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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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재무과에 이어 오늘은 징수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37억 5,500만원으로 이 중 구세는 1,33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1억 5,100만원입니다. 6월 기준 세입실적은 63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보고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구세 1,332억 2,600만원, 시세 3,418억 1,700만원입니다.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지난 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7,800만원, 시세 42억 4,0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입니다.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 재기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 재기 지원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지금 코로나19 시기이고 주민들 상황이 안 좋은 시기인데 징수율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건가요? 열심히 잘 하셔서 올라간 건지 금액만 올라간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세율 전체 금액에서 %가 올라간 건지, 아까 금액으로 얘기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전년도 구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전년 대비 20억 7,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거래 축소로 면허세는 감소됐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작년 21%에서 23.7%로 2.7% 인상됐습니다. 그게 지금 교부된 금액이고요. 구 세외수입 중에 흑석9구역 구유재산 매각으로 190억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사실상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징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조진희위원

징수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작년대비 징수금액이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조진희위원

금액은 올라갔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상 징수율이 높아지기 힘든 상황인데 금액적으로 상승했다고 하셔서 고질체납액이 징수돼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결론은 일부 세입이 오르고 일부는 흑석동 부분이 정리가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실제 세금징수는 잘 되고 있나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전년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6월 말 현재는 수납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요. 7월 말 수납내역은 다음 달에 집계돼서 나옵니다.

조진희위원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또 고금리 상황이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동작구가 수해까지 난 상황이라 단순히 징수율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조심해서 주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께서 재산세인가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으시지요?

지현

김지현징수과장

그 분야는 재산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과는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재산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등록면허세, 시세인 취득세 부과업무와 법인관리, 우리 구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결정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현황, 위원회 및 2쪽의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구세 중 재산세 2022년도 목표액은 1,148억 6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9억 증편성하였으며,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표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아파트 실거래가액 상승으로 과표 증가, 법인 설립․전입, 자본금 증가 등으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2022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중 부동산취득세 2022년도 목표액은 1,557억 8,3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285억 증 편성하였으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정기분 시뮬레이션 결과 세입 초과 달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을 올리고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 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세원발굴 시 목표액 3억 9,900만원 대비 200% 증가한 8억을 추징하여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서면 세무조사 및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와, 감면 법인 요건 불부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3,826호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추진 일정에 따라 6월 1일 기준 추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세입여건 악화로 감면 요건 불부합 사유가 빈번함에 따라 철저한 현장 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파악으로 가산금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으로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재산세 관련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받을까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54억을 감면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월 말 기준 200% 목표로 2021년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은 4,300개인데 분류되어 있고 실제 조사한 법인 수는 어떻게 돼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실제 조사한 법인 수는 많지 않지만

조진희위원

평균 1년에 몇 개를 대략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서면조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700여 건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중에 서면조사도 있을 테고, 나가서 직접 조사는 어떻게?

민경희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 박두선입니다. 대부분은 서면신고를 하고 있고요. 직접조사는 팬데믹 때문에 최근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우선 하고 추가로 서류를 받고 나중에

조진희위원

조사절차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서면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조사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액이나 상습체납이라든지.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이번 8억 실적 중에는 직접 조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8건 정도가 8억인데 그 자료는 제가

조진희위원

8억 기준으로?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그중에 직접 조사가 있고 서면 조사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변에 다른 구는 기준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4월경 서울시에서 목표액이 배시되는데 강남이 제일 많고요.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영등포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강남까지는 비교하기 힘들고 구로, 관악, 영등포는 기준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삼고 있나요?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위는 17위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악이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동작구 서울시 배시가 3억 9,900만원, 관악구는 2억 8,500만원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워낙 법인이 많다 보니까 21억 6,500만원입니다. 법인 수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요.

