 고교를 지정하여 주말 동행 특강, 찾아가는 면접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 함양을 위해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과 강원창업체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입 설명회, 대입 역량강화 연수, 1 대 1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대상 권역별 진학설명회도 개최하였고 90여 개 대학이 참여한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내 수험생, 학부모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신설을 위한 기숙사 신축 및 실습동 구축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1학과 1전공 심화동아리 등 다양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또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7쪽부터 171쪽입니다.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 및 연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원 자격연수, 직무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72쪽에서 179쪽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원 하이(hi) 하이(high)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원형 통일교육과 강원형 학교환경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학생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사안처리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도박예방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운영을 하였고 학교 및 기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집중지원학교,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선정 및 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및 학생성장통합지원 연계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늘봄ㆍ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늘봄지원인력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농산어촌 및 미래ㆍ맞춤형 확대 프로그램과 자유수강권 및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해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203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등과 특수학교 308교에 생존수영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초등과 특수학교 26개소 운영 및 신바람나는 해양 안전체험 활동을 초ㆍ중 37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학생건강체력 강화를 위하여 예방ㆍ관리 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642개 교에 지원했으며,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마을ㆍ지역ㆍ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1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건강체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교육적ㆍ인권 친화적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연수를 지원하고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및 발굴을 통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활동 동아리 지원,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원학생예술실기대회, 사제동행 교원미술교육연구발표전 등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강원독서토론한마당, 학생 창작도서출판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ㆍ인문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초등학교 15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수업 놀이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더 나은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쪽부터 219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학부모 학교참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부모교육과 강원교육 정책 연수 및 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5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고 통합교육 중점학교와 거점 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 역량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63개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교육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위원장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박세민 장학사입니다. (대변인 박세민 인사) 홍보팀장 신소연 사무관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동영상을 2회 제작하였으며, 지자체 소식지와 연계하여 강원교육 소식 홍보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주제로 더 나은 도민 포럼을 3회 중 1회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인 말하고십대 시즌4를 10회 중 6회 제작ㆍ방영하여 청소년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한 세대 이해와 학교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더 나은 꿈 키우기 학생기자단을 운영하여 학생기자단 신문을 3회 중 1회 발행하였고, 162명으로 구성된 학생영상단을 운영하며 언론 및 미디어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및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교육적 가치 창출 및 실천 선도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각종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해 정책홍보와 캠페인을 스물두 가지 주제로 140건 진행하였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송출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춰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정보들을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 각종 온ㆍ오프라인 도민 대상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유튜브 7%, 인스타그램 45%, 블로그 2개 16%, 카카오채널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구독자 및 도민의 감성을 고려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교육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획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17회, 카드뉴스를 24회 제작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학교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안내 영상과 강원교육 소식지 마음껏 펼쳐라를 제작ㆍ배포하였고, 교직원 대상 누리잡지를 제작ㆍ발송하여 대상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언론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5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30회 운영하였고,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1,51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어책임관 운영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국어책임관 역량강화교육과 교직원 대상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각 1회 진행하였습니다. 올바른 공문서 작성을 위해 매월 각 부서별 생산한 공문서를 점검하여 우리말 바르게 쓰기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한글주간 및 한글날 행사를 운영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언어신뢰도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따른 맞춤형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위원장

김진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또 각 과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엄기호위원

지난 11월 13일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우리 강원자치도 관내의 고사장에서는 별일 없이 잘 치러졌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하신 덕분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재학생하고 재수생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며 고사장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당초에는 1만 3,080명, 재학생과 졸업생 다 포함입니다. 접수를 하였지만 실제 응시자는 1만 2,775명이 응시하였습니다. 5개의 지구 44개 시험장, 510개 시험실에서 치러졌습니다.

엄기호위원

510개 시험실이라고 하면, 시군 중에서 고사장이 없는 시군은 없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고사장은 다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1개밖에 없는 그런 시군도 있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규모에 따라서 1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특수고사장,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거나 그런 학생을 위한 특수고사장도 설치됐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저희가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했고요, 최종 일주일 전에도 다쳐서 수술한 학생이 발생해서 시험실을 하나 더 마지막에 추가하였습니다.

