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구정질문

먼저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변치도 않는 저에게 이번 회기 첫번째 질문자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66회 국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부 답변이 진실성이 결여된 임시응변의 현실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임기응변의 현실성 없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예산과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이회창 국무총리의 발표에 의하면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과 사무실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이 관변단체는 조직 당부터 집권자의 특정보호단체로서 우리 국민과는 이해관계가 적은 것으로 봅니다.

시대는 다양하게 흐르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현 문민정부에서는 국가예산만 좀 먹는 무의미한 단체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군의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작년도 예산 과다책정으로 쓰다 쓰다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에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작년도 예산중에서 일부과의 여비 과다책정의 예를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