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구정질문

관촌면 이상섭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군의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세원 재원의 포착 뒤에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군면 간의 인사의 시정책 그 외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그 외의 모든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내무행정은 여러 가지 법령과 조례, 규약, 규칙에 의해서 내실행정이 잘 되었을 줄로 믿고, 또 그 자체는 상부관서 또는 의회가 구성된 뒤에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기능을 발위해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민주행정의 여론행정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그 몸담았던 곳 또 몸담았던 그 우리 동료의 직원들에게 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듣고 또 보고 체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론을 하고 또 행정의 누수를 이야기 할 때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을 앞서서 행정은 바로 민주행정이요, 바로 민주여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실 있는 행정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여론을 환기시켜서 여론이 험악하다고 하면 그 행정은 아무리 건실도가 있고 내실행정이라 할지라도 그 여론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모든 공직자와 앞으로의 30년 만에 가진 지방화시대의 이 지방의 의회는 바로 민주행정 또 우리 군민이 참여 속에서 행정을 다루어야 하고 또 참여 속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주민들의 참여 속에 또 참여하는 그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선출되었고 또 그런 여론을 가급적이면 지방화시대의 이후로는 없어야겠다는 데에서 그동안에 듣고 보고 체험한 바를 말씀드려서 시정을 하고 바로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바로 지방화시대가 왔구나하고 우리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클 것이고 민주행정이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실은 봉사행정, 기강확립은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질문요지를 제일 늦게 냈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출석 요청을 했노라 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30년 동안 중앙집권하의 공무원들이 상급관서 상급자 비위맞추기와 공문서위주에서 완전 지방화시대의 공직자로서의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의 충실한 의무만 이행한다면 공직자의 의무는 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1991년 군정보고 7페이지에 교훈과 반성 제 1항의 공직자의 시대적 소명의식과 솔선수범자세미흡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특히 민원인에 대해 친절봉사정신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군청 또는 면사무소에 용건이 있어갑니다. 알고 가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과, 계에서 취급하는 것을 잘 아는 분은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모르는 사람의 경우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리번거릴 때 청 내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먼저 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안내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 계, 안내하고 또 과, 계가 다르다면 그 과로 인도 안내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쓸지 모르는 분에게 무료대서 해준다고 하지만 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례 바로 시정하고 주민참여 속에 민주행정 민주복지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확실히 지방화시대가 와서 달라졌다는 주민 스스로가 보고 듣고 체험해서 알도록 봉사의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최근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 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재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를 실천해야 하고 실천으로 군민에게 안정감을 전체공직자는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군내 쓰레기처리장은 몇 개소이며 그 설치장소와 설치시설당시의 설치에 필요한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으며, 설치된 쓰레기장에서 생기는 오염 폐기물질과 그래서 발생되는 악취 파리등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고 농공단지, 롯데, 원진산업, 현대수산, 그 외의 소기업등의 환경정화 및 폐기물오염처리 배출업소 사전예방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별히 유의해서 우리 군민은 공해 없고 맑은 물을 먹으며 살고, 사고 없는 살기 좋은 군민이 되도록 하고 요즈음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축산정화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 하천방류 농업용수오염방지책도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어차피 하상정리예치금을 넣었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사후처리에 대하여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절차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데 공사완료 후 처리가 잘 돼야 하는데 특히 골재채취 후 취입보시설 보설치 등이 사후관리는 하천 하상정리가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후 준공검사가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뒤처리는 되어 있는가 정비미비로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부상사고가 있는데 완공 후 처리는 않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앞으로는 공사시작부터 완공후 처리가 명실공이 군 면민의 원성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자 기술감독자는 수시 현지 공사추진상황과 설계상 하자가 없는지 현지 확인에 각별히 유의, 민성 없는 군정이 되도록 유의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