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은 모든 도민의 기본권이며, 특히 교통약자에게 이동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말합니다. 교통약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교통약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산어촌 중심의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취약합니다.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이용자가 1시간~2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지역 간 거리가 멀어 교통 취약성이 매우 큽니다.

도심과 농촌 간의 접근성 격차는 교통약자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강원도는 특별교통수단을 254대 확보했으나 이는 법정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산간지역에서는 교통수단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대체수단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여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법정 기준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고령화를 고려해 차량 보유 대수를 늘려야만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일반적인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 공공기관,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정기 순환형 이동 서비스나 긴급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체 이동수단을 도입하고 시군 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도내 시군마다 대체수단의 운영 규모가 매우 불균형합니다.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도입을 시군별로 확대하고, 이를 강원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체수단의 격차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전체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배려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교통약자에게 그 자연은 때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민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강원도를 위해 도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 인권입니다. 강원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