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제9대 의회 첫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가급적 발언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입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장입니다. 이선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정해영 홍보과장입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이의신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8월 22일 자로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에 처음 부임하여 아직 업무 파악 중이지만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2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된 분야를 집중 감사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백-e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예산관리,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렴 골든벨 운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실천하는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토크 콘서트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며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부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장기․고질 민원 중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전 부서가 지금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 경황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복구 부서의 일이 우선이라고 봐요. 복구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이 모두 몇 건인가요? 여기는 총 27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62건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200몇 건을 했다고요?

7월 31일까지 162건을 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사업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죠?

계약 분야가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 예산관리 분야인데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 3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은 2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예산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업이 적용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계약 분야는 여기 써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상감사 대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 몇 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그것을 연차별로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일상감사 기준에 해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몇 개의 사업 정도 되나요?

2021년도에는 27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요청이 올 때만 감사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이 기준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일상감사 사업 건인지 아닌지 그쪽에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다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 지금 나와 있는 계약 분야라든지 예산 분야에 관한 사업을 리스트업 하셔서 다 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놓치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상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하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감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에 연 1회 이상 하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구청이나 관청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 이후의 만족도를 보면 크게 개선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연일 직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자체감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감사담당관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사당동 물막이판이나 차수판 등의 작동 여부라든가 하천 하수관 공사로 인해서 싱크홀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일상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대형 감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중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해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낀점은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감독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을 기회 삼아서 아마 감사담당관의 임무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하면 동작구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차를 정해서, 현재 보조금 지원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단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온 감사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서 초선의원으로서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제가 의정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문제점도 상당히 파악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어떤 개인의 편리보다는 공공성에 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와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예산이 누수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오늘은 부서의 업무보고 자리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보면 거의 다 교육이거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직원교육만 있나봐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각 동이나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밀접 사업이 많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갈등이 생겼을 때 실제 행정지도를 못 해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동에 얘기하면 동에서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갈등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교육도 좋지만 현장에 적용해서 실제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업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관련 내용이고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면서 하고, 또 말씀하신 민간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은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간의 갈등이 없었는데 이 공공사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순 교육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면 갈등관리 시스템이 무효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하면서 올라오는 갈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저도 질의가 많았는데 앞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사망 건 있잖아요. 그분은 흑석동 주민이시고 63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원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가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분 가족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본인의 아버지는 전기 전문가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을 했고 현장에 나가서 통신선이라고 해서 그걸 잘라냈는데 그게 전기선이어서 감전돼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산재처리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과실이 밝혀질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감사 관련해서 사당3동 산사태 난 지역에 대해서 첨언드리면,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 역량도 좀 키워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입니다. 굴토, 철거공사 등 안전에 취약한 위험공사장에 대하여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사전 계획 검토, 현장 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노인․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생활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강화,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안전등급 A∼C급 지정․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B등급 아니었나요?

예,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B등급은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28점으로 안전하다고 나왔었는데

공동주택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그렇게 나왔고 그 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쪽에 그렇게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3시 반에 구청장님을 뵙고 주로 얘기했던 부분이 극동아파트 옹벽 부분이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105동, 107동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30년 전에 시공했던 극동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던 업체, 관리했던 안전재난담당관 쪽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단을 추진하는 시스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진단은 저희 쪽에 의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집에 못 가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숙박비 정도만 보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구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포함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소위 말하는 행안부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 사고를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옹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피해를 준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중앙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유시설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 안전진단 결과만 보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고 6월에 B등급으로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바로 8월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누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안전진단 등급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의미가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물론 안전재난담당관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진단하다 보니까 등급상으로 보면 주민들도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괴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부서가 때가 때이니 만큼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에 안전재난담당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준비해 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사당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안전재난담당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 물론 조직 체계상 저희 구에도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 재난수습 부서라는 요소가 있고요. 겨울에는 제설을 하는, 이번 풍수해 피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가 재난수습 부서로 전면에 나섰는데 저희 안전재난담담관의 주요 포지션이 재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잘하기 위한 총괄지원이 맞긴 맞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변명 같긴 하겠지만 유사 이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나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안전재난담당관 위치에서 전체적인 총괄 지원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구 천체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폭우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하는 부서가 치수과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피해가 덜 갔던 사례들이 있듯이 국가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완전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안전재난담당관의 심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역할을 얘기해 보세요.

현재 매뉴얼 상 되어 있는 건 총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접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화재 건이든 이번 같은 집중호우, 제설 등 여러 가지 재난수습을 해야 될 분야를 총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가 발생된 이후나 모든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조치하는 부서입니까, 사전예방 부서는 안 되는 건가요?

사전예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전은 해당이 안 되고 사후만 해당되는 안전재난담당관입니까?

재난의 사후, 사전 의미는 아니고요.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극동아파트 건도 제가 알기로 안전진단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정밀한 안전진단, 제가 이번 사고현장을 봤을 때 107동 좌측으로 플레이트로 보강한 데라든가 105동 코너 쪽에도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구조물 콘크리트 깨진 것 갖고도 행안부에서 안전진단 한다고 질질 끌고 있는데 과연 그 상태를 보고도, 그때 당시 지역 주민한테 제대로 된 안내장 하나라도 발송됐더라면 동작구청이 이렇게 덤터기 쓰지는 않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총괄 관점에서 답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밀안전진단 진행 부분은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사항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보고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극동아파트 축대뿐만 아니고 사당동 남성중학교에 40년 된 축대 위에다 재건축 허가를 해줬어요, 석축 위에. 과연 그걸 알고 허가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일단 안전재난담당관이니까 방금 저한테 보고한 대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당천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일부나마 긴급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거라는 것. 그 외에 사당4동 이씨 문중 축대 무너진 현장도 3년 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건이 일어난 뒤에 뒤처리하는 업무만 하실 것인지, 사전에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그 문제점을 제거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예상치 않은 재난에 고생 많으셨고요.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은 동작구에 몇 년 근무하셨나요?

1996년 2월에 동작구로 전입해서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네. 동작구는 긴급복구 매뉴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구 훈련은 1년에 몇 번 실시하나요?

