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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정진호 의원 구정질문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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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정진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3월 8일 지시를 해서 3월 5일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종철 의원님이나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관변단체중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3개 단체를 지목해 가면서 앞으로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단체를 없앤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은 각 군청내에 사무실이 모자라는데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쓰게된 것을 다시 계약 취소를 해서 거둬 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나중에 선거를 치룰라고 그것을 95년도까지는 좀 연기하고 96년부터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말이 대장 말이고, 낮은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없애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3월 5일날 새마을소득금고 산업과, 사회진흥과 2과에서 통폐합하는 조례에 새마을운동군지부라고 하는 단체가 참 1원한장 보태지도 않고 밥이나 얻어 먹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사를 하냐면은 면에서 직접해 가지고 온 소득금고 자금을 심사를 하고 또 어떤 부락에 주겠다는 돈마저 심사를 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된다, 형식적인 그런 단체는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오가면은 국무총리가 말씀하시기 전에 떨어져 나가야돼, 있어서는 안돼, 욕얻어 먹고 뭐하게 있어, 진작 해체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는 조례 몇개 없애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후 3일만에 국무총리께서 없앤 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성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지요.

내무부장관이 아직은 못해주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기획실장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안겠지, 그런다면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니까 의원들한테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