엄기호위원

결국 이번 시험에는 그냥 문제없이 잘 치렀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험 본 반응이, 문제가 어땠다든지?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국어와 사회탐구영역이 조금 어려웠고요, 예년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이과보다 문과가 높은 상황이어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들고요, 지금 가채점을 한 상황일 텐데 수능 최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논술이나 면접을 학교별ㆍ전형별로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맞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자칫 학생들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논술이나 면접에 대비해서도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들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부터 2월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이후 대입 지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년말 교육과정을 별도로 학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수능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의 현장체험활동 실시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더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누차 강조했지만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 제341회 회기 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번 제342회 때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현장체험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장체험을 꺼리고요, 증감률을 보면 우리 김기하 위원님의 지역구인 동해는 1일형이 33%가 줄었고 또, 초등학생입니다, 숙박형은 58.3%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홍천,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 지역구신데 20%가 줄었고, 중학교 숙박은 45.5%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고요. 또 어떤 데는 증가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개정 조례가 나오면 좀 더 나아질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현장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 안전관리 인솔 보조인력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학교별로 책정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력풀도 구성하고 MOU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용직의 단가도 8만 9,600만 원에서 9만 2,000원으로 내년에는 인상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교원 안전요원 양성을 위해서 안전과정 직무연수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도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인솔할 때 교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안전함을 느껴야지만 학교도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2026년도에 교육부에서 체험학습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내려보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기호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큰 것은 교사들의 의지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또 교육청에서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현장체험학습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중요하니까 위축되지 않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160쪽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 경기에 이어서 우리 강원자치도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학교 수에 비하면 우리가 오히려 최고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직업계고, 더군다나 본 위원의 지역구인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잘 추진이 되길 바라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시죠, 연차별 계획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18교 33학과의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앞으로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4개 고와 한국인공지능고등학교까지 5개 교가 2027년~2028년까지 재구조화가 계속될 예정이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도 저희가 계열별로 재구조화를 해서 2026년~2027년까지 신기술, 신산업학과 위주로 재구조화를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거론할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만큼은 특히 시대에 맞는 학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구시대적인 그런 학과, 커리큘럼 가지고서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거나, 앞날이 캄캄하기 때문에 입학생이 오질 않는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엄기호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은 25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9억 8,300만 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게 있나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현재 아직도 홍보라든가 2학기 중에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다 진행이 될…….

엄기호위원

9억 8,000이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분기별로 나눠봤을 때도, 근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유학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현재 그런 것을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잘 집행을 해서 차질 없이 공보담당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행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원미희위원

교육국장님은 제가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계시죠? 제가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일 중 유보통합,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올 때부터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정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국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중 급ㆍ간식비의 격차 해소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추진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ㆍ간식비에 관련된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많이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고 방향성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회의, 또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급ㆍ간식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산정을 행정국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발표, 중간보고회, 또 결과보고회까지 함께 참석하면서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해 왔습니다. 왔고 얼마 정도, 지금 실무팀에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속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원미희위원

소속?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소속 사무…….

원미희위원

아, 예.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있어 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통과한다면 저희가 언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내용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속 입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공문을 여러 차례 띄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한 교육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무조건 후속 입법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제가 감사관한테도, 그게 감사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문대로 하지 않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소극행정이 아니냐, 거기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고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내년도에 급ㆍ간식비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반영해서 한 3억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행정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된, 많지도 않은 이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지금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건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미희위원