재난대응훈련 성격으로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회 이상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 매뉴얼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의회나 부서가 참여하는 건가요?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요. 상황을 고려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를 돌리고, 그리고 동을 지휘해야 될 동장님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뭔가 자원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원봉사라든가 지원, 복구에 자원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긴급복구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서 자원배분이 동별로 제대로 돼서 필요한 곳에 즉시 갈 수 있도록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소규모 재난상황에서는 여태껏 저희들도 과거 전략에 의해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이래 상황이라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데요.

변명인 것 같고요.

재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적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피해 보신 분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다들 노력하셨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외부자원을 끌어다가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안전재난담당관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건, 힘드신 만큼 수해를 입으신 수해민들도 힘드시니까, 우리가 의회를 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질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재난유형이 유형별로 뭔가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에 책자까지 발간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2월까지는 모두 안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8월에 내린 폭우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계획 작성하신 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너무 할 일이 많으시니까 급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일단 복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주시기 바라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동작구가 안전하다고 심의를 해주셨는지, 책자상 큰 폭우에 대비한 안전매뉴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10년만에 두 번의 큰 비 피해가 났고 앞으로 더 짧아질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때문에 또 아열대기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전재난담당관과 실제 사건사고가 터진 동주민센터 부분의 협업 체계가 참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하면 감감무소식이고 재난타워 자체가 구축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고 당일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반업무에 보면 자율방재단과 서울시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율방재단 단장님한테 밤 10시에 전화했는데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자율방재단, 통․반장 등 인적 안전재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 저는 그 밑바탕이 협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협업과 네트워킹을 잘 하셔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도, 서울시 안전보안관이라고 할지라도 동작구민으로 구성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뛰어오셨어도 토사를 치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인적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전혀 보장을 받을 수는 없나 봐요. 구비를 1억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사고 때 병원비 몇 십만원도 보장을 못 받는다면 구민들이 과연 이걸 수긍할까 싶네요. 우리가 계속 구비를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매뉴얼들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런 유사 상황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돌리는 것도 안전재난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극동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침수로 인해서 집을 못 쓰게 된 가구들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심의위원회 자료는 추후에 사건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입니다. 5월에 수방대책이 예정되어 있던데 5월에 어떤 수방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계절별 대책 수립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치수과에서 연도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와 연동해서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획조정과가 같이 연계돼서 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과에서는 총괄적인 개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수판 등은 치수 대책을 하면서 치수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페이퍼상에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개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 것은 없고, 그렇죠?

기획조정과에서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본 위원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면 꼭 위원회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과연 이 수많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과연 이게 공직에 계신 공무원님들의 책임회피성의 위원회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2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저희가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위원회가 아니라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그리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 공무원들로만 해서는 약간의 불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위원회는 다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직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극동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보고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연 그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으니까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말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이 직무태만이나 회피를 한다고 지역 주민이나 피해자들에게 질타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럼 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며 위원회도 책임 소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이 크게 따르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성격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능별, 위원회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위원회도 책임감 있는 위원회로 선정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은 없잖아요, 행정성만 있고.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책임을 묻는 만큼 보수를 더 주더라도 처음부터 위원회 조직할 때 이렇게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면 위원회도 책임감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후약방문이라고 지난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재해를 보면 그런 식으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분명히 위원회가 다 있었는데 동작구에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지금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과에서 위원회별로, 상임 소관별로 위원회가 다 있겠죠. 130개 정도가 있다고 하시니 계획을 세울 때 그 위원회에 대한 책임한계라든가 책임의 범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법에 있다고 그냥 형식상인 논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민선 8기 공약계획 수립 바람직하고요. 민선 7기에서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들을 지속할 계획도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민선 7기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됐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에는 민선 8기 공약 사업들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되었다거나 성과가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화한 자료를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발췌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림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변종득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첨언하자면 위원회 운영하실 때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이 역할과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고 단순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다양한 구민의 의견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안하시는 방안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저도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수료하신 분이 67명이거든요. 올해는 4월에 운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가 예산학교 교육을 받으셨나요?

올해는 97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이 97명은 15개 동 주민들이 다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학교를 작년이나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많고요. 그런 수업을 할 때 숫자만 많다고 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이해하고 구정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여명 정도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5개 동 전체에 다 계신 분들이에요?

예,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15개 동에 100명이면 한 동에 몇 분 안 계시겠네요?

이 제도가 5-6년 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거나 현재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중복해서 들으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A, B가 들었으면 내년에는 C, D가 듣고 이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계십니까?

한 번 수료하신 분들은 제외되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분 정도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민․관협치 활성화 부분에서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협치 실행사업이 4개 분야 6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책자는 8페이지인데요. 협치 실행사업 6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분야는 4개 분야가 되겠고요. 일자리 분야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복지사업, 동네서점 활용 일자리 주민 네트워크형 마을형 공유 오피스 운영 이 두 가지 사업을 일자리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마을에 놀이와 봄을 담다, 놀담놀담 마을 학교 이 두 가지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진행했고요.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변화 대응,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6개 사업을 혁신계획으로 실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사업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건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은 범위가 좁잖아요. 동별로 하는 사업은 많은 데 비해서 민․관협치 활성화는 더 넓은 범위를 담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야별로 하니까 구 단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좀 넓은 범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사업과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나오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장 활성화 데이, 전통시장 데이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소도 하고 하는 게 비슷한데 범위만 넓혀서 너무 중복되지 않나, 취지가 다 비슷하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기획조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지,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을 두면 각 동별로 시장도 있고 돌봄 할 곳도 있고 비슷한 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다 분과로 구성돼서 운영되니까 분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가끔 어리둥절한 거예요. 취지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같은데 주민제안형이냐 주민계획형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이 달라지고요. 주민제안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계획형은 처음 사업을 발굴하는 시기부터 이 사업을 다듬어나가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끝까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일면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안형이나 계획형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면만을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협치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든지 협치담당관이라든지 지금도 이 제도가 운영되나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가요? 업무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거지요?