조진희위원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하는 건, 뭐 기본적인 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실 테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동작구는 사실상 기업이나 법인이 많지 않잖아요?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대표적인 게 농심, 유한양행, 부광약품 이 3개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영세하고 또 1인 법인이 많고요. 그래서 4,000개 중에서도 사실 조사할 건 많지 않습니다. 큰 자산의 이동이 있는 법인을 우리가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큰 이동이 없는 법인은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도 없고 자산의 이동도 없기 때문에 거의 대상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법인들이 관악에 많이 존재합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의 취지를 짐작은 하시겠지만 자칫, 그나마 있는 법인들이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법인을 소홀히 대하다 보면 동작구를 다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을 동작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강남 쪽에서는 50억을 가져도 세금조사 안 받아요. 우리는 8억 기준이잖아요? 10억만 넘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오고 서면조사 받아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작든 크든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논의해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규모 기업을, 사실 2-3개 외에는 다 소규모기업이에요. 지원은 못 해줄망정,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아주 영세한 곳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는 법인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불만이 기업인한테 굉장히 팽배하고 사실 동작구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방배동 거리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동작구에 오면 조사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조정국장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동작구를 발전시키는 길이거든요. 법인들이 자꾸 와야지 우리 세원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커녕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떠나지 누가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영기

민영기기획조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그리고 탈루 개연성이 없는 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중소기업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을 챙기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딱 정해진 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재량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면서 세원발굴도 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조정국장

취지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한다고 하셨는데 동작구를 보면 방금 전에 법인 얘기할 때 개별주택이지만 법인을 끼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하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런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별주택에 들어가나요, 법인에 들어가나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개별주택은 일단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87%, 개별주택 13%인데 나머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제외하면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개별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별주택 안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인 법인처럼 그런 경우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 대한 세원을 발굴할 것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법인에 약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조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업태의 종류가 여기 법인 현황을 보면 제조업일 경우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화

홍경화재산세과장

답변은 법인관리팀장이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법인관리팀장 박두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그 얘기를 구민들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살펴봐야겠다고 펑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저도 그런 규정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1인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산의 이동, 주식의 이동이 있는 법인들이 대상이고 그런 법인은 거의 제외되는 법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인데 취득한 업태가 제조업일 경우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관행이라든지 법 외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제한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게 어떤 규제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박두선법인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은 부서목표와 지방세 세목별 개요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자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5월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간 중 우리 구 방문민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화민원, ARS신고, 전자신고 등은 대폭 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는 16억 8,700만원으로 6월 말 현재 13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8.7%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목표는 1,223억으로 6월 말 현재 91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침체 등에 따라 양도소득분 시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등 시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외수입 목표는 701억원으로 6월 말 현재 517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진도율 73.8%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반업무 9쪽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장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건가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데요. 미신고자,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매년 하고 있어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 사업장에서 사업소분으로 주민세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지서로 통지했을 때 납부율이 높고 이해도가 높다면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현장도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조진희위원

그냥 전산으로?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예,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조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과장님 말씀은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예, 10% 이상은 됩니다.

조진희위원

통지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이 기본 10% 이상이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다른 세금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왜 해마다 하십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저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당연히 업무죠.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세금도 10%의 체납률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 각각을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세금만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비용 들여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의아해서요.

민경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주민세팀장 이주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견도 안 묻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의향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들어오셨어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세팀장이다 보니까.

민경희위원장

나오실 때 양해를 구해 주세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 들을까요?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예.

조진희위원

실무를 직접 안 하시고 계속 바뀌시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주민세팀장 이주열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가 있고요. 하나는 신고 납부 세목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은 반드시 사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 8월에 납부서가 나갔습니다. 신고 세목인데, 저희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임대인한테 건물 사용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납부서를 보내드리고요. 그게 맞나 안 맞나는 9월, 10월에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죠.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를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진희위원

이게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에 해당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세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신고 납부 세목에 크게 취득세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그것도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취득세를 전수조사한다는 말은 못 들어서,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달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취득세도 전수조사를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취득세 전수조사하신 자료하고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거는 재산세과 소관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신고 세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전수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재산세과에서

조진희위원

그럼 챙겨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거는 매달 신고 납부가 끝나면 그다음 달에 하게 되어 있고는 거고요. 사업소분은 정기분 세목입니다.

