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구정질문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4월 13일에 군내버스에 대한 문제를 근 2년동안 역설하고 또 그동안에 도.군당국에 시정을 촉구했건만 아무 시정없이 2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행정을 믿고 사는 군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고 살 것이냐, 그것도 의심하는 바이고 또 행정부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망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기 전에 그 군내버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하나의 교통의 사각지는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중.삼중의 고역을 격고 또 충분히 전주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취나 또는 하숙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숙을 해야 하고, 자취를 해야 하는 그런 곤경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 경제가 말할 수 없는데, 이 군내버스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의 피해는 1년에 몇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아는지 또 모르는지 또 끝내 군내버스를 방치해 둘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무진장지구와 완주군내버스도 삼자간에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임순여객 사업개시가 91년 5월 13일날 되었습니다.

운행초기 문제점으로는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이 실시가 되었고, 군내버스 운영에 대한 회사의 사전 준비도 없이 주차장 하나 없고 정류소 하나 없이 막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사전 미확보로 또 며칠동안 말이 있었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으로써는 면소재지지역주민의 교통편리가 아주 우리 임실군같이 좋은 곳이 없었는데, 아주 볼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12개면 공히 교통의 사각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도에 재결신청을 92년 1월 14일 전주시에 임순여객 전주시내권 진입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동의 되었습니다. 92년 2월 28일 도에 재결신청,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이유로 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이유로 도에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토록하고 그 사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해결을 위한 3게 시.군 (전주.임실.진안) 과장회의 개최를 92년 8월 15일 15시에 도지역경제국장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 기존업자 피해 최소화 상호 진입을 허용해 달라, 각 시군간 상호의견 조정후 도에서 재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92년 8월 18일 전주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교통난 및 업자 권익보호 이유로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해결을 위하여 2차 3개 시.군 (전주.진안.임실) 과장 회의시 92년 10월 15일 15시 도교통행정과 소회의실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임순여객이 관촌에서 시청까지 26회를 들어가게끔 되여 있고, 진안에서 전주 운행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무진장여객이 진안에서 전주시청 8회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전주시내버스가 신평면 대리에서 시청 12회를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12일 전주시와 진안군과 협의내용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추진하는데 었어서 지시사항을 보면은 도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것이 92년 12월 1일까지는 운행을 지시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과 전주, 신평면 대리까지 12회, 우리 임순여객이 전주시청까지 26회 들어가도록 합의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운행이 된다고 확인된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3개 지방지에 연일 호소문이 개재되고, 도에 강력 항의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주 진입운행은 당분간 보류토록 도에서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12월 1일부터 개시명령이 내려져서 합의된 것이 또 하나의 전주시공동관리위원회의 항의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묵살되었다고 해서야 이 행정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말로만 서면으로만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건의내용으로는 완행버스를 종전과 같이 환원해 달라! 92년 11월 10일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해라 그것이 임실군에서 도에 항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신교통법이 제정이 되어서 군경계선에서 30키로까지는 진입운행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계과장은 93년 3월 1일부터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법이 하달되어 내려왔는지 그 자체도 역시 완전히 규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왔다고 한다면은 3월 1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오고 만일에 이 자체가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늘 이야기 했지만은 부득히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4.19부터 그동안에 데모로 시작되어서 데모로 망한 민주당 정권, 그외의 6.29문제라든가 또는 노동자 농민의 항의와 농성과 그 데모로 그동안의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년만에 탄생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의회는 될 수 있으면 평화적이고 또 순리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정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은 이 자체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월 1일까지 30키로 그 지점이 지시가 되었는지, 이것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해결이 됩니다. 임실군에서 30키로라면은 전주시내권까지, 남원까지 전부 들어가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일, 이 지시가 안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부득히 3월 1일이후에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않될 그런 판국에 있다는 관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건의관계와 그 통보를 어째서 무엇 때문에 적절치 않는지의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관계를 건의하고 또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서 경계선으로 부터 30키로까지는 해제될 수 있다는 그 법의 관계가 제시되었으면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옴에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진레미콘, 전용도로 개설을 군당국과 동진레미콘과 협의,하천제방을 이용하지 못할 제방을 그 웅장한 중장비가 이용케 된 협의, 1990년말정 허가된 것으로 아는데, 3년이 경과한 현재 별도의 농로를 개설치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명을 해주시고 추수후에 개설한다고 회시가 되었는데, 93년 17회 임시회의시에 관촌면 신병암리 역전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93년 추수후에 개설계획이라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인 이것이 행정의 제한행정행위이며, 주민의 편익행정이라고 보는가? 현재 측량, 그 위치에 토지매수 등등해서 추진하더라도 93년 가을에 개설할지 모르는데. 93년후에 추진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추진하는 것인지, 주민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제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만일 그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하면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불법으로 허가되었다면은 그 기한은 언제인가, 그 자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섬진강수계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3일자로 섬진강다목적댐 저수지내에 사리채취, 대원산업 대표 공영대한테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군수와 섬진강댐 소장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 회신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자체는 섬진강댐 소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간 우리 의회.집행기관.섬진강댐 소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이 자체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우리 임실군 재원을 이렇게 뺏겨서야 되겠냐고 외친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사항이 섬진강댐 공사 이것은 그렇게 아시요 그렇게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제가 행정가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행정을 직접 맡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현지에서 이야기 되었으니까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보류를 하라든지 허가를 절대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섬진강댐 소장에게서 이첩되었으니 다시는 안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해야지, 사항은 섬진강댐 소장의 권한이니 그렇게 아시요 그것이 무슨 행정이냐 그말이요. 그것이 안됐다는거요.