그렇다고 보지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희위원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행정국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속초에 유아체험장이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교육청과 속초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원, 그리고 영랑초등학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됐고 이게 교육감님 결재까지 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속초의 유아체험학습장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감님 결재까지 다 맡고,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의 우선 반영은 지금 못 한 상황이지만 설계비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확실하게 내년도에 설계비까지 반영되어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원미희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설계비는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일단 설계가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몰라도, 제가 이번에 유아체험장 관련해서도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된 것을 보고 교육청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의원이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같이 협치라든지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자괴감까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국에서, 관련 국이잖아요. 그러면 국의 업무는 어떻게든 행정국을 설득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는 교사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하면 거의 교사의 처우와 관련돼서 받는데 시간제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인상돼서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를 받는 구조인가 본데요, 지금 인력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는 거의 기간제 교사 인력풀만 나왔는데 강사도 마찬가지로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인력풀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임의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같은 데서는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원이라든가 명예퇴직한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아는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의 기회를 많이 박탈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이용해 주시고요, 뭐 오지라든지 정말 구할 수가 없을 때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뽑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학부모가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인데 요새는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늘봄학교도 내년에 전 학년에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프로그램 강사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인력풀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큰 학교, 작은 학교,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의 시간강사라 할지라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짝지어서 순회하면서 그 시간 안에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또 작은 학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채용할 때 가산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학부모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늘봄학교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희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실시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에 대한 처우 열악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인력풀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학교에 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속초의 유아체험장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부분이라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얼른 조치를 취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는 늘봄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을 모두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확대됨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할 예정이고요, 늘봄지원실장은 올해 66명을 추가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늘봄지원실장님도, 뭐 중요한 행정업무라든지, 필요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강사들이 부족하지 않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전 학년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2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생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교육 지원사업이에요. 사실은 교육위에 와서, 또 제가 교육위에 오기 전부터 우리 학생선수들, 또 우리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인범 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우리 운동부 지도자, 또 스포츠클럽 지도자에 대한 지원,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 노력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체 6위, 또 메달순위로는 4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이인범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 206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동부 지도자, 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TF팀 운영, 결국에는 운동부 지도자도 그렇고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도 그렇고 처우가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이제까지 해 왔어요, 근속수당도 만들고. 이제는 무기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학교시설, 특히 체육관에서 동호회, 또 SNS, 밴드를 이용한 사람들을 모아서, 또 거기에서 회비를 걷어서 개인 수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이것은 운동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해하지만 엄연히 학교시설에서는 개인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좀 더 많은 감시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는 드렸지만 우리 교육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시설이 개인 사익을 위한 시설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담당 과장에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도 내리고 또 교육도 하고요, 현장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였습니다.

최재민위원

많이 찾아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공식적으로 계좌 간 이동이 된 것이 아니라 동호회 회장이나 개인의 저것을 통해서 돌려 가지고 수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발각이 됐을 시에, 또 이게 잘못됐을 시에는 엄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 성적을 잘 냈을 경우에는 연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최재민위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진작도 하고 돕고 있는데 뒤에서는 따로 사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좀 살펴주십시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계속해서 책자 220페이지인데요, 220페이지부터 뒤의 225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정수 조정하는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것 하나가 장애유아지도사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29명의 장애유아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책자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물아홉 분이 근무를 해요. 이 중 열네 분이 5시간 단기근무자입니다. 원래는 8시간 근무로 운영이 됐는데 교육공무직, 장애유아지도사 교육공무직은 방과 후 담당이기 때문에 5시간으로 조정이 됐고 또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마저도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 장애유아지도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학기 중에는 4명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혼자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방학 때입니다. 5시간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하원을 일찍 해야 돼요, 부모는 직장에 가 있는데. 그러면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아이를 위해서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교육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유아지도사가 방학 동안에 혼자서 5시간 또는 8시간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나 특수교육 지도사나 교육 지원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정말 봐 줘야 돼요. 아이의 입장에서 봐 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가족 입장에서 봐 줘야 돼요. 5시간 근무로는 도저히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원래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5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채용할 때 5시간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지원 인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볼 수가 없습니다. 돌발행동을 했을 때 혼자 한 아이를 보게 되면 나머지 3명의 아이, 4명이 초과됐을 때 그 아이들은 봐 줄 사람이 없어요. 4명 정원이 초과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지원 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가능하면 현장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이분들이 우리 도교육청 앞에서 도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이분들의 처우는 두 번째로 봐 주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2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국장님, 꼭 마음에 새기셔서 돌아가셔서 꼭 한번 봐 주십시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충분한 돌봄이 되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국과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업무보고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인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제출하신 감사자료예요. 188페이지, 189페이지를 같이 해서 볼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73번인데요, 유치원 급식담당 장학사 배정 인원 및 배치 현황,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답이 온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 1명을 배치했는데 이 한 분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체, 유치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급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배치는 정책국에 돼 있어요. 제가 정책국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급식실 지원, 시설 관련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에서 해도 괜찮겠지만 이게 아이들의 급식 식생활 교육이라는 파트가 들어가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또 옆의 189페이지를 보면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교원평가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사업의 소관은 정책국인데 교원평가는 여기서 받습니다. 먼저 여쭤볼 것은 유치원 급식담당 장학사가 지금 배정은 1명인데요, 정책국 소관이라 이것 아실지 모르겠지만, 티오 자체는,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티오는 유치원 급식담당 장학사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1명으로 되어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최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유ㆍ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1명으로 돼 있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급식이나 다른, 우리가 비교수교과라고 하는 분들은 학년이나 학교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ㆍ중ㆍ고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이것은 정원을 한번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초ㆍ중ㆍ고하고 유치원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급식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치원이 어려워요. 189페이지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교원평가 교과, 비교과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비교과 영역,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영양교사도 있을 거고요, 또 도서관…….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보건, 사서, 상담.

