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관한 이차보전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바꿔서 더 확대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관련된 대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주 난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적다.” 또 “형식적이다.” 소상공인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더 확인해보고 더 노력해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또 여건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안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어디 지자체는 이렇다, 어디 지자체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집어서 하니까 그런데도 다 확인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또 주변의 다른 지자체 비교나 사례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완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또 완주만의 특성을 갖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