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실태조사가 활용되어야 하는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