최재민위원

보건, 사서, 상담, 이렇게 네 분야인데요, 지금 등급이 수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교과, 비교과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과 교사들의 성적은, 숫자도 적은데 성적도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시행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분리해서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해당 비교수교과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전에…….

최재민위원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가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책국에서는 영양교사, 또 급식 관련된 인력은 교육국으로 가는 게, 원래 교육국에 있다가 정책국으로 갔거든요. 교육국으로 가는 것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통합적인 그런 관리가 되려면 교육국에서 우리 교원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원에 대한 관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분은 장학사이고 교육지원과의 급식 관련 모든 업무, 즉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최재민위원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국에서…….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식담당 장학사를…….

최재민위원

급식담당 장학사…….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재민위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련은 정책국에 있어도 이 정책담당은 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국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엄기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유선 교육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제가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일 양이 많은 곳은 일단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초등과, 인성과, 문화체육특수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교육정책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현장중심 정책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개 교육지원청은 담당 도의원,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실제 학교의 요구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관철해서 도교육청에다 올려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또 공부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사업 공모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도한 행정업무는 자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AI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장, 교감, 교사 대표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라든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장단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교감단협의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저희가 정책이 필요할 때 TF팀이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하면 좋겠으나 또 바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대표로 모여서 1년 동안 어떤 교육정책을 했고 또 앞으로는 이런 교육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할 때, 예산을 하기 전인 10월이라든가 9월에 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또 국장님들 전체가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요새 젊은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셔서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이라든가 AI 기초학력 플랫폼을 좀 확대해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교육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도 있고, 뭐 다는 아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AI 교육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일부 있어요. 앞으로는 대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AI 역량강화 교육을, 좀 잘하는 데로 연수를 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정책들,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정책협의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정례회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대표분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줍니다, 공문으로. 그럼 저희도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년을 하시고 68세나 뭐 70세까지도 하시는데 젊은, 임용고시에 합격을 못 해서 선생님으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그만두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은 점수를, 예를 들어서 통장님을 할 때 나이가 어린 사람, 70세 이상이면 점수가 없고 나머지는 점수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통장님들을 임용할 때 발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린 사람들이 교직에서 기간제 선생님으로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요, 보통 수업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보다는 실력 우선으로 채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점수 부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온다면 그건 학교 교육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인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여튼 우리 동해시의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삼초등학교 유도장을 작년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대응투자비가 없어서 보류가 돼서 또 올해 넘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올리지 않아서 설계비밖에, 지금 자료를 봤더니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북삼초등학교 유도장이 비에 완전히 뭐, 매트에 완전히 물이 차 가지고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초등학교 유도장 시설은 저희가 37억의 예산을 들여서 훈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미 그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 체육시설은 지자체 20%의 대응투자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동해시에서 확약서를 보내 주셨는데요, 내년 2026년도에 10%, ’27년도에 10% 해서 20%의 대응투자를 하겠다라는 확약서가 동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요, 차후에 공사비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1차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진행 과정에 의해서…….

김기하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아이들 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훈련장에 비가 새고 있어서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훈련장에 대한 공사를 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공사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 매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후에 그 매트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임대를 해서 매트를 거기다 설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동해시에 유도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거기가 망상이라서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안 돼요, 맞습니다.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한 교통비나 훈련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게 아이들이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앞으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아이들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심오섭위원

먼저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덟 분하고 또 도의 국장님 두 분하고 우리 과장님들, 담당자들 해서 함께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방문한 이유가 우리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강원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고 그 현장을 좀 보러,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되시고 나서 강원예술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부임하고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바쁘셔서 못 가셨네요.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해서 강원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용역 보고서는 대략 좀 살펴보셨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아직 그것은 못 받아봤습니다.

