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삼계출신 오현모입니다. 읍, 면 7급은 시험을 거쳐야만 군으로 들어 갈수 있고 얼마후 군계장으로 승진하는데 읍, 면 6급계장들은 부면장으로 승진할 기회밖에 없습니다. 1년 부면장 자리 하나씩 비어도 50년이 걸려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급 공무원 사기가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얼마전에 군청 7급이 부면장으로 막바로 승진하는 일이 있어 읍, 면 6급들이 더욱 실망한 사항을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읍, 면보다 군청을 너무 우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읍, 면장이 1년씩만 하고 물러나더라도 방금 들어온 면직원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읍, 면장 승진을 군에서 해나오는 경우 읍, 면직원의 사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읍, 면이 공평하게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서 승진할 수 있는 무슨 개요를 정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읍, 면직원의 사기를 높일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룬뒤에 공무원이 되면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유독 농사직은 환직 시험을 보아야 행정직이 되고 안되면 영영 승진할 기회가 막힌다고 들었는데 이들에게 보직을 순환 직 기회를 균등히 해줄 인사규칙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요원은 낙하산식으로 발령하는 경우 이를 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직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을 군에서 차출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전라북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군청에 업무는 중요하고 면민의 업무를 무시하고 일선에서 일하면서 민원인과 함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면직원이 군청에 차출되어 면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군청이라고 해서 자기공무가 어렵다고 무차별 차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원위치에 그분들을 돌려보내서 본연의 업무를 직무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계장 자리가 공석일 때 군 7급을 우선 승진발령하고 두자리 이상일때 부면장을 발령한다고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막중한 업무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여 또다시 본의원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종전의 의사기록을 찾아서 내무과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 과, 원, 소의 정원을 무시하고 자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직원의 그 자체가 임실군청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일지라도 엄연히 의결 관인 임실군의회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장과 의원의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을 의장, 부의장, 의원의 승락 또는 협의없이 임실군수가 통제하는 행위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요 우리 임실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