분야가 좀 다양해서 꼭 이 부분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나라도 꼼꼼하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민․관협치 활성화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의미 있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과에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이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문완식 사업개발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영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2임원 6팀으로 현재 정원은 141명에 현원 135.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12개소 675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03개소 2,71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센터 6개소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타사업은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 벽보 게시대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실행예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총 18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 경영,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및 지역상생 공헌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의 신품교체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1억 7,120만원 중 9,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광공영주차장에 경찰서 연동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구릉주차장 CCTV 이전설치, 서광공영주차장 옥상층 캐노피 교체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주민들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ESG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ESG 혁신경영을 추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혁신 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단 및 이용회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예산 1,740만원 중 6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각 체육센터별로 정기회원 간 고객 소통 프로그램 운영 및 안면도 힐링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서약서 제출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렴도조사 및 주민 명예감사관과 함께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경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화재 발생 시 자동소화를 통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초기 화재진압용 패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및 체육센터 등 총 70개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액 292만 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관리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배출 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대비 배출량 10%를 감축하였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충전기 운영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분야입니다. 특화사업을 통한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용 테크, 도미토리룸, 글램핑 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액 6억 4,710만원 중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관 공공체육시설 스마트워크 사업을 4월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습니다. 7강좌 16학급의 비대면 유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총 6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소수정예반을 확대하고 헬스장 PT전용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앱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운영을 연중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쉽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년 중에 IoT 150면, 모두의주차장은 32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상생 공헌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는 남성사계시장 등 4개 전통시장과 24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판매지원을 위해 설․명절 선물을 전통시장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예산집행 처리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한해서 2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 집행하고 요청업체에 한하여 상생결제를 통한 선금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체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건강 재활교실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으로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까지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입니다. 2022년 5월에 흑석골목시장 신규업무 협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점포 내 소수선, 안전점검,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5월 이후에 어떤 걸 실행했는지 궁금합니다.

CS혁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혁신팀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곳의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흑석시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용을 보시면 특히 소상공인 희망드림사업이라고 하는 점포 소수선, 안전점검,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5개소에 33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소수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 흑석골목시장과 업무협약을 해서 업무협약에 대한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에 대한 인력지원 및 전통시장 물품구매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흑석골목시장과 5월에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행했던 게 실질적으로 언제 뭐가 있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CS혁신팀장 김영대 실은 흑석시장 관련해서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6월, 7월에 실질적으로 소수선이나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CS혁신팀장 김영대 그 이유는 상공회 회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중복된 업무가 있었고, 특히 한 가지 흑석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이 전체 상인회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참여율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페이퍼상에는 신규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실행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페이퍼가 아니고 실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CS혁신팀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방금 노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 희망드림사업 강화에 남성역 골목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당문화회관 같은 경우 사당5동에 위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인데 가장 가까운 데를 빼먹고 지하철 한 코스 거리의 이수역 사계시장부터 시작하신 부분이 좀 섭섭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정도 발굴하셨나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설안전팀장이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방금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게시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있다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만들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반대 민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이런 게시대를 설치했느냐는 반대 민원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곳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해서 이동했고요. 저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만들기 전에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게시대를 만들 경우 다른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교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신 후에, 사실 지정게시대가 구 면적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잖아요. 아무 데나 붙였다가 좀 있다 철거하는 부분이 많은데, 깔끔한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만 걸면 좋긴한데 문제는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신규로 발굴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의 지도도 바뀌고 있잖아요. 동네 모양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잘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든 보행을 하시든 눈에 잘 띄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곳에, 좀 어려운 주문이겠습니다마는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지금 주차나 체육시설 관련해서 구민 접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ESG 혁신경영까지 도입까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임원이라고 소개하신 팀장급 분들이 전부 남성이잖아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여성할당제 등의 내용들, 성인지 관련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아동학대나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데 성인지나 성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직 하고 계시지 않다면 고려를 많이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5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감사피해 관련해서 한 명 있고요. 나머지 5급 이상은 관리자로 총 3명이 공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감사피해라고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활성화해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고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질의인데요. 16쪽에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실적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공단이다 보니까 물론 수익성도 추구해야겠지만 사회적공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관내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처럼 예산 집행할 때 관내 기업에 한해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저희 CS혁신팀장이 말했지만 공단 내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체육 교사들이라든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 직원이 있거든요. 그 시설 직원을 통해서 관내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연계적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골목시장과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몇 개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실적은 있으신 건가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이번 재난으로 인해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힐링 투어 회원 모집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 힐링 투어라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힐링 투어를 하는데요. 이번에 특히 위원장님이나 다 아시다시피 안면도 휴양소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시설을 마무리 했는데요. 그 홍보 차 이번에 주민들 대상으로 힐링 투어를 했습니다. 어차피 동작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선착순으로 모집하신 건가요?

동작구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관내 시설에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동작구 주민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체육 프로그램 중에 아쿠아로빅이 축소되고 아쿠아테크가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노인들이 많은 사회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쿠아로빅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축소하고 테크를 확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나중에, 여기서 말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안면도 힐링 투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이게 아까 신청을 받아서 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회원 185명인가 중에서 인터넷으로 추첨했다고 들었거든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받은 사람 중에 선착순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럼 신청을 총 몇 명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버스 5대로 갔습니다. 한 대에 40명 정도 들어가서 직원들까지 2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전부 신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소에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소 간에 분배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 투어의 내용이 어떤 거고 여기서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신 건가요?

버스는 우리 공단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힐링 투어를 다녀올 수 있게 조치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비만 안 들어가도, 나머지 드시는 거라든지 거기서 어디라도 간다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가비가 있었겠네요?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이 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단은 회원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80% 이상이 회원이고 나머지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회원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정기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가고 있나요?

주로 사업장을 보면, 사업장마다 성격이 달라요. 사당종합체육관은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주로 강당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흑석체육관 같은 곳은 수영장이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은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있는 데는 수영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또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일수영장에서 수영하시던 주민을 구조한 선생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포상은 잘 해주셨나요?

