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동물보호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향상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시정비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구역 내의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관해 규정하여 소유주와 구민이 서로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이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입양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는 구민에 대한 동물 등록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및 안 제22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우리 구와 대학, 연구소, 동물보호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와 구민이 함께 동물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