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므로 역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입니다.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장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의운영은 총 10회 107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8회 47일, 예비일은 13일입니다. 현재까지 임시회 6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방법에는 공공․민간위탁교육 및 자체교육이 있으며 2022년 7월까지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8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주제, 일정 및 대상지 등을 의원님들과 상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과 상의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이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SNS 홍보 강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의정활동 성과전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13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기타 일상업무입니다. 기타 일상업무는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홍보용 신문광고 게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홍보하는 겁니까?

11개가 있습니다. 신문사 10개소, 방송사 1개소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 광고와 언론사 창간기념일 때 광고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동작신문, 동작뉴스, 노량저널

됐습니다. 그러면 구독률이 얼마나 될까요? 동작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 말고 구독률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관행에 의해서 지역신문사에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역신문사 4개소와 일간신문 6개소에 광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를 홍보했을 때 구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주민들하고 소통했을 때 구의회에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전혀 없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만 안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여러 일간지에 할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활동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알려지지 않고 홍보비는 이렇게 지출하고 통상적으로 형식에 가까운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사 창간일이나 신년회에 신년광고와 창간광고를 했는데 취지 자체는 지역에 있는 신문을 육성한다는 차원하고 주요 일간지에 광고했을 때와 지역지에 광고했을 때의 광고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두 가지 주요 사항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쪽 신문사에 광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확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 지역신문 구독률 등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수해에 각 지역에서 노력했던 것 하나라도 의회에서 챙겨서 구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한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광고는 했습니다.

백년 만에 겪은 재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하나로 편집해서 홍보하는 것이 이럴 때 제일 중요하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시급하고 어려운 시국에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 지역구에 가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곳만 돌아다니다 보니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지역에 안 오면 안 왔다고 하는데 홍보용 신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로 필요한 홍보를 해 주라는 겁니다. 굳이 통상적으로 계속 해 왔던 행위는 바꾸자, 매일 혁신, 변화한다고 하면서 해 놓은 거는 똑같습니다. 자료 보면 항상 형식적입니다.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헤매고 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사진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빈약했습니다. 제 사진을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2년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연구활동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의원님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별로 3인 이상 의원님들이 구성해서 1개 단체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활동기간이 2년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일찍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예를 들면 3개월로 운영해도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개인사진을 의원들이 직접 올리는 것은 홈페이지가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 개인별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의원 본인이 알아서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의 기능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해 주고 사진을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링크 시켜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나요?

아이콘이 다 있는데 홈페이지 담당에게 링크를 알려주시면 연결되게끔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현황을 보니까 7급 임기제 직원이 5명입니다. 7월 31일자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책지원관 2명이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9월 공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례회도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의원보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9월 공고해서 언제 채용합니까?

공고기간과 면접기간의 법정 기간을 준수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인력채용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에게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채용은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이잖아요.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전문위원 1명과 정책지원관 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업무용 스타렉스가 2대인데 2008년식이 있고 2019년식이 있습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스타렉스 승합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이 부분도 차량교체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당장 의장님 차량이

의장차량은 2011년식이고 의원들이 타는 스타렉스 차량이 2008년식인데 먼저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차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교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승합차와 의장님 차량 2대를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을 집행부와 예산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많나요?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 등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 못한 의회도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전에는 중형 승합차가 1대 있었고 지금은 2대로 늘렸는데 스타렉스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회 보니까 의회 마크가 있는데 저희 차량은 식별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청 차량인지 의회 차량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대상은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선정을 저희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내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오는 경우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입니다. 일전에 여쭤봤을 때는 화상회의가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명확하다면 언제 또 이런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증세는 약하지만 확산되는 상황인데 한 번쯤은 시범운영 내지는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회의 관련하여 동작구민들조차도 메타버스 이용해서 회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런 교육이나 시범적으로 간단한 회의 정도 위촉을 해 본다거나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동작구 내에 예전에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했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각 의원과 1 대 1 결연이라든가 지역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비빌 언덕이 의원들을 통해서 있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저희는 회의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의결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의결없이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은 할 수는 있지만 정식적인 회의를 하면서 의결이 필요할 때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대한 합의만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보니까 위탁교육을 매번 했네요, 그렇죠? 위탁교육을 4번 했는데 4월 13일부터 1박 2일인가요?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 교육 워크숍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이상 신청해야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최소 2명 이상이 신청해야

이거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하루짜리 교육입니다.