이번에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 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부동맥이 와서 심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안전요원이 안전점검하다가 발견하고 그분을 끄집어 내서 우리 정직원 중에 수영강사가 13분 정도 CPR을 했고 결국은 전기충격기까지 해서 보라매병원으로 갈 때까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을, 물론 골든타임이라는 게 꼭 그 시간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서 살아났다. 거기에 가족들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HCN에서 와서 이러한 사례를 방송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하고 안전요원하고는 저희들이 약간의 포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안전은 항상 대비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런 경우에도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치해서 평소에 이용자들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예산상에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들여다 보셔야 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화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내셨는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경영지원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시 주관 공공 체육시설 스마트워크 사업 신청을 4월에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공모사업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자체가 공모하는 신청도 있지만 구청 체육문화과와 협업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핫둘핫둘 서울 유아 스포츠단이라든가 서울시 주관 매칭사업 그다음에 행안부 매칭사업 등에 신청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청 유관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외부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사실 수영장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아쿠아로빅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600여명 정도가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테크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로빅하고 아쿠아테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하는 운동이고 테크는 좀 더 전문화돼서 덤벨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한 재활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 전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아쿠아테크보다는 아쿠아로빅을 훨씬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아쿠아로빅은 20년 전부터 했고요. 테크는 1-2년, 삼일수영장이 생기면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크도 하고 로빅도 하는데요. 테크는 인원을 좀 적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좀 더 강도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30명 정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쿠아로빅은 60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 반에 70명씩 운영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인원은 60명 이하로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가 너무 미진하다.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우선은 현실적인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재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민원과 실제 집행하는 것에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는 추첨제로 실시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김민석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당종합체육관의 이재민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여러 번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몇 가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봐왔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선 김민석 이사장님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단 이사장은 현재 우리 동작구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체육관, 독서실, 주차관리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립 목적이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구청 집행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구청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고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 동작구의 체육관 운영시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주말, 일요일 시간이 다른데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요일은 개관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일요일에도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점차적으로 일요일에도, 수영장 부분에서 맨 처음에 삼일수영장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도 수영장은 없지만 오픈했고, 또 한 군데 흑석동을 오픈해서 일요일 개관도 저희들이 힘쓸 예정입니다.

일요일에 개방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당선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리증진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생활체육이잖아요. 사실 우리 동작구가 생활체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낮에 시간 있으니까 체육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녁에 문 닫는 시간이 몇시죠, 체육관이?

평일은 10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요?

토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더 짧죠?

일요일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제가 언제 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에 개방해 주시고 인력 운영을 주민의 초점에 맞춰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최선의 시간입니다. 10시까지 운영하면 밤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야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시 넘어서는 수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시간이 최대 한계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틈이 있으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에 10시까지 운영하는 건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9시까지 운영했으면 하는 주민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점검시간도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장은 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는 주민 편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요일 휴관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주민 편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구 내 시설 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일수영장이 개관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체육문화과에서 놓친 게 많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이후로 내부 시설을 많이 보강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을 구의회에서 항목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수영장 같은 데는 돌려야 되잖아요.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예산 항목에 따라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유관 부서에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겠지만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동작구 삼일수영장 말고도 기부채납을 받은 데가 있고 자체에서 공사한 데가 있어요. 하자보수는 잘 받고 있습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게는 10년도 있을 것이고. 그 하자 보수는 제대로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하자보수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건 시설관리공단은 그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담당 과에 연락만 하면 그 임무는 잘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보고받고 나면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동작구 시설에 대해서 공사하고 유지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나간 것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동작구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서, 보통 일이라는 것은 하자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놓쳐서 동작구 자체 예산으로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봐왔고 특히 사당종합체육관은 관람석, 산 뒤쪽으로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도 하자 보증기간이 다 지나서 지금도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할 때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다 확인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 시설에 대해서 익히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짚어 주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이라고 그은 황색선 중간에 주차된 차량은 주차 스티커가 발부되죠?

그렇죠. 밖에 있는 건.

그런데 황색선이 없고 주차구획선만 있는 것은 그 구획선 밖에 놔도 주차 단속이 안 되죠?

저희들이 주차 단속은

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구획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거주자 주차만 단속을 합니다.

단속 권한은 다른 부서에 있는 거고 관리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황색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보통 사각 박스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가에 황색선 있는 부분은 주차 위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황색선이 없는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사람도 금액을 물고 주차하는 것이고 그사이에 대는 사람들은 스티커 발부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는 것이고. 그러면 교행할 때 비켜갈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느껴본 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이 주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윤종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일반 노상 길에 황색선, 지금은 흰색 선으로 구획을 정해서 그 안에 배정받은 사람만 이용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시는 것 중에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말씀주신 대로 그 구획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역 주민이 저희한테도 단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주차단속 요원들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조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구에 얘기해서 구에서 단속반이 와서 차량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단속 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민원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에 보통 황색선이 있으면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불법주차를 하든 뭘 하든, 황색선이 없는 곳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그려놓은 데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월정 금액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대겠지만 그 사이에 대는 사람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역선에 댄 사람들은 돈을 내지만 그 밖에 댄 사람들은 무료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왜 황색선을 긋지 않았는지를 관리 주체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은 있지요. 왜냐하면 주차라인을 쓰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쓰는 거지요. 주차구획이 없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을 저희가 그리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 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교행에 불편이 있거나 소화전이 있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발굴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구에 요청을 합니다. 흰색선 주차라인 바로 뒤에 얌체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라인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게끔 구에 요청하면 실사를 나와서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작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민원이 생기게 된 동기는 분명 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황색선이 없다 보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다 대 버리니까 교행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단속이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 관리를 하고 금액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관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신지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과 교통행정과 담당자분들이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일요일에 SMS 단체 메시지가 갔잖아요, 그건 홍보과에서 보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내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은 하셨는지? 일요일 같은 경우 주민센터, 구청 모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단체 메시지가 가버리면 다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모든 민원과 전화는 구의원에게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보면 일요일에 안 내용이 아니라 금요일에 전부 알고 있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일요일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침수피해 가구나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이 이미 피해 가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신청기간이 8월 31일로 촉박해서 안내 차 주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추가로 신청하시라고.

