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구정질문

오늘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월 14일날 뜻하지 않은 군내버스를 활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군내에 얼마만치의 발이 묶여가지고 군민이 얼마만치의 여론이 있느냐하는 문제를 군수님에게 좀더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초대 임실군의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의회의원들이 미처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군내버스 운행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매우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사전 충분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시점에 더욱이 꼭 필요한 당연한 절차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는 전연 한마디의 합의도 없이 하필이면 의회가 개원된 지 1개월도 못된 5월13일에 느닷없이 군내버스를 운행하여 마치 우리 의회에서 군내버스 운행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받도록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분명히 해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군이나 운수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타도에서는 79년부터 군내 버스를 운행했으며 그나마 우리 전북도는 10여년 이상을 미루어오다 별수없이 운행하게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그간 무엇을 했길래 이제까지 자체 차고지도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차주들의 수지계산상 적자가 뻔한데도 하필 의회 계원직후 성급하게 군내버스 운행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어차피 군내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면 군내버스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중 삼중의 교통비 부담과 그에 따르는 중·고·대학생들의 하숙과 자취방 구하기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파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행정이 업자들의 농간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에 앞으로 군직영자율버스 운행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고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1990년 2월 17일 임실군 고시 제 36 호 개정에 대한 질문, 제1조, 목격 본군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편익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영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적한 의도대로 제대로 수행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당시의 허가대상자의 위치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의 명단을 소상히 제시 할 것이며, 첫째로 제3조 허가기준 다항 신청일 현재 허가대상 읍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할 것이며, 두번째 1987년 11월 7일 임실군고시 제106호로 고시 된 바에 따르면 제3조 허가기준, 허가지역 각 읍면당 1개소로 한다. 월평균 13톤이상의 허가가 있는 지역에는 1개소씩을 증설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임실군 고시 제36호 90년2월17일자로 제4조 허가절차 2항에 있어서는 면당 1개소로 한다. 월평균 18톤 이상 수요가 있는해에는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5톤을 상향조정한 것은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증설 못하게 한 처사가 아닌가 어떠한가, 셋째 읍면당 1개소로 되어있는데 자유경정시대에 있어서 경쟁심과 서비스면을 고려해서 군내일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석유판매는 거리제한도 없이 허가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떠한가, 네번째 현재 수요자의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령군의 경우를 들었는데 왜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서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공급받고자 할 때에 임으로 신속히 배달할 수 있는데 실시를 꺼리며 고시개정을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군정수행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아는지 옳고 좋다고 한다면 군민의 소리를 소상히 수렴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