하루짜리가 아니라 13일에서 14일로 잡았잖아요.

표기가 잘못됐고요. 합숙은 아니고 2일간의 일정을 당일 교육으로 개별적으로 갔다 오고

교육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원님들 같은데

예, 맞습니다.

4월 13일이면 지방선거가 도래될 시기인데 개인적으로 1명이 신청해서 워크숍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내역 있죠?

예.

자료 주시고요. 7월 29일에 9대 의원이 선진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인지 밝히기는 어렵죠?

7월 29일경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짜리? 정유나의원님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 건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실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책지원관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 시행해서 올해 4명을 뽑으셨고 추가로 4명을 더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 반영해서

총 8명을 뽑아서 저희가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몇 분이신가요?

현재 4명입니다.

4명인데 이번에 한 분이 그만두시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 의회에 중요한 현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현상을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계속 그만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번째 그만두신 건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의회도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좀 배워서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지원할만하면 그만두는 현상,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정책지원관 분들이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실과 별개로, 그분들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지금은 네 분이니까 괜찮지만 여덟 분으로 늘어날 때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논의할 수 있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의총을 하거나 의장님이나 부의장, 임원진 회의에서 그냥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왔습니다. 지난번 일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서, 의회운영위원회잖아요. 의회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의장단회의에 건의해서 결정해야지 문제도 해결이 잘 될 거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실 수 있고.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 정책지원관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고 전문위원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는 부분은 실제 사무를 보시는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화시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채용한 케이스이고요. 처음 채용을 이제 들어가는 의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이동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8명이 되는 게 최종 안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쯤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정책지원관의 업무 그리고 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의 업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적극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완전히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한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거든요. 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도 지금 이렇게 한 분이 그만두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곧 정례회이고 더군다나 우리 원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전부 다 한 번에 몰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책지원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건으로 인해서 정책지원관 한 분의 도움을 잠깐 받았는데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정 시기가 지나야 의회 업무 파악도 되고 잘할 수 있는데 잘할만하면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로 지금 현안일 것 같아요. 원구성 처음 한 것이고. 내년에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역할이나 의장님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의장이 혜택도 많고 수당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의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의장님의 활동이요?

예, 어떤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너무 과한 요구일까요?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는지 공유할 수 있나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개인 일정을 별도로 챙기지는 않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주간 일정표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글쎄요. 의장님의 역할이 이거라고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의장님은 기본적으로 본회의 회의진행자이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챙기시는 거고요.

그리고 동작구의회를 알리거나 동작구의회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활동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의정적 의미에 있어서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시는 거고요. 집행부 구청장처럼 의회의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적, 의정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조직 및 분장 사무에서 의장이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도 갖고 있잖아요, 결재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결재는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팀이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사무국장 직속으로 두었잖아요. 전체가 사무국장 밑인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그런데 여기 분장표에는 사무국장 옆에 뒀잖아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요.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6급 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이 한 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정책지원팀입니까?

정책지원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정책지원관들을 테스트한 적이 한번 있어요.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우리 의회는 7급이죠. 집행부는 5급도 있고 6급도 있는데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들이 직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일을 맡기려고 해도 자료가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직접 자료 요구를 하는데 또 우리가 서류로 요구하면 의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자료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균 15일이죠? 집행부에 서류 요구하면.

예, 맞습니다.

집행이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려고 했더니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처를 못하잖아요.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의장을 통해서 넘어오더라고요. 15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의원들은 자료를 빨리 받고 싶은데. 정책지원관들한테 제가 미션을 줘봤더니 자료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지원팀장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6급 팀장은 우리 의회 파견직이 아니잖아요. 집행부하고 업무협조가 잘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직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제9대가 들어서고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저도 최근에 집행부 쪽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자료가 굉장히 늦게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고도 안 돼서 공문으로 통고도 해보고 하물며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 저희가 자료제출을 독촉하는데도 자료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이나 그분들께,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바로 전화 주시면 아무래도 속도감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지 직급이 낮다고 저희 의회 자체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는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업무를 시작하면, 그러나 그 부분은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지휘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은 의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집행부 공무원보다 법률상식이나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약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 교육도 의회에서 시켜야 됩니까?

