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명확히 얘기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세목 전문이 아니라 항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을 보고 이 세금을 납부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계속 했다고 얘기하시고 취득세를 전수조사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셨다니까 재산세과에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결국은 작년부터 하셨다는 거네요. 이해도를 주민들한테 세목이 바뀌거나,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은 주민세라고 하면 내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왜 사업장에 주민세가 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목이 바뀌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안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세목 바뀌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