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구정질문

이상섭 의원입니다. 오늘날 환경과 모든 배출, 매연관계는 세계적으로, 나아가서는 국내에서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 업무를 부총리고 격상시키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도 역시 부총리격으로 격상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환경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다른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장소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은 계도와 그 동안에 최고 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제거라든가 모든 문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문제는 계도에 그치지 말고, 적발하면은 영업정지 또는 휴업정도로 해서 적발되는 업소는 강력한 적발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계도와 계몽은 이미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업소를 오늘날에 본다고 하면은 안일무사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인식도가 충분하게 업소나 개인이나간에 현재의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에서는 이미 계도기간은 넘고 적발위주로 해서 환경을 하루 빨리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도 역시 농가에서 재활용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군에서 수거해야 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잘못되어 가지고, 면에 보면은 우리집에 재활용 할 물건이 많이 있는데, 두달 석달이 밀려 있는데 왜 안가져가느냐 그럴 정도로 환경 업무가 아직 정상적으로 계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 천만입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군에만 그치지 그시고 군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딱 규정지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위생문제인데, 다음에 정진호 의원이 제시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복토 소독 문제입니다.

역시 94년도 계획을 본다면 1주일에 한번정도는 소독을 하고 또 매립도 한달에 한번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그동안에 쓰레기장에 대한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렇게 이행을 알하기 때문에 오늘날 쓰레기장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 하면은 반대하고 도시근교보다는 농촌이 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취급관서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에도 있지만은 1주일에 한번은 꼭 쓰레기장에 소독을 실시하고 한달에 한건은 반드시 매립을 해서 모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현재 쓰레기장이 있는 임실지구, 오수, 관츤, 강진지구는 특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화원 현황을 본다고 하면은 각면 공히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읍의 세대는 2,422세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웅면이 838세대에 1명이 되어 있고, 운암면이 하운암 포함해서 763세대에 3명이 되어 있고, 신평이 853명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면이 2,324세대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덕면이 702세대에 1명, 삼계면이 1,051세대에 1명, 관촌면이 1713세대에 3명, 강진면이 982세대에 2명, 덕치면이 700세대에 1명, 지사면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관계는 공히 1명된 것은.

보통 미화를 하기 위해서 배치 된 것이고, 현재 특별 청소지구라고 해서 임실읍이 1,150여세대, 운암면이 37세대, 신평면이 6세대, 오수면이 745세대, 관촌면이 416세대, 강진면이 185세대, 구 세대의 비율로 해서 9명, 운암면이 3명, 오수면이 5명, 관촌면이 3명, 강진면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를 본다고 한다면 취급관서에서는 무엇을 보고 미화원을 배치를 했는지 아주 의심스럽고, 이 자체는 주요업무를 강력히 말씀도 드렸고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미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며, 특별청소구역을 청소를 할 것이냐,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명하시고 앞으로 미화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