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강영 의원 구정질문
성수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 리단위로 기계화영농단지가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계화영농단지에 국비, 도비, 군비로 대규모 영농단지는 약 8백만원 정도, 소규모 영농단지는 약 4백5십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규정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기계화영농단지내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콤바인, 이양기 등이 개인소유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재제초치가 있습니다.
제4항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었고 융자금을 저리로 주었음으로 수입과 지출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장부자체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계화영농단지의 모든 장비가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당초의 규정과 목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