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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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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위탁이잖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2년에 우리가 최초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5년씩 계약을 한다고 치면 2007년, 2012년, 2017년 그리고 올해인데요. 6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를 않았던 거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