만약에 저였다면 어차피 다 집계되어 있던 내용이고 금요일에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어제 구청장님과 면담할 때 그 대화 속에서도 구청장님은 이미 8월 9일부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더라고요. 대화 속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좀 더 빨리 평일에 진행했으면 훨씬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됐을 텐데 일요일에 메시지를 보내고 모든 주민들을 일요일에 혼란에 빠뜨리고 선출직 구의원들에게 당황스런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누군가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이번처럼 일요일에 전화통화가 안 될 때 보내면 다들 당황스러워할 테니 평일에 업무가 될 때, 전화를 받고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노성철위원님과 맥락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요즘 홍보 자체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질의사항이 불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구청 홍보대사도 일전에 동작구민 중에 오래 사셨던 분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연예인보다는 자치구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인이라든가 충분히 알릴만한 홍보대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구 안에서 경제도 살리고, 구 홍보에도 오히려 연예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지역신문이 몇 개 있지요?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동작뉴스, 동작신문, 동작포커스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 추진이라고 3개 신문사에서 사업공모한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한 업체당 2,000만원?

아닙니다. 전체 3개 신문사에 매월 초에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업체에 주기적으로?

신문 구독이라고 구독료를, 통반장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구독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나요?

신문 구독료 속에 한꺼번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는

신문 구독 관리인가요?

예.

동작마당이 한 묶음 버려지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작년에 9만 부에서 6만 부로 줄이고 현재는 5만 부로 줄였고 정기구독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해서

지면을 축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3개 신문사에 2,000만원이 배정된 모양인데 계속 2,000만원이었나요, 증액이 되지는 않나요?

3,000만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2,0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지금은 1개 신문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복원이 되긴 하는 건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지역신문 지원현황에서 좀 의문이 되는 게 왜 1개 신문사밖에 공모를 안 한 건가요? 다른 신문사는 여력이 안 되나 보죠?

작년에는 2개 신문사가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올해는 1개 신문사만 했습니다.

전체 3개 중에서 1개 신문사만 공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2개 사업을 가져가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미래도시팀 등 5개 팀 24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연결 스마트인프라 구축, 미래 스마트 서비스 확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입니다. 가시적인 스마트도시 구현과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스마트도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체험교육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인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시각화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메타버스 동작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구민 메타버스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 특화 서비스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구 CCTV는 816개소 2,48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어린이안전․공원 등 용도별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기기 보급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불용 대상 PC 무상보급과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6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도시과는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미래도시과에서 정보통신과 결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완전히 미래도시과 전담 업무가 된 건가요?

방범 같은 경우 저희가 통합 발주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장소부터 설치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만 하시는 건가요?

통합발주만 저희가,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어린이․안전은 교통행정과, 방범용 CCTV는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 사업이 많은데 메타버스 동작 시범사업 운영은 작년에 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효용성이 어느 정도라고 결과가 나왔나요?

현재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작 메타버스가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회의공간,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공간이나 상담 공간용으로 게시 운영해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74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체험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역사여행은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층?

아직까지 회의공간은 직원과 구민들이 들어오셔서 체험하는 거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동작역사여행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도 고민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전액 구비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줌 회의만 해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를 올해 처음 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라든지 어느 정도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주 사용층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동에도 스마트 정거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전광판 시스템은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라 설치해서 이용해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으로 했던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스마트 횡단보도 앞에 세운 쉘터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이 스마트 사업에 연계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쉘터,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가 선정돼서 올해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해서 아직까지 평가가

쉘터는 5개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스마트폴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횡단보도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스마트 쉘터 5개 중 1개소만 아직 전봇대 지중화사업이 안 돼서 그 부분만 남겨놓고 9월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만 남기고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어쨌든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효용성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겠네요.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1일 3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요. 설치 대상지 중에 성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꽤 많다고 봅니다.

이용한다기보다는 길을 다니다 보면 거기를 지나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다기보다 그쪽으로 건너지 않으면 길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이 쉘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설치하는 거고 이면도로에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버스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 거기를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스마트 동작을 기대하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쓰레기를, 특히 사당3․4동이 더 지저분한가요? 아무튼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이거는 스마트로 관제가 안 되는 건가요?

쓰레기 관련해서는, 동에서 이동형 카메라를 무단투기 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동에서 관리하고요. 이동형 CCTV라고 쓰레기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단투기라고 적혀 있어서

쓰레기 카메라도 있습니다. 사실 19대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무단투기 모니터링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버린 사람을 적발했을 때 법적 조치 등이 있나요?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제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료 와이파이 있잖아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경로당 있잖아요. 특히 저는 사당3․4동 구의원입니다. 저희 사당3․4동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죠?

사당3․4동이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느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저희가 사당3․4동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장소를 보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실버계층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장소를 보면 다 갑쪽인 것 같아요. 맞나요? 유한양행,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스페이스 살림,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창업지원센터, 이쪽이 다 대방동 쪽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사당동 쪽이 눈에 안 띄어서요.

예, 사당동 쪽은 아닙니다.

물론 장소 발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사당권이나 상도1동권에도 한두 군데 정도 발굴해서 다양한 권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사당4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입니다. 우리 김은하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3년 차 진행 중이죠? 도시재생사업을 3년째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정유나위원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것이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보여진다고도 들었고요. 부서에서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개별 사업을 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앞으로 추진할 때 가로환경 개선공사는 이미 준공된 걸로 여기 자료상에는 나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사 현장을 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요.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사해 놓은 곳에 돌을 박아놨어요. 돌을 박아놓은 형태인데 그 안에 분명히 물이 들어가서 얼 거다. 그럼 분명히 낙상사고가 난다고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현장을 방문하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합청사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못 짓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완료되겠지만 복합청사는 내년에는 못 지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돈 90억은 계속 연계가 돼서 짓도록 추진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도시재생사업비 90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림위원님.