조진희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 취득세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만 하셔야지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제가 이전에 취득세 담당도 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하셨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재산세과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조진희위원

취득세 전수조사, 반드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는 언제부터 저희가 납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체납률이 똑같이 10%인데 이것만 유독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올라와서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해마다 한 거예요? 세목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 아세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작년에 세제개편이 돼서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재산분이라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분으로 바뀌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주민들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세목이 작년에 바뀐 겁니까?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세세목이 바뀐 겁니다. 용어가, 그전에는 재산분 주민세라고 해서

조진희위원

그때도 전수조사 다 했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신고한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는 매년 9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조진희위원

이 세금만 했는지 다른 세금도 하고 있는 게, 항목이 취득세하고 이것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 바뀌기 전에도 하셨냐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수조사 항목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항목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결론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항목이 작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용어가 바뀐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조진희위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인지도가 낮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매년 이 세목이 조세저항도 심했고 인지도도 떨어지는데 이게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안내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안내문을 몇 번 뿌리셨어요, 처음 세목 바뀌었을 때 한 번 하셨어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매년 뿌립니다. 매년 6월에 신고 납부와 안내문을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문을 뿌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전수조사 하셨다는 건 이 항목으로 작년, 올해 한 거네요. 이 항목으로 세목 바뀌고 나서는 작년 한 해 지난 거네요.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바뀌고 나서는 작년.

조진희위원

그렇게 명확히 얘기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세목 전문이 아니라 항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을 보고 이 세금을 납부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계속 했다고 얘기하시고 취득세를 전수조사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셨다니까 재산세과에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결국은 작년부터 하셨다는 거네요. 이해도를 주민들한테 세목이 바뀌거나,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은 주민세라고 하면 내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왜 사업장에 주민세가 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목이 바뀌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안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세목 바뀌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서울시와 협력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이주열주민세팀장

동감하고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은데요. 나중에 따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KT나 공공기관이 내는 사용료들이 포함되는 거죠?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한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없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우리가 주민세가 됐든, 독촉장을 보내고 있죠? 이사를 가도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게 몇 회 정도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거주지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주민세 내라고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죠? 몇 회 정도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체납관리를 5년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체납관리 차원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사를 간 지 3년이 넘어가는데도 그 사람 앞으로 그동안에 밀렸던 주민세 독촉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게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까?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최초, 그러니까 주민세 대상 기간이 7월 1일 자거든요. 7월 1일 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나가는 게 주민세인데요. 이미 체납이 되어 있어도 독촉고지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3년이 넘어가도록 실태 파악을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는데도?

변종득위원

예.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독촉고지서가 나가게 하고 있는데요.

