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임실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한 임실군수가 이 어려운 시기에 1,500만원짜리 승용차가 필요합니까? 임실군수 이덕규는 군민의 민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민복에 대한 군민의 관장으로써 군민의 봉사를 위하여 임실군 측에 재직하는지 아니면 임실군수 이덕규는 직위를 이용하여 하는 일 없이 월급,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임실군수 막중한 자리에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조시대에 성종 임금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한발의 아픔을 백성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이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인자요 만인지상 임금께서도 자기 본분인 것을 알고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정성으로 백성의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치 못한 그 시대의 임금도 그 기후를 망각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행위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군수공적비가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수 이덕규는 장마비가 와야 한해대책이 해결된다는 말을 요행을 바라는 군수로써 요행스럽게 군수로 승진된 요행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실군수는 어떠한 한해대책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를 파내어 그 집수량을 넓이는 일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농작물에 물이 필요한데 말라있는 저수지를 파내야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대책이 아님에도 그 수도작을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임실군민에게 이러한 가뭄에 물이 없는 논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여부는 임실군수로써 행정관장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약 임실군수의 인사권자라고 하면은 임실군민을 위하는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거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권자면은 면직박탈 시켰을 것이며, 임실군청, 여기에 있는 이덕규 군수를 위하는 군청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군청도 아닙니다. 군의원을 위해서 있는 군청도 아닙니다. 군청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몇 억원을 지원하면서 1,9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양수장을 설치하면은 14ha 논에 한해로부터 영구히 해방시킬수 있는 1,9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미루는 행위는 농민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농민의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수가 없어 하천의 물을 바케스로 떠다 먹는 사실을 아느지 모르는지를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득하여 농지토지를 높이는 명분으로 양어장설치의 명분으로 임실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골재체취를 목적으로 농번기에 휴경을 시켜가면서 모내기를 하여야할 문전옥답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한해에도 물이 풍족한 농지를 농어촌개발촉진법시행령 제47조, 임실군조례 제1170호를 이용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하여 임실군수 묵인 하에 법에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범이 되어 법을 준수해야할 임실군수가 군수의 권력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군수는 임실군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6월 17일 행정공무원이 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이덕규 군수의 발령설로 인하여 전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시간벌기 행위는 위법행위자를 보호한다는 것임으로 12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행위는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행위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임실군수 이덕규는 행위자와 공범이라고 행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유산업의 건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1992년 4월 15일 개최 왕유산업(주) 건축물현황 측량도 및 경계복원측량도 요구의 건에 대하여 4월 6일 본회의에 결의를 시작하여 1992년 4월 15일 1차 공문으로, 2차 5월 1일, 3차 5월 20일, 4차 6월 2일, 5차 6월 19일, 6차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을 요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누구보다 더 소상히 알고 준수하고 준법정신의 모범이 되고 행정관장의 명예에 실추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성스러운 임실군수 자리를 더렵혔고 지방자치법을 깡그리 짚밟은체 이리부시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임실군수 최고책임자가 지방자치법 제6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쳐 왕유산업 건축물현황 측량도 및 경계복원 측량도 요구의 건을 불이행한 행위는 국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군수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부시장에 가면 이리시민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치원 학생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하여야할 일을 못하는 나약한 군수가, 국법을 지킬 줄 모르는 군수가 이리부시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법을 어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면은 본 의원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안을 의뢰코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