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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기용 의원 구정질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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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이자리에 나와 주신 집행부 참석관,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건을 지난 의회때 상정코자 했으나 회의일정 관계로,금일하게 되어 즘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동료의원 여려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옥정호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행정당국에서 대책마련에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를 듣고 싶고, 행정당국에서는 도내 최대의 내륙호반 옥정호 주변의 모악산.내장산.강천산과 연계 사계절 종합개발을 하기 위하여 군의회가 탄생하기 전 1989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 옥정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개발진도가 몇퍼센트나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관광계발계획은 옥정호가 정읍시.군.김제시.군.부안군.고창군등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의 완공과 함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도 없으며 따라서 무산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제재조치가 뒷따르게 됨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행정당국에서는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한 옥정호 주변에서 농어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군의 수자원이 타시군의,상수도 수원으로 이용된다면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옥정호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지말로 일부분만 지정하여 주민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 12월 하순경 통수식을 했고, 1993년도 2월 10일경부터 상수도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김제.부안.고창군 상수도 공사는 1988년도에 실시하였고 임실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989년도에 실시하였는데, 1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상수도 관계를 타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승주군 주암호도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주암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3월말일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결정고시하고 만수위 전수면과 취수탑 상류의 집수구역 5.5키로까지를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고 또 이와 함께 주암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2십2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승주군 승주읍과 송광면, 보성군 복내면과 문덕면, 화순군 남면등 5개읍면 전 지역에 생활하수처리장과 2개마을에 오물처리장을 설치하고 부엌.

욕실 1.364채와 화장실 617채를 개량하고, 농가 84가구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다합니다. 사업비 9십억7천4백만원을 들여 주암호 주변 5개소의 오지개발도로 11.4키로와 임도 10키로를 개설하고, 110개소의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며, 특용작물 7종을 재배토록 하는 한편 5개읍면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주민 2만5천여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 임실군 당국자는 주암호와 같이 옥정호 주변 주민에게 행정당국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을 묻겠솝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당시 사유지 토지를 도로편입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쾌히 승락하여 도로 및 마을안길등을 만들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친근 토지지가가 상승하자 도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한 토지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군행정당국의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행정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측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도 다 되었는지 알고 싶고 아직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다면 몇 필지나 남아 있는지를 각읍면별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남아 있다면 앞으로 처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