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규제정책과 시장경제논리에 반한 부동산 대책이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초강력, 더 센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규제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 상승률만 보고 부동산을 강제하는 왜곡된 규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대했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수도권의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눈을 돌리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부동산의 풍선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2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그 결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열과 냉각을 되풀이하고 지방은 늘 수요 부족으로 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든든하게 지키던 지역의 대표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자재 원가 상승,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6,000세대로 그 중에 80%가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의 미분양 주택은 약 3,30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택 거래량은 전년도 대비 16.4%나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 거래량이 발표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자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덩달아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전혀 다른 구조와 수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지방 현실에 맞는 강원형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도내 18개 시군 지역별 미분양 발생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주택공급 조절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내 청년ㆍ신혼부부ㆍ근로자의 생애 첫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자 지원, 취득 시 세제 감면, 본세 지원정책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분양전환형 임대주택 확대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실수요 중심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분양 해소는 단순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넘어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해소는 기존 주택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늘어난다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건설사와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부동산시장 회복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강원도에 꼭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정부의 규제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주적인 강원도 부동산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할 때입니다.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면 번듯한 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