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일맥상통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받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흑석동 버스노선 변경할 때도 의견청취할 때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와서 난리 치신 적이 있습니다. 6층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데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고구동산에서부터 같은 지반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까지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암반이든 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까지 뚫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주택들에게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지시키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조 시뮬레이션도 첨부자료로 가져왔는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에게 가서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당신 집에 해가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건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청취를 물어보는 게 의견청취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