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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상섭 의원 구정질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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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실과장님을 모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2년 이후 20여년만에 없었던 큰 한해가 계속되는 현실에 군당국에서는 약50여일간의 가뭄대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해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응급한해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년간 강우량을 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매년 1월에서 8월까지, 단위는 미리입니다. 86년에 592미리, 87년에 546미리, 88년에 276미리, 89년에 599미리, 90년에 711미리, 92년에 549미리, 금년도에 237미리가 6월중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1년 549미리에 비해 금년도는 312미리의 비가 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해대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먼저 군내 식부면적은 얼마이고, 그중에서 수리안전답 얼마이며 수리불안전답은 얼마이고, 한해로 미식부면적은 얼마인가? 그 중 이양가능한 면적은 얼마이고, 가능면적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가능케 할 것인가?

이양 불가능한 면적은 얼마이며 그 대책, 방법은 어떠한가? 이양을 했다 할지라도 장기간 한해가 계속되고 있고보니 그 중에서 단수, 균열, 고갈 등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소류지, 포강, 하상굴착 설치할 것은 파악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천뚝에는 대형담프차, 레미톤등 큰 차는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평 대리, 창인지구에 위치한 동진레미콘회사 차량운행 때문에 먼지와 그 위에서 흐르는 자갈, 모래, 콘크리트 때문에 관촌 역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못산다고 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레미콘이 싣고 다니고하는 중량은 7㎥에서 7.5㎥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가 흘러서 역전의 실지를 본다고 하면은 아주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때문에 매일 쓸어야 하고 또 자갈이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아주 혼잡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 뚝에 다니는 동진레이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가능하지 자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제지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 입니다만은 군수, 실과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에게 한 말씀 먼저 실정을 이야기하고 질문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 군 내부가 그러느냐 아니면은 와전 근거 없이 무시해도 좋은지 군 집행기관,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 각자 판단에 맡기고 향후 이러한 무기명 편지는 없도록 서로서로 자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참고사항은 절대로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일전에 6월 19일자에 발송되어 가지고 6월 22일 이내에 접수한 임실읍 이도리 726번지 시정원이라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우리 의원들에 편지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자체는 물론 무기명이기 때문에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다루고 우리 의결기관의 의원으로써는 요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앞으로 요 자체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자제해야 할 것 아니냐,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내버스는 91년 5월 13일부터 운행이 되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군내버스는 군민이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군민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문화인으로서 문화인답게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참으로 군민이 군민복지 행정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군당국에서는 군민의 교통 편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 수차 질문, 구두, 관계담당직원에게 말한바 있습니다. 1년간 그 고통스러운 교통란을 겪어 왔고 그에 수반해서 완주군 시내버스가 관촌면 소재지에 왕래하고 있는 버스를 임실읍 정류소가지 연장토록 건의를 몇 번 했고, 그 애로사항을 직접 실무자에게 몇 번이나 교섭해 보았는가? 직행버스가 면소재지 다 정차하는데 유득히 덕치면 소재지에 정차하지 않고 있고, 운암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관촌역전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제고토록 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방법과 향후대책은 어떠한가, 임실군 시내버스 전주시내권 진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군내버스에 행선판을 늘 부착하고 다니며 승객이 누구나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관촌면 소재지에 주차하는 차는 그 곳 관촌소재지 정류소에서 몇 시간이나 쉬고 정차하고 있는지 관촌면, 신평면, 임실읍 15개리, 임실읍에서 갈마리, 중금, 화성, 두곡, 두실, 관촌에 용산, 가정, 도봉, 병암, 신병암, 농원, 덕곡, 시기, 신평에 대리, 창인 그래서 15개리입니다. 그 교통실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완주군 버스는 전주에서 관촌면 정류소까지 최종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시간은 몇 시 몇 분이며, 임실군 시내버스가 관촌면소재지에서 최종운행 임실읍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 군내버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완주군 버스 최종차가 관촌에 도착후 그 차량에서 하차한 승객을 임실군 군내버스가 임실가지 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를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자체를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사각지가 된 3개면 15개리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으며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위의 질의 내용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의회의 명의로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그 건의가 불이행이면 3개면 15개리 주민일동은 부득이 관촌역전, 임실읍 갈마리, 임실군농촌지도소 앞에서 4차선을 편야적이고 그 주민 참다운 실정을 실력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며 안 될 참으로 안타깝고 울분하고 1년간 군민의 소리를 못 듣고, 알면서도 교통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군당국 책임자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군내버스 운행실시후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있으니까 그분 자기들은 자가용, 관차를 이용하고 다니며, 그 이용하기 좋고 편리한 종전 완행버스제도를 폐지하고 군내버스 제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적은 소리로 군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군정은 제고해야 하 책임을 통탄 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 군내버스 운행이후 실정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본의원 제청 때 동의를 찬동을 해서 교통행정이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실이라면 협조, 동참하여 주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