11쪽, 12쪽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2년 12월 운영협약 종료일 도래에 따른 운영주체 모집 등 운영방향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예정이신 건지, 혹시 행정 직영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열린스튜디오 입주율 100%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차이가 큰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상도어울마당 앵커시설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도4동의 경우에는 2015년 도시재생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선도 모델이어서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요즘 이야기들도 많고 이번 폭우에 침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와서 이것과 관련된 질의에 답을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속 부서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김한수입니다.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700만원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노후시설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10월 말에 조사해서 일괄 유지보수 공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변종득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행복한 마을이어야 되고, 사당3․4동은 도시재생에 적합한 동네인 것 같고요. 도시재생 부서에 첨언을 드리면 굉장히 낡은 집들이 많고 인간적으로 살기 힘든, 냄새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럼 재생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사는 동안 주민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당3동 현충원 산에 쓰레기가 굉장히, 이번 폭우가 오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했는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산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생사업 하시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이 문제는 지역에 오래 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해마다 보고받고 보고하는 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17쪽 중앙대와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물론 시비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만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연도도 없이 나와 있거든요. 창업지원시설은 중앙대와 숭실대의 실적으로 나와 있고 창업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학교만 돈 불려주고 주민들은 받아가는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굉장히 콘텐츠가 좋은 사업인데 결국 우리 구민들이 이걸 받아먹지 못하면 중앙대하고 숭실대, 돈도 많은 학교에 또 돈 보태주는 결과만 생기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활용돼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과에서도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의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업무에 대한 방향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희습 재무과장입니다. 김지현 징수과장입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직업교육특구팀, 공공일자리팀, 청년정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지역일자리 총괄 관리 및 세대별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취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로 구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의 임기와 연계된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실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 양성과 기업 지원을 위하여 구직자에게는 커리어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직업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성과 제고를 위해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투자펀드 운영 등 지속적인 특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구 연장을 통해 추진 중인 특화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여 취․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구인 수요를 연계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직무역량 배양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10쪽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했었고 진행되는 것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 모든 게 다 물음표였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다음 해에 그 정책을 우리 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야는 취업이나 주거나 여가, 문화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정책 제안을 그 해에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취업이나 주거, 여가, 문화 등 올해 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승인해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 다음 해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을 때도 작년에 추진됐던 것들이 올해의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을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취업 같은 경우는 취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10개 동아리 정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들인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분야로 5개 정도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그 동아리에서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모셔서 같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주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집을 고칠 수 있는, 집 환경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가의 경우는 청년들의 취미활동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동작구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기획단을 모집해서 매거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는 것을 그 다음 해에 정책으로 반영해서 3년 정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취업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10개 정도 만들어서 5개로세분화했고 멘토를 모셨다 정도이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주거는 답변이 좋습니다. 50만원을 투자해서 그 안에서 개선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여가에 대한 답변은 취미활동을 살릴 수 있게 했다. 이거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이라든지 청년들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놀거리 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이 사업이 아직 계약 단계여서 9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예산은 2억을 잡았고 올해 집행은 5,700만원 됐죠?

예.

그러면 이 특화사업 중에 취업, 주거, 여가, 문화 등으로 집행이 됐을 겁니다. 5,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4개 사업 중에 취업과 여가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약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할 시기가 미도래해서 돈이 아직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나 문화는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연말이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답답했어요. 뭔가 두루뭉술하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나. 그리고 사업이 정확히 집행되는 게 맞나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게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도 청년들하고 소통 많이 하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쪽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시면 연도별로, 구청장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 4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 몇 개를 만들고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대한 4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냐는 것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자치구별로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참고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설명회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 해에 추진한 사업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SNS 등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 주무 과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청년이나 노인이나 일반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것도 아시죠? 그러면 청년일자리 사업,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전부 다 공공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생각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이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또는 계층별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그다음에 신중년이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4개 정도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산학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구인과 구직 사이에는 미스매칭에 대한 간극이나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청년의 스펙이나 능력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자리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한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내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계층별 등 네 군데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스매칭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노인일자리고 청년일자리고 또 세대 간 일자리고 구청에서는 사업상 계획성이 실제 나오고 있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비근한 예로 동작구청이 15년 전만 해도 일자리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단순한 구인 구직을 떠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서로 가교역할을 해서 찾아가고 찾아오는 역할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문성이 있든 어느 분야에 있든 정년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꼭 구청이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넓은 틀을 갖고 갔으면 우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틀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재원 등의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하루에 몇 시간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단체활동이나, 하루 8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만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8시간을 일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반대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 동작구에서도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동안의 일자리 실적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일자리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일뿐만 아니라 시를 거쳐서 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됐는데요. 4쪽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1만 7,4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쓰여있는데 1만 7,450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개수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동작구에서 1만 7,4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셨나 하고 봤더니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할게요.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5억 8,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선발돼서 교육받은 사람이 54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로 4개 기업에 몇 명 정도가 커넥팅된 건가요?

이거는 자료가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4차산업이나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서 교육 과정을 2개 정도로 가져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차산업 관련 교육은 거의 80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것으로 2개를 가져가면서 500시간, 55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차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통합해서 85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54명을 선발해서 기초, 심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해서 일괄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지금 54명을 선발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에 취업하시면 취업지원금을 그 회사에 3달 정도는 드리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커리어컨설팅이나 핵심인재 추천 서비스 신청 4개 사업은, 커리어컨설팅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정확한 적성이 어떤 건지 본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상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그런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핵심인재 추천 헤드헌팅은 바우처 형식으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직원들을 헤드헌팅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의 80%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헤드헌팅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4개라는 거고요. 커리어컨설팅은 약 25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예상은 30명 정도로 이게 4차산업 관련이라고 해서 이과를 졸업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문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과 졸업해서는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취직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선발은 저희가 전문적인 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이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성향이 되는지부터 기초, 심화, 프로젝트까지 갈 수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54명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시나 국가 차원의 직업 위탁교육일 것 같은데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구까지 넘어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처음하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에도 도와주시면 이 방향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자료나 어느 정도의 회사가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이 57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상공회의소나 벤처기업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기존에 청년 인프라가 있던 곳, 청년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곳에도 다 홍보해서 이 정도이고요. 걸러서 54명 정도를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직업교육특구 사업도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직업교육특구 사업은 4차산업 분야와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직업교육특구는 2019년 1월에 선정됐습니다. 올해까지 4년이고요. 올해가 사실 직업교육특구 선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를 해오면서 사실 성과라면 성과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특구라는 브랜드가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이나 공모사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2년까지는 저희가 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충실히 해서 2년 정도는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어쨌든 직업교육특구니까 사람들이 동작구 하면, 어떤 직업교육을 받는 게 어떤 브랜드에 좋다는 게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건진 품목이나 아이템이 있나요?

