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딱 3,000건에 한정돼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왜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비로 쓰기도 하지만, 건당 나눠보시면 1건당 1만 8,78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1건을 해 주는 데 돈이 이만큼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기관에서 이것을 무료로, 내 돈을 넣어서 해 준다, 이게 어떠한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공공적인, 우리 도에서 공공으로 쓰는 시설에 대한 방류수만 검사를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많이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료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구노력에 의한 예산 확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점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관련해서 앞서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5페이지 보면 1개소를 원주에 설치하는데 이게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