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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제23회 제2차 본회의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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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일용직에 법적인 티오도 없는데 데려다가 쓰는 행위는 우리 임실군 예산을 좀먹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각읍면에 있는 티오를 분명히 티오가 그쪽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청의 파워를 이용해서, 파워라는 것은 힘입니다.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의 수행비서로 쓴는 행위는 지방기관장으로써는 해서는 아니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민원이 발생을 했다 또 행사장에 간다 했을 때는 그 실과에 있는 담당부서에 근무자로 하여금 자기를 동행케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배출한 고급인력 한사람을 착출해서 자기 수행비서로 쓰는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득과 부귀를 추구시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임실군청이 있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복입니다. 바로 알으실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장이나 행사장 유지를 만나는데도 읍면에 가 있어야 할 그러한 공무원이 군수를 동행하고 뭔 심부름, 공무에 관계되는 심부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뭣가지고 와라, 커피가지고 와라.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기관장 밑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내무과장님도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군수가 여기에 출석을 안했으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내무과장님이 내려가셔서 모든 임실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임실군청은 무지의 군청이고, 법도 필요없고, 법의 존엄성도 필요없고 개인을 위해서 있는 군청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일쯤 한번 두고 볼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려 보내주십시요. 왜냐하면 일용직 있는 곳만해도 일용직 근무하는데 가서 내다보면은 실제로 놀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공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재서류판에 보면은 계장님께서 하루 근무해 가지고 도장한번 안찍고 싸인 한번도 안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용직만이 심부름을 해야되고, 청소해야되고, 휴지통 버려야 됩니까? 휴지통 버리기 위해서 