직업교육특구가 사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기존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산업 중심이잖아요, 공시족들. 그런데 그게 4차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4차산업 관련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서 창업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 때문에, 직업교육특구가 정말 힘들게 선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180개 정도의 특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1차에서 상위 27개 특구 안에 들어서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더 이 브랜드를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직업교육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로 4차산업 교육이나 창업인 것 같은데 전통적인 기술교육은 안 하시나요? 그런 품목도 끼워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 특구사업에 4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40개 단위사업을 총 7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특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사업이나 창업이나 직업교육을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모든 예산을 합한 것을 380억 정도로 예정하고 시작한 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예산은 훨씬 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창업이나 직업교육이나,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것이 직업교육특구 사업으로 포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분야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성공해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위탁 주는 것을 다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민간 수행기관인 7개 복지관하고 50플러스센터, 대한노인회 이렇게 9곳에서 3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 직영으로 5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하여 보육여성과, 복지정책과 등 5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4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직접 발굴도 하시고 연계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 쯤에 내년도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각 부서나 동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승인받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관내만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관외는 안 되나요?

관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내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관내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수익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여기서 관여하는 건 아니죠?

별도의 주식회사인데 저희 쪽에서 관리합니다.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어쨌든 연계활동할 때 관내에 있는 것도, 당연히 관내에 있는 건 우리 지역 어르신한테 일자리가 돌아가면 좋겠고요. 또 관외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건 발굴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발굴하는 자체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가 개인의 행복한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제안한 일자리 중에, 이번에 동작구에 수해 피해가 많았는데 일자리를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수해 피해 가구일 경우 가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배려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수해 났을 때 저희가 시와 고용노동부 쪽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25개 전체가 수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만 사업을 하는 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나온 게 없긴 하지만 연말에 내년도 새로운 사업할 때 그런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님

통계가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못 구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나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수요나 공급 관련 통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미래도시과와 연계해서 통계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면 눈에 보기 쉬울 것 같고요.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흡수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그대로 하부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여성이나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업도 같이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넓게요?

예, 확대하는 걸로

어르신일자리로는 정확히 흡수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어르신일자리센터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같이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구에서 전액 출자해서 만든, 저희와는 별개의 주식회사로 영리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을 모집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영리적으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우리 구 직영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경제 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비 지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경영위기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마케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2차에 걸쳐 93개 업체에 40억 7,5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였으며, 9월부터는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하여 14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동작사랑상품권을 1 차 180억원 발행하였으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및 구비 추경 편성을 통해 연말에 5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장터,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심디자인 판매대 개선사업, 노후 어닝교체,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남성사계시장 공동화장실 조성, 자동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소비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활성화로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공방거리 플리마켓, 상인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2세일페스타, 고객감사 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11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맞춤형 소모품 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설 개선비, 정기 소독,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상인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10쪽에 보면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 2년 차 27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이번 수해 피해 관련 복구비로 8억을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8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공방 쪽이 4억, 공유 점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금액을 혜택받지 못 하면 다음 해 3년 차인 내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각 사업별로 연차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공방거리의 공유 무인점포 같은 경우 그쪽에서 전액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100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50억 같은 경우 이수진의원께서 박영선장관이 중기부장관으로 있을 때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동작에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의 상권을 좀 더 살려보겠다고 받아온 부분인데 이 용도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건 아니고 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부분이고요.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반 구 예산 같은 경우 원인행위를 통해서 이월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이월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공간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거라든가, 불용될 만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서 불용되지 않게 수해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 위원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금요일에 중기부장관님 오셨지요?

예.

그때 중기부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수해 관련해서 상인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중기부장관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예산이 100억 있으니까 이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안에서 중기부장관 같은 경우 바꿀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하게끔 해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고, 위원들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사인을 받았을 겁니다. 사인을 안 할 사람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수해복구가 더 급한 일이니까, 먼저 해야 되니까 했을 건데 중요한 건 그 돈과 이 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이거 5만원이야, 이번 달 용돈 써. 그런데 제가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다 탕진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없으니 아들 용돈 줬던 걸로 쌀 좀 사도 될까 하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를 바라보는 신뢰도 어떨까요, 없겠지요? 그리고 아빠가 책임질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돈을 그렇게 탕진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청 같은 경우도 구청의 정치력, 행정력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 당장 급하다고 뺀다고 하면 신뢰도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해복구 하는데 써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게 2년 차이고 2년 동안 르네상스 단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또 관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권 행사하셨던 분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도 못 했고 2분기에도 못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못 쓸 것 같기 때문에 이 8억을 여기에 써야 된다? 이 돈과 저 돈은 다른 건데. 우리가 8억을 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여기서 당겨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도 수해 복구비로 돌려쓸 수 없냐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활성화에 전부 다 쓰여야 되는데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기왕이면 지역의 수해 복구에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된 부분이라,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에 전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상황이 변동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문제가 그거예요. 불용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그렇게 쓰고자 한다는 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했거나 진행했던 분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만들지 않았어야지요.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봐도 5년 동안 100억을 씀에 있어서 어떤 파트를 나누고 해마다 진행하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느낀 건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막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주민자치예산 같은 경우 연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게 잘게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려고 쪼개고 쪼개는데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막 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세 번째 단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어찌 됐든 불용될 것 같으면 피해를 입은 상인들한테 써야겠지요. 8억에 대한 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차수판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당역 차수판 사건 알지요?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차수판 같은 경우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기존에 있던 것부터 제대로 작동하게끔 체크해야 될 거고, 새로 사는 것도 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새로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막 쓰지 말고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단장으로 오시든지 그분이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혹은 오래 일할 수 있는 단장이 오게끔 제대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이제 2년 차인데 두 번 바뀌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인사권 행사한 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타운 매니저는 구청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내일까지 근무하시는데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도 3번 정도 모집해서 겨우겨우 채용한 분입니다. 이 분이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고 올라간 것도 지원자가 1명뿐이라서 다시 재공고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이상하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타운 매니저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좀 유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원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분으로 유치해 보려고 상반기에도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분이 4개월밖에 못 하시고 그만두셔서 저희도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8억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실망감을 느꼈던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케어될 수 있게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요. 단장님이 오셨는데 또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그 사업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업계획서가 우리 지역 현실과 별로 안 맞아요. 단장님들이 먼저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경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건 좋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캐치하셔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관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본인도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셔서 파견근무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많이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진척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상인협의회 회장님, 회원님들 간 소통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도 진행이 느린 것 같고요. 이 사업계획이 이 지역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눈치 봐야지요. 회장님들 눈치 봐야지요. 회원님들 눈치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상인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보고서 한 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결과보고서에 나온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1억 가까이, 한 9,000만원짜리 사업을 하셨지요? 결과보고서보다 사실 상인 조직화를 먼저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사당에서 이수까지 사계시장 정도만 조직화되어 있다고 할까,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개별 점포가 다 따로 놀다 보니까 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지 간에 결과보고서 써서 내고 사업 종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업단장이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조직화가 되지 않았는데 결과보고서 100권, 200권 나와봤자 그걸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런 부분, 현실에 맞는 부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한두 달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잘 보시고, 사당역과 이수역에 그때 만든 브랜드는 살아 있나요? 42 스트리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가 42 스트리트 맞아? 저만 아는 것 같더라고요.

