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기용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처음 질문을 하게되니 잘못된 곳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참석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틀린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군정중점과제중 인사관리 및 원칙공개, 공감가는 인사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안할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이 총 578명, 군청에 배치된 직원이 302명, 면사무소에 배치된 직원이 27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청 직원 등에는 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되어 오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시 군직원 따로 면직원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돼서 군직원에 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이되서 군직원에 배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배치 당시 군청에 배치된 직원, 면사무소 배치된 직원, 배치 당시 한번 발령을 받은 직원은 계속 군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 면에 배치된 직원은 이면저면을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군청에 와서 근무 한 번 하기를 소원하는 직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담당관께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및 공개, 공감 가는 인사를 하신다고 했으나 일정한 기준을 가진 것도 없이 군직원과 면직원 자리 교체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원이 질문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군직원중 7급 직원이 부면장으로 발탁이 되어 모면 부면장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7급 직원이 과장이 되거나 8급 직원이 면장이 되거나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6~7급 직원이하 모든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인사담당관께는 알고 계신지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군청에 14과 45개 계라는 많은 계에서 나오는 서류에 시달리고 있는 면직원, 그리고 면에서는 겨우 총무, 재무, 산업 3개 계에서 군청 45개 계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그 와중에도 군청에서 직원을 착출하여 가도 면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 말로 찍힌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요. 이렇게 피곤하게 근무를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군직원이 우선권을 갖고 면에는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하니 그 얼마나 말 못할 사정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일정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군직원이나 면직원간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사담당관님,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관 확립 진취적 민주봉사체제를 확립하시어 공정한 인사관리 및 원칙공개, 공감 가는 인사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 확실한 대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1년도 군정중점과제중 담당마을 전화걸기 중 1일 3명 이상 민의의수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의원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군수님께서 중요시 하시었는데 전북도민일보 91년 2월 3일자 전북봉사행정구현이라는 소재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 신문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임실군관내에 있는 법정, 행정리수가 131개리가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는 255개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담당직원이 1개 부락 3명이상 전화를 걸어 민원을 파악한 숫자가 65명이나 됩니다. 이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잘 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일에 3명이상 전화를 건다고 하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25일로 계산을 하고 1일 3회씩 건다고 하면 19,250명이 우리 민원을 수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5월달 16일을 빼고 4개월 동안에 하는 1일 3인 이상 전화를 건다면 몇 번이나 오느냐? 7만 6천 5백명 한테 민원의 수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제출해달라고 했느냐, 물론 이런 좋은 지시가 내렸었고 또 군정중점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650명한테 들은 결론을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텐데 전연 무관심입니다. 계획을 세웠는지 또 감독관이 나가서 면직원이 민원인에게 3번 이상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확인을 안했노라고 하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50명에게 5개월 동안 전화를 한 번도 안했다고 하면 군정보고는 헛것이다.
말만 군정보고지 그 내용에 충실치 못한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하기 쉬운 일을 못했으면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이속에는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지상에다 보고를 하시고 이 안건이 좋다고 내놓은 중점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을 하기 싫습니다. 7,650명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쌀값이 비싸다는 등 농지의 수지가 없다는 등 이런 좋은 의사를 들었을 것인데 안은 좋게 내놓고 실천을 안 한 것은 필요 없는 서류의 일종인 백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6일전부터 담당관한테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했어도 제출해주지 않아서 오늘 다른 서류만 갖고 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6천5백회가 됐거나 만회가 됐거나 그 불쌍한 면직원들 월급 불과 2-3십 만원에 불과한 면직원들이 하루 전화를 하면 아이들 껌 값도 안되지요, 60월 3통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25일 계산하면, 1,500월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500원이 1년이면 18,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번에 7,600회를 걸었다고 했을 때는 1백3십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면에 가보면 부면장 책상이나 총무계장 책상에 분명히 일반전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키를 잠궈 놓는 면이 있는가 하면 결재를 받아서 전화를 하라는 등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면직원이 설령 키를 열어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그 면직원이 집에 가서 전화를 하더라도 자기돈 60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가지를 답변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집행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군정보고에 있는 수십가지는 전부가 공수표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것으로서 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