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30페이지 규제혁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해 볼까 해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이래 가지고 보면 세 번째에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 부분을 놓고 보면, 국장님, 그 목표치를 100건도 아니고 95건, 이렇게 5개년을 계속 똑같이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수치를 설정할 때 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