심오섭위원

제가 이 용역을 할 때부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과 함께 이 용역을 논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연구원과 함께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또 제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연장선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특목고는 현재 예고, 과고, 체고 이렇게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3개가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3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짧게 한 5년 정도 예산집행 현황을, 3개 학교의 전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예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했구나 하는 부분이 이 예산에서부터 좀 보여요. 이번에 체육 같은 경우는 참 성과가 좋았는데 역시 교육청에서 투자하고 또 많은 시설을 보강하니까 효과가 나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의 비율을 보면, 예술고를 100%로 보면 과학고는 한 146.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173.5% 정도가 돼요, 상대적으로. 물론 학교 규모라든가 이런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료를 이렇게 검토했을 때는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실습도 해야 되고 이론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들어야 되고, 사실 일반 학교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학교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예술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홍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이 고등학교로 오게 하기 위한 학부모 홍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기 전에 예고에 와서 체험하는 부분, 학생들이 왔을 때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다루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다루는 악기가 있어야 학생들이 ‘아, 내가 정말 이 학교에 와서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악기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다 보셨지만 2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 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인 특별홍보비를, 예술고등학교 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이러한 홍보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보담당관님도 오셨지만 공보담당관 쪽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인프라는, 올해 무용과는 나름대로 우리 이인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 도와주셔서 일부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돼 가는데 국악 쪽, 강릉 쪽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립국악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이 강릉에 들어와요. 2029년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강원예술고등학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이 들어오면 단원이 한 40명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사무직이 한 30명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강원예술고등학교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한 인력을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양성해서 국립국악원이 들어오면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강원도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강원도 인력이 가는 게 아니라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에서 국악을 엄청나게 강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쪽 인력이 다 들어가면 우리 강원도 인력들은 자리를 또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술고등학교 때부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음악과의 국악 분야를 연습하는 부분, 제가 강원분원을 유치하면서 국립국악원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참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도, 강원도에도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강원도에 정선 아리랑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에 아리랑이 좀 많습니까?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이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원산지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는 예술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좀 집중 투자해서 강원도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원 부분에 대해서, 교원 조정하면서 미술과 교사 한 분을 또 빼갔어요. 그래서 교원이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정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파트타임을 뛰는 시간강사님들이 들어와서 분야별로 수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가를 복귀시켜서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강사들이 거의 다 서울에서 내려와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인범 과장님이 사업하고 있는 예술강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술강사들보다도 우리 예술고등학교에 오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더 처우가 안 좋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반 우리 초ㆍ중ㆍ고에 들어가는 예술강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강원예술고등학교에 오는 강사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KTX 타고 오고 자가로 오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그때도 강사료를 개선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장기 예술고등학교 중점 발전방안을 만들어 놨으면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 안에서 단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가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안이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받아적기에 바빴습니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에 대해 우리 예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출구 전략을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고 시절부터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재능이 있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배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원에 대한 말씀은 특목교 교원 정원은 사실 일반고보다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근 4년에서 5년 동안 200명 이상씩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한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술강사 강사비는 저희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심오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단번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예.

심오섭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강원교육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이랬으니까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 추경 예산이라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원도 문화예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인력 양성을 해서 강원도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우리 학생들의 진로 변경, 전ㆍ편입학 관련해 가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2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의 교육국장님께 저 문제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아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도정질문까지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5학년도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 협의 결과 해 가지고 이걸 좀 받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셨잖아요. 저 도정질문이 끝나고 바로 7월 29일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요.

16시 0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6시 0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ㆍ편입학 개정 협의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연도는 이미 저희가 위원회 규정이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계열 변경은.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확정된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로 변경에 대한 계열 선택 권리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전에 특성화고를 갔다가 인문계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갑자기 과가 폐과되는 경우도 생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고자 좀 강력하게 했던 부분인데…….