1차 년도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개발 쪽을 주로 했고 2차 년도부터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브랜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를 모르는데 브랜드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브랜드 홍보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사당2동과 사당1동 사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권이 연결된다고 말하기 힘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장께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사업할 때 사당1동과 사당2동 사이에 곽반장 짬뽕 집에서 사당1동 코자자 모텔 라인으로 연결이 돼야 42 스트리트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를 유턴하는 곳이니까 누군가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42 스트리트이라는 브랜드를 할까 그런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장님이 42 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칠성사이다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마케팅팀을, 그러다가 그분도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좌절됐거든요. 첨언드리자면 그런 기업 하나 정도 유치하면 굉장한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실행할 수 있는 단장님을 뽑으시고요.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사업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서, 초반에 변경하면 후반에 실행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잘해서 제대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저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운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2년 차 정도 왔을 때 사업규모, 예산액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올해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 하고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재난지역 선포에 상가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법을 바꿔야 된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나가는 기금은 200만원인가요, 400만원인가요?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것에는 당정협의회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한테 세부적인 사항이 시달된 건 없어서 현재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까지 하겠다고요?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분들의 불만은 세금 걷어갈 때는 다 걷어가고 재산상 피해가 몇 억씩 나는 분도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나요?

긴급복구비 자체도 서울시 구호 기금으로 소상공인한테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럼 중소기업은 아무 것도 못 받나요?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외되어 있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긴급복구비 2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일종의 피해보상비는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세금혜택이나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 사업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서울시 긴급복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재해기업 확인증, 수해 피해 기업 확인증을 받으시면 그걸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융자 받았을 때 금리가 원래 2%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2% 이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재해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있고 융자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위원님.

또 여기서 지역구 의원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요. 상인 분들이 계속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실현시키는 법을 몰라서요. 여기 보면 남성역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공동화장실이 꼭 필요해요. 공동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꼭 만들려고 했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사당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쓰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복지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제안이죠. 화장실을 쓰게 하기 위해서 5일만 열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때문에 주말에 직원들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활성화팀에서 상인회 회원님들과 회장님과 더불어서 방식을 찾아봐 주십사 제안하는 거거든요. 거기 주민으로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겠지만, 김은하위원님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공동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이번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16나길 그 메인도로에 있어야지 다른 도로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을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시니까. 그렇다고 거기 구조를 보면 약간 상가 주택이 많은데 개인 화장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개인 화장실, 개인 업소에서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을 내주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불편하고,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가장 공용 공간인 화장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큰 거부터 바랄 수 없으니까. 공동화장실은 머리를 맞대서 내년쯤에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테니까 같이 숙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경영 현대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화장실 지을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뭔가를 사야 되는데 사더라도 그 위치에 설치하는 건 주변 상인분들이 내 가게 옆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면 아예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부지매입이 먼저 시행돼야 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면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장실이 있는 공간을 매입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이런 시장인 경우에.

제가 자료로,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공동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시장 관련해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시장인데도 어디는 골목시장에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바운더리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점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바운더리를 넓히는 건 불가능한가요?

시장 구역을 확대하려면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시장 구역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역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건물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각 상인들의 동의도 받아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데 상인 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해볼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예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해서 시장 구역 아닌 곳에도 가맹점을 내줬다가 최근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급하고 싶으신 분들이 기존에 하다가 못하게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시장 구역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꼭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현황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활용가능 공간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취득, 처분 등 총 47건의 공유재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산관리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금액은 13억 7,700만원이며 체납징수액은 190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와 관내 업체 관리정보 등록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계약실적은 831건에 68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태그 기반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처분을 관리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불용물품 수의매각 실적은 555점에 200만 4,000원이며 1,288개의 전자태그를 발행하였습니다. 9쪽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습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유 자금의 계획적 운용, 장․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2,891억 6,200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53억 500만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21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50억 1,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02억 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2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구 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일반업무는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습 과장님. 구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구유지나 시유지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시유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공지로 누락된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누락된 부분은 정산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수기로 하고 이럴 때보다는 용역으로 누락된 부분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자투리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관계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군가의 신고를 떠나서 구청 자체에서 내 재산을 한번, 요즘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재산 공개를 하다 보니까 1원도 다 들통이 나던데 우리 구 재산이 그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는가 싶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구 살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706억이라는 것은 잘 쓴 겁니까?

잉여금은 수입 빼기 지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월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재난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건 불가능한가요?

기금은 별도 사항이지만 이거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공부하기로는 불용된 금액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다 쓰는 게 좋다고.

불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도 있지만 계약에서 남은 잔액도 있고요. 불용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불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용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못 쓰면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수해로 사업을 못 하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꼭 써야 되는 것보다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706억을 구청에서 갖고 또 운영하나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내년도에 편성합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재난에 혹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정유나위원님.

저도 질의인데요. 일반업무 보면 구유재산 재해복구․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동작구 전체의 어떤 영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 대상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수해가 2011년도에 일어나고 10년만에 일어난 부분인데다 그렇다고 올해 기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