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경칩이 되면 온 나라가 꽃피는 봄이 찾아오는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 농촌은 더욱 어려운 것 같고 현 정부의 농촌피탈정책으로 복지농촌을 갈망했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봄은 왔지만 농촌경제 현실을 보면 꽁꽁 얼어붙은 채 멀리 있습니다.

도농간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이 나라가 군사정부통치에 의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실농정책은 풍요롭게 살아갈 우리 임실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위대한 군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선배, 동료 여러분,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민관의회가 손에 손을 잡고 군민의 거대한 절받기가 되어 가진자의 횡포와 공공권익 침해자를 막고 다수를 이용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자를 막아 이 나라에서 제일 손꼽히는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만들어서 임실농촌을 떠나는 것을 막고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삶을 포기해서 자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군의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낯익은 젊은 의원이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등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량사업 추진검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에 있는 삼은 산수천에 사리채취를 허가해줌으로써 이 사리채취작업은 삼성건설, 전북건설이었습니다.

사리채취후에 하상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묵인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되고 꽃다운 어린 15세 소년이 익사하여 부모의 따뜻한 품을 떠나 어둡고 차가운 황천의 구천을 헤메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삼은 산수근교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벽돌, 핀블럭, 흉관공장, 군직영 대안은 없는지, 없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직영으로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공장 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징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운행차량 중 타지역 등록 차량을 각 면 각리에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파악 관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의 과적차량 파손행위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시판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과적차량 운행자, 구간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 순창군 적성면 개정리. 제한차량 축하중 10t이상 차량, 총하중 40t이상 차량, 제한사유 도로 구조보존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

제한기간 1990년 8월 8일부터 무기한. 제한근거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 1990년 8월 8일 전북도지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끔히 포장된 도로가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25t 중기차가 임실군의 중요한 재산 한 부분을 파손하고 있는데 파손방지 보완책을 답변해 주시고 유관차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중기차가 둔남 - 개정간 통행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로포장 파손을 시공회사의 부실공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시공당시 감독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고 도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택시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사에 의하면 임실 - 덕치간 야간에는 10,000원 주간에는 8,000원, 관촌 - 강진 6,000원, 오수 - 삼계 3,000원, 오수 - 산서 6,000원, 임실 - 청웅 4,000원, 임실 - 이인리 7,000원, 동계 - 오수 6,000원입니다. 삼온리에서 오수까지는 3,500원인데 뇌천리까지 4,500원입니다. 삼온회관에서 뇌천회관 앞가지는 불과 800m에 지나지 않습니다. 800m로 계산한다면 비포장도로는 100m에 100원이 넘는 징수요금을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택시요금 임실고시 32호는 구간요금보다도 택시회사가 부당요금을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않고 묵인하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공신력없는 임실고시 32호는 물론이고 무능력한 행정을 우리 군민은 행정관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점 종점을 요금 리단위까지 표시판을 택시터미널 버스정류장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