채용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보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처리도 더 빨리하실 거고 잘 하실 텐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 보좌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집행부 쪽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은 역할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정책지원관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서와 소통이 잘 안된다면 제 견해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 주셔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대로 안 주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장 역할이 필요한가요?

의장님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요.

의장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의장은 우리 의원 중에서 집행부와 쌍두마차인 기관인데 의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평의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께 직접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과하고 행정지원과, 두 군데 부서장님한테 통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평균적으로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 두 개 부서에는 의장님께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하셨어요?

예.

의원총회할 때 우리가 의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다 같이 듣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너무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부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에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본청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어떤, 특히 직원들에 대해서 의회에 권한이 생긴 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직원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원의 능력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을 떠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보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추가로 여기에 정책지원팀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에 플러스해서 공보팀, 의사팀, 의정팀과 별도로. 거기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 8명 하면 12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만으로도 한 팀, 어떤 전문가 부분이잖아요. 팀을 꾸려서 결국은 그분들의 역량 지원을 계속 시켜줘야 되고. 1회성 교육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의원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그리고 또 복지 지원이라든지 우리 의회를 진짜 본인의 직장으로 믿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깊이 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단순히 의장이나 의장단에 맡겨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어요. 본청에서 누구 받으면 되니까 받을 건지 말 건지만 의장님이 결정했고 우리 의원들은 “왔구나” 이 정도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팀을 꾸려서 우리가 그쪽도 전문적으로 키워가야지 우리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본청하고의 나중에,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서류 받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뭐예요. 본청을 나쁘든 좋든 견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보좌하시는 분들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로 일단 끌어올려줘야 돼요. 큰 건 여기서 다 논의될 수 있게. 그리고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의장단회의에서 이거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월 1일부터 정책지원관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실상은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정책지원관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자료도 전달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독자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상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그동안 뭘 했는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실상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 팀으로 구성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의회가 탄탄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지방자치법이 바뀐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책지원관 10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의원들이 지원받아서 이용, 이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용을 해야죠. 사용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의회가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책지원관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은 지금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팀 신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여서 집행부에서 아마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저희 것도 승인해서 보내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 팀장까지 배치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너무 앞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사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장기도 아니잖아요. 불과 내년이면 안정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개입조차 없다는 것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의장님하고 그런 것을 긴밀히 상의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의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이 문제로 필요하시면 의총이라도 열어야 돼요. 의원님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하는 건데요.

정책지원관 관련 제안이에요?

저희도 업무 파악을 해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지원관을 의원 한 명당 한 명씩이 아니라 차라리 분야를 나눠서 행정재무위, 복지건설위, 차라리 전문성을 갖고 나누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 직원들 복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야간작업 했을 때 집행부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 차원, 임금 문제라든지 구청 직원과 의회 직원이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의회 직원들도 자유롭게 자기 업무가 있으면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은 정확히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있을 때 야간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제재하는 건 전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조직에서 담당 직원한테 강제로 야간작업을 시키지는 않고요. 본인 판단으로 일이 많으면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이 적절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청과 의회 직원이, 의회 직원에게 복지적으로 더 좋은 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 똑같이 지원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밤에 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여성 위원님들이 퇴근할 때는, 어느 지정시간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그때부터 방화문을 열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만약에 여성 위원님들이 늦게 퇴근할 때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안당번이 있습니다. 보통 밤 9시에 시설물을 다 점검하고 엘리베이터를 끄고 마지막 보안당번이 퇴근하거든요. 만약에 늦게까지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좀 열어놓든지 그건 좀 고민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 9시에 시설점검을 다 하고, 마지막 최종 퇴청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랬는데, 이 마이크 오디오가 좀 갔습니다.

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팀장님한테 직원 평가와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직원평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직원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지 아셨지요? 직원들이 복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로 축약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 홍보, 정책지원관 정도로 내용이 축약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시작이다 보니까 서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공보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예산이 3,9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 수첩을 400개 만들어서 600만원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필요한가?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건 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동작톡톡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맞나,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쓴다거나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유용하게 돌리는 게 어떤지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님, 김영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