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주차장 문제는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 놓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 할 때는 무엇이 급했는지 몰라도 시설이고 뭐고 그것도 없이 허가부터 내주고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주차장 시설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합법성 여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허가기간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기간을 규제상 시설보완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임실군에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는 군내 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산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보니까 열달만에 애기를 낳아야 할 그런 분이 한달만에 애기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가 탄생을 한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군내버스 요금이 삼계에서 오수 나가는 요금 틀리고 오수에서 삼계 나가는 요금이 틀립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삼계면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에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과격하게 하면은 그 의원이 나쁜 인상을 풍기게 할뿐더러 속으로는 욕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내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임실군에 각 운수사업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법인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증차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본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