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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기용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4차 본회의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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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나와 주신 집행부에 계신 담당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면 출신 이기용 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 계신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유행열에 대한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에 소유행열이 크게 번져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군축산당국에서는 유행열병에 감염된 소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중에서 죽은 소는 몇두나되며 죽은소의 처리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그리고 소의 열병이 가장 심할 때에 축산당국에서 열병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예방약이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선하여준 사실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수의에게 말을 하여 다소의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촌면 엄씨 형제가 소 60마리가량 있는데 예방에 대한 홍보나 치료약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에 군내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군당국의 예방에 대한 홍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자신들이 전주나 남원에 가서 약을 사다 주사를 놓고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유행열병이 지나간 후에야 소독약을 하라고 했으나 농가에서 거절하는 축산농가가 있었다 하니 얼마나 역겨웠으면 거절을 했겠습니까?

당국에서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군축산당국에 다시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소유행열병이 가장 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농가의 홍보활동과 치료약을 알선하여 주셨는지 그 사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축산담당관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는 지상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소유행열병으로 축산농가가 망했다, 당국은 숫자조차 파악 못하고 시, 군은 축소보고 은폐에 급급하여 젖소 200여두가 폐사하였다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임실군에서 죽었다고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증거로 90년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 월 30만원 받은 공수의가 3명, 지방비로 받는 갑지 1명이 30만원씩 매달 받습니다.

또 한명은 을지 35만원을 해서 계 5명의 공수의가 임실군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소를 어떻게 예방했느냐 소 기종저예방주사 200원짜리를 1,500두를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추경예산할 때 이 내용을 보면 111페이지 축산행정비라는 금액이 나와 있고 기본경상비가 나와 있고 진 비가 나와 있고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행열방역수수료 300두분, 300원씩해서 추경예산을 반영시켜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사건대 입장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에서 인상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입장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국에서는 91년도 9월초에 도내전반에 관하여 문화재 및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14.6%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 관리비 기타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창설당시의 입장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1년 10월 18일 12시 30분경에 사선대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입장객이 370명이고 이 370명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대형버스가 5대, 승용차가 15대, 봉고차가 2대 있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지나서 또다시 사선대를 갔었습니다. 그날이 10월 25일 3시 30분경입니다. 그 당시 입장객이 347명이고 역시 이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대형버스가 5대, 봉고차가 2대, 승용차가 5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숫자보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리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는 사방팔방에서 무료로 들어올 곳이 많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본이 역시 무료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임실군민이 아니라 대부분이 타 시, 군민들이었습니다. 물론 사선대 창설당시 많은 금액이 임실군비인지 아니면 국비인지는 그때 당시는 잘 모를 일입니다.

투자가 되어 군민의 체력단련과 위락시설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임실군민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가 보았어도 우리 임실군민들은 노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은 이른 봄철부터 11월까지 농사일에 열중하다보면 눈이 내리는 겨울에 사선대 운동장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은 90년도 입장료 총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1천 8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천8백만원이라면 관리직원 2명의 봉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현황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정 8급 1명, 이 사람은 소장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시직원1명, 청원경찰2명, 일용직 2명, 계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매표는 누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임시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매표를 한다고 하니 이 매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청원경찰과 임시직원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임실군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도 조례에 있는지 이걸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청원경찰 1명은 순찰에 임하고 있다고 하나 청원경찰복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안사주어서 그랬는지 복장을 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할텐데 복장을 하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고 일용직 2명은 청소를 한다고 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내력을 물었더니 어른 200원, 어른단체 30명 이상이면 120원, 청소년 150원, 청소년 단체 30명 이상이면 90원, 어린이는 100원, 어린이 단체30명 이상이면 60원, 유치원생은 무료로 입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주차료는 승용차 200원, 비영업용이 400원, 마이크로버스는 300원, 비 정기버스 500원, 화물차 4톤미만이 400원, 4톤 이상은 500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90년 1년에 1천 8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니 관리직원도 2명 정도 봉급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시설물은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수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당국에서는 입장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되어도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담당관님께서는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입장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 가보아도 입장권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버스 승차권에도 번호가 있는데 우리 임실 사선대 입장권에만 번호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입장권을 제가 2장 보이고 나중에 갖다 주기로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싶은 동료의원이 계시면 제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입장권 해놓고서 일련번호 해놓고 번호는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 입장권에도 일련번호 해놓고 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돈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