원미희위원

그런 부분은 단서를 달거나, 사실 특성화고에 간 아이들이 인문계로 진입하는 것은 정말 부작용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단다거나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반고를 갔는데 정말 적성에 안 맞고 자기가 예체능이나 다른 적성을 발견해 가지고 다른 직업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폭넓게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자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2023년도 전ㆍ편입학 지침하고 2024년도의 지침이, ’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3년도에는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ㆍ편입학은 2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직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ㆍ편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게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에 가려는 아이들까지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 해당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ㆍ편입 가능 : 1학년 2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단서 조항은 사실상 다 막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반계에 간 아이가 체육 뭐 이런 적성 때문에 특성화고에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끝내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런 일이 다른 아이들한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은 이미 시기를 놓쳐서 안 됐지만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게 꼭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장님께 ’24년도에도 말씀드렸고 ’25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돼서 제가 도정질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교육감님한테 직접 여쭤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죽했으면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제가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전ㆍ편입학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흐름이 진로 변경의 시행 시기를 1학년 2학기 말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폭을 좀 넓혀서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전이라든지 2학년 1학기 말까지라든지 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와 무관하게, ’24년도 단서에 있는 1학년 2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동일계열의 고등학교가 없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냥 뭐 인심 쓰듯이 1학년 2학기 말까지 이것만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고쳐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차에 걸쳐 회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회의가 된 겁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자세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1년 동안에,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그 회의도, 7월 29일은 아마 도정질문 이후 같거든요. 그럴 때도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아이라도 정말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펼쳐라, 더 넓은 진로”. 우리가 이런 것에 합당한 교육환경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는 별로, 정말 여기 따뜻함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꾸 옆에서 떠드니까 그냥 뭐 인심 쓰듯이 한 줄 고치는 것?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고쳐야 하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은 좀, 아이들의 더 넓은 진로를 위해 폭넓게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니까 이 취지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이동 부분에서 추첨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원미희위원

추첨 그런 것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서를 달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또 올해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선택교과를 이수해야만 졸업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런 부분도, 고교학점제 이수를 하게끔 하거나 그런 어떤 부대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1학년 2학기까지 한 번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원미희위원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132쪽을 보시면 여기 예산 부분에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잔액이 5,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과하게 말하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다음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시군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워크숍이라든가 앞으로 사용할, 저희가 제출을 하던 당시에는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기반 조성에 대해 저희가 팀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다 계획이 돼 있고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3년 전에 있었던 현장학습체험 사고에 있었던 교사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 6개월 선고 유예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히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이 나왔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3년 동안 계속해서 현장체험학습이 현장 속에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었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있어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사나 교원에 대한 보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위축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보호조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 현장학습체험을 유지하고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형사 책임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또 법ㆍ제도적인 장치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과 제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6년도에 교육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시행문 또는 규정을 정비해서 내려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내용 중에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또한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만의 또 다른, 우리 교사분들과 교원분들을 보호하면서도 이 현장체험학습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별로 진전은 없어요, 사실상. 200페이지를 보시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개선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인솔 보조인력 지원을 인력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 선발을 해서 인력 지원을 하자고 했어요.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교사와 교원을 그나마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는데 이게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내부에도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잖아요. 거기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검토 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산을 할 때도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2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시범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셨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운영 연도로 보면 ’23년도에 10개 유치원, ’24년도에 20개 유치원, ’25년도에 30개 유치원 해 가지고 총 3년에 걸쳐서 60개의 유치원에 해당되도록, 누적계죠, 누적계가 60개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건 유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탁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탁진원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3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30개 유치원 정도 하려고 계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내년도에 30개 유치원이라 하면 ’25년도에 30개를 했었던 것인데 같은 유치원의 수예요. 1학급 운영 유치원에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진원

탁진원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시범 운영으로 될 건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상황이 어떠냐면 한 학년에서 생존수영을 받으려면, 격년으로 갑니다, 이번 연도에 지원을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 연도에 또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존수영이라 하면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뭔가 자격증같이 어떤 클래스를 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국가들은 생존수영에 대한 수업을 이수해야지만 학년이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생존수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수영장 체험, 물놀이 체험 정도로 가는 건데, 물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유치원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건 맞지만 사실상 격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 이 수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보면. 그리고 예산도 우리 강원도 전체에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만 9,000만 원을 지금 세워놓고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은 뭐 시범 사업이었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처 이것에 대해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존을 위한 수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렸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운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존수영을 아이들한테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번 연도에는 못 한대.”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9,000만 원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시거나 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인성생활교육과의 사업들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생활교육 강화, 그리고 감염병 및 학생 흡연, 약물 오남용, 도박 예방교육, 그리고 보건교육, 성희롱ㆍ성폭력,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에 대한 지원,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즘 가장 위험한 그런 사안에 대한 교육은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동 킥보드를 아이들이, 중학생ㆍ초등학생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 하나에 막 셋이 타고 다니고 넷이 타고 다닙니다, 안전 보호장구 하나도 없이요. 거기에다가 픽시 자전거라고 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들을 시중에서, 당근 같은 곳에서 싸게 구매를 해서 브레이크를 떼버리고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멋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있고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폭주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픽시 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픽시 자전거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교육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망 사고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작 인성생활교육과에 그런 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상 학생안전과에서, 주로 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학교에 안내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정책국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교육국의 입장이겠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교육과정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예산 때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석하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계신 주무관님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국장님들이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유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김길수위원

