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사실상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감정평가업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서, 물론 기본적인 기준은 다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이지 제가 보기에 70%, 80%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돼서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가를,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차별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차별시켜줘야죠.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제 생각은 70%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80%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체감되지 않아요. 10%, 20%는 숫자에 불과하지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느낄 만큼 체감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15년 계속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할게요. 최초 한 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정도에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가나 경기변동ㆍ조정에 의해서 최초 한 번은 70%로 주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80%로, 15년 계약기간 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