나도 공무원 생활은 했지만은 그런 답변은 안습니다. 우리가 섬진강댐 골재관계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시늉을 내야지 그냥 공문서로만 왔다갔다 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요.

우리 임실군 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기간은 1992년 7월 23일부터 1993년 7월 22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모래가 4만루베, 자갈이 7만루베 합계 1십1만루베입니다.

그것을 10루베 차량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1만1천대예요. 그러면 그것을 1년동안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약 5개월 동안에 그 양이 나간 숫자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70대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니까 1992년 8월 8일 이후는 골재법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 섬진강댐사무소 소관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관계는 안된다 그거예요.

건설과장 여기 계십니다만은 같이 동승해서 그 자갈.모래에 구두발을 빠져가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요. 그 관계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골재가 1십1만루베가 어떻게 나갔으며 또 그 위치를 변경해 달라! 저의 상식으로는 그 양은 기술자가 싯점을 통해가지고 1십1만루베를 판다고 확실히 했기 때문에 허가된 것이고 또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나간것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1년을 계약했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고, 위치변경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다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재신청을 해야지 위치변경은 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건설당국에서는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그것이 옳은지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니, 댐공사 소장이 하는 사항이니, 우리는 모른다고 손바닥으로 탁 쳐버리듯이 쳐야 하느냐 그말이요.

우리 의회대 집행기관, 군수.실무과장.의회 특위에서 전부 갔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식으로 공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양여금 관계도 역시 그런 누를 범한 것이고 또 충분히 실무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군수에게까지 가가지고 우리 의장실에 와서 군수가 구구한 사정을 해가면처 변명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야 책임자가 믿고 행정을 할 수 있냐 그말입니다.

아무튼간에 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통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골재문제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 열의를 보아서라도 군당국에서는 그렇게 막연하니 허가사항이 92년 8월 8일 이전에는 댐공사 소장 권한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2년후에는 우리 시장 군수한테 오니까 그때는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사연이 있으니 위치나 또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군에서 섬진강댐 소장한테 보고를 해서 또는 직접가서 못하도록 해야 옳습니까? 막연이 허가사항이니 알아라 그렇게 되어야 하냐 그말이요.

그렇게 앞으로 군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