업무보고서 150쪽에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정책이 있습니다. 줄여서 ‘스공학’, 찾으셨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김길수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중등교육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시고 잘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 정책은 ’24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한 게 아니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1년 후에.

김길수위원

1년 후에, 제가 자료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가 한 88%, 161개 교 중에 133개 교가 참석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높아요, 95%, 115개 학교 중 109개 교. 이게 미신청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학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 정책입니다. 지금 학교 수로 따지면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으니까 아마도 퍼센티지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 대안학교, 하여튼 신청할 수 없는 학교들, 아마도 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을 것 같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신청이 늘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중학교도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중학교까지 열어 놓았더니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특별한 학교 수업환경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일부 있어서 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예산이 사실, 30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난해에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께서 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 특별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내려와서 이 예산을 살린 예산이거든요, 이 정책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교육감님한테 정말 잘하시는 정책이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3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교육 효과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1학기하고 2학기가 구분돼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일단 학기별로, 그러니까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요, 한 번에 배부하는 액수가 많고 또 1학기 동안에 학교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반기에 또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이 비율을 보니까 1학기 때 신청한 학교가 272교, 2학기가 254교, 거의 뭐 5 대 5 정도 비율로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스공학’ 정책이 사실은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예산이 배분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어떤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1월ㆍ2월에 하는 이음학교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왜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상반기는 주로 방과 후 학습이나 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하반기에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면접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1학기에 할 것인지, 2학기에 할 것인지?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아닙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3월ㆍ4월에 신청한 학교가 272교, 그다음에 8월에 신청한 학교가 254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한 거예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고등학교가 116교, 온라인 빼면 115교가 되는데요, 중학교까지 합산한 겁니다. 중학교가 의무가 아니고 또 중학교는 안 하는 학교도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학기에는 아무래도 3학년 아이들이 빠지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신청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위원

예산 배분이나 학교 수로 보면 1학기에 신청ㆍ지원받는, 또 2학기에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는 학교가 구분돼 있어서 이게 왜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 ‘스공학’ 정책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역점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성과 분석이나 효과성 분석 이런 것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저희가 성과 분석이라고 하면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해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수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만족도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산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지난해에 또 삭감됐다가 살아난 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성과 분석,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좋은 정책이 예산 때문에 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학기에는 150억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억밖에 못 준 상황입니다. 그만큼 원하는 학교가 많은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학기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고 2학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가 조금 축소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학교에 안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7-5권의 131쪽을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131쪽, 찾으셨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고교학점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처럼 교원의 부족, 교사의 부담 증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대도시권 학교는 그래도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좀 수월하고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지역의 작은 학교, 또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수가 적은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시작한 제도인데요, 강원도같이 작은 도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올해 교원의 감소를, 교육부에서 대폭 줄였고요, 또 한시적 기간제라는 기간제 티오를 추가로 주었는데 올해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담할 수 있는 강사 티오 비용까지 교육부에서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비단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중학생을 위한 고교학점박람회, 그다음에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진행되는 부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시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라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안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역점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는데 실상은, 현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당초의 목적대로 잘 이행되는가에 의문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그다음에 정책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잘 좀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이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마 현장체험학습에 수학여행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겠죠, 학생 1인당 초등학교 26만 4,000원, 중학교 23만 4,000원, 고등학교 44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에 한번 예산과와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체험학습비를 학교에 배부를 할 때 기본운영비에 넣어서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의 경우. 국장님, 그렇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래야 하는데 제가 예산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에 이 현장체험학습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도내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를 받아서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비를 못 받는 학교가, 도내 사립초등학교요.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운영비에 현장체험학습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립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강원도의 학생들이고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강원도의 학생들인데 어느 학생은 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고 또 어느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분리가 돼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시도교육청은 모두 지원을 받고 있고 기본운영비에 넣어서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좀 별도 사업비로 빼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위축되어서 안 가서 못 쓰는…….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고 하는,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도,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지원을 못 하는 것은 결국 행정편의, 기본운영비에 이 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체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잔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학생 1인당 주어지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 관리 보조인력을 5억 정도 잡았는데 학교가 1억만 신청을 해서 4억이 남았다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여하튼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예산팀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리고 우리도 별도 사업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난 사고 이후로 우리 교육위에서 교원의 위축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목소리도 같이 내고 있는데 이걸 기본운영비에 넣어버리면서 그냥 턴키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행정시스템 자체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별도 사업으로 좀 분리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건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쪽, 감사자료 뒤쪽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심오섭위원

