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 그중에서도 국유림 면적은 55%로 반이 넘고요, 그렇다면 이 국유림을 지키기 위해서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가 거의 다 쓰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방안전교부세도 국비의 일종이다라고 한다면, 일부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일부의 견해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지 입법이 되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연차별로 예산을 축적하는데요, 특별히 도비, 시군비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100%? 이것도 역시 시군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다시 계속해서 드리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