변종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않고 탁상에서만, 또 부서별 업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독촉장만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편물 하나도 다 동작구 예산일 것이고. 제가 세무 관할 과에 전화해서 사람이 없는 데도 독촉장이 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맞습니까?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발송일 기준으로 항상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그분이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해놨다고 하면 주소가 여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다가 어렵다든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1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관계 부서하고,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셔서 안 됐으면 업무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해서, 조금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하고 앉아서 우편물 발송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메모하셨다가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고자 하며 소관 부서장 소개는 행정국장 직무대리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행정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행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직무대리 한상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민 체육문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행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제9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행정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 주관 교육, 개인학습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북 학습 확대, 온․오프라인 테마 워크숍 운영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행정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행정 기획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는 사업추진으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가족․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직원 책임보험 배상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사기진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두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때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일선에서 주민을 바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배려나 복지가 따로,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나 이런 부분으로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한테 조사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려 차원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직원 생일 격려품이 지금까지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이전에 받았던 직원들한테도 소급 적용해서 5만원으로 늘려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직원들이 수해복구나 조사에 노고가 커서 특별휴가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6쪽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에서 9개 팀 40명이 국내연수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간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올해를 봤을 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힘드니까요. 코로나19 관련 대상지로 가신 건지, 가셨다면 어디로 가신 건지, 어떤 행정을 견학하셨는지 잠깐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국내연수 9개 팀 40명은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팀을 2명에서 5명 정도로 꾸려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선정된 내용이 9개 팀 40명이고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6월에는 3개 팀 정도가 다녀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이 10월에 계획된 팀도 있고 9월에 계획된 팀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19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연수를 실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시기나 아니면 참여여부 등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월에 3개 팀이 다녀오신 것은 어떤 테마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지역은 부산, 제주, 강원도, 이렇게 다녀오셨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에 어르신 보건의료 서비스 사례 벤치마킹의 주제로 보건소에서 다녀왔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상업문화적 개별효과 극대화 및 기여, 랜드마크 체험 등을 통한 관광자원 벤치마킹,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치매 환자 관리, 자살예방, 노인돌봄 등 벤치마킹, 부산은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지방재정 홍보 방안의 내용으로 다녀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우리 구 편성기준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안 높습니다. 전체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중간에서 조금 아래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중간에서 아래인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순위가 그렇고 금액으로는 몇십만원 차이입니다. 금액적인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에서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범위를 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얘기지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산으로 딱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공제조합이 있어서 예상 금액을 납입하면 보험회사와 연계돼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2차 심사해서 통과되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 동일한 사람이 또 그런 사건사고를 낼 수 있는데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직원 개인이 수행하는 소송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만 적용받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책임보험은 전체 공무원 다 되고요. 옆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많아서 주택과나 일반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책임보험도 그렇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도 결국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다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직도 다 해당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험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기간제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시면 물론 주민이 으뜸인데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고성, 폭언, 욕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아래 사람 대하듯 욕설로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걸 보험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현장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업무 담당자들에게 남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런 건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매스컴에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보고드린 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포함시켜서 점점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국경일 태극기 가로기 게양이 연 4회밖에 안 되나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이 기간 중에 해당 되는 국경일 중에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축일, 축하에 해당하는 것만 가로기를 게양하고 조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현충일은 조기를 달아야 되니까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같은 태극기인데 왜 해당이 안 돼요? 좀 의아해서요. 현충일이라고 다른 기를 꽂는 건 아닌데 이건 조기니까, 개천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의 휴일인가 싶어서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국가에서 국경일로 지정된 건 총 5회인데 가로기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상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1회로 게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확대 여지가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

현충일이 빠져서, 경사스러운 날에만 게양하는 건지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방문자들이 있는데 결국 조기도 태극기를 다는 건데 왜 빠졌을까 의아해서요. 어차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당문화회관 임시선별검사소가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보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임시선별검사소는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행정지원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머지 주차공원은 다 보건소 소관인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거긴 지금 다 없어졌고요. 보건소에 선별검사소, 사당문화회관에 임시선별검사소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데 주차공원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저희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현충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갑자기 주민들이 물으시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휴일이나 야간에 갈 수 있는 진료소를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임시선별검사소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약수빌라가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를 치울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둥대다가 행정지원과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동인력을 지원 받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외부인력, 기동대라든가 군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 인력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당1․2동도 그렇고 지원인력, 복구인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행정국장님 공석은 언제부터였나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올 7월 1일부터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외부인력, 기동대나 예비군이나 그런 인력 지원 요청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부서가 행정국이 맞습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이번 수해 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인력을 담당한 부분은 군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군과 협의하면서 어느 동에 몇 명이 필요하냐고 동장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내일 군 인력 지원 예정인데 각 동에서 필요인력이나 장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모아서 항상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보다 높게 요구하시는데 그걸 군부대에 전달하면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인력이나 장비를 군에서 결정해서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민간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분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수해 끝나면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자원배분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