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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강영 의원 구정질문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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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임실군내에 우리 군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계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료도 안내고 쓰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가, 적어도 몇천필지 정도는 있을걸로 압니다. 이런것이 우리 빈약한 군재정에 너무나 헛점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군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특조법으로해서 적어도 상당한 필지가 개인으로 불하아닌 불법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이번기회에 조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수입에 보탬을 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