도교육청에서 2025년도 업무보고, 홍보 관련 기획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기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기획기사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그래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심오섭위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그쪽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기획기사를 의뢰하는 건 어떤 절차로 합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쪽에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냅니다. 다른 기사 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보통 기획기사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광고식이 되는 것이고 또 기획기사라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광고료 대신 기획기사로 다루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보통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하고는 또 약간 좀…….

심오섭위원

아니, 어느 방송국이나 신문사하고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획기사는 부정적으로만 보면 좀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교육청에 좋은 정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에 잘 접촉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그 관계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키면 기획기사 비용을 줘도 저는 그렇게 낭비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기사를 쓴다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취재기사로도 다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기사라는 성격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광고보다는 기사로 나감으로써 조금 더 수준 있게 보이고 또 기자님들이 취재를 해도 정밀하게 취재를 해서 도교육청 입장에서 기사를 잘 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담당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써도 가능한지 알아본 뒤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언론매체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관이 홍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자들만 알지.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부분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꼭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의회연구회를 구성해서, 지금 도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IB교육 프로그램 연구회예요. 이런 부분도 좀 공보실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IB교육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이 하고 있는 유보통합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서로 교감하고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획기사로 다뤄서 도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획기사를 만들어내는, 발굴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국의 현황 자료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랬지만 도의회에서 연구회를 만들고 용역까지 발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유보통합하는 것하고 IB교육 프로그램 2개를 하는데 유보통합도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최대한 우리 도교육청이 일하는 데 그러한 부분의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진들과 연구해 가지고, 또 우리 IB교육연구회에도 지금 위원님들 열여섯 분이 참석을 하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에서 위원들이 최고 많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공보실에서 그런 팩트를 짚어서 기획기사로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그러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언론사에 좀 어필을 해서 좋은 기사로 다룰 수 있게 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힘이 실려서 사업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꼭 좀,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우리 공보담당관실 담당 부서에서, 어느 언론사하고 하는 그런 건 뭐 관심 있는 언론사가 할 것이니 그런 사업을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고 광역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개 기획기사 같은 경우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기획기사로 다뤄 달라고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기사 홍보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이 좀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집행하는 예산이 한 24억 정도 되고 열여섯 분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내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축약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세 분류로 봐도 신문 구독이나 방송 출연, 콘텐츠를 구입하는 기본 홍보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 콘텐츠 제작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 소통하는 부분 이렇게 꼭지만 해도 크게 세 꼭지인데 1년 내내 일하신 부분이 너무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 24억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도 저희가 이 보고서로는 정말 알 수 없는, 너무 축약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분들도, 도교육청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얼마만큼 홍보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시고 또 보고서에도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이게 다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규 공보담당관님께서 도교육청의 홍보 업무를 위해, 어떤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는 차원에서라도 보고서를 좀 내실 있게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어책임관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현재 국어책임관은 도교육청에서는 공보담당관인 제가 국어책임관이 되고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 하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또 국어책임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직속기관에도 국어책임관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단순히 이렇게 표현을 해 놔서 이게 구조나 또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배치돼서 일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고 예산도 연간 24억 원을 집행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하시는 일에 대해 잘 좀, 표현도 하시고 알리는 노력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정해진 어떤 틀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축약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그럼 하나만 더 하시죠.

최재민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파일을 좀 보고요. 제보가 하나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최재민위원

태백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반에서, 물론 이태원 사건이 참 비극인데 “이태원 사건이 났는데 너희들이 죄책감이 들지 않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너희 부모님들이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따지는 그런 부분은 성향을 떠나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물론 제보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국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합당한 절차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재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이런, 위협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발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기호위원장대리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공보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6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ㆍ공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