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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정진호 의원 구정질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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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은 서울과 전주, 임실 3개가 있다고 보는데 임실은 재쳐놓고라도 서울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을 가 봤을 때, 운영실태를 왔을 때에는 이유없는 적자다 이렇게 전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과연 그렇게 적자인지, 적자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주직판장은 말씀대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농어민후계자 몇 명에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득금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군에서는 처리할 것이며, 만약 적자가 나서 파산이 되었을 때에는 도비와 군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서울직판장도 후계자들이 5만원씩을 직판장 설립자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전주도 1십만원씩 냈다고 하고, 임실도 5만원씩 냈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농민후계자 다수가 회생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계획에 목장도로시설이 들어 있는데, 국비 7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자가부담 1천만원으로서 1억을 가지고 1키로의 도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면과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요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축사는 바로 농장, 다시말해서 조사료단지 인근에 있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1키로라고 하겠지만은 가장 조사료가 많이 필요한 젖소단지나 한우단지를 3곳으로 분류를 해서 300미터이상 떨어져서 축사가 있다고 하면은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축사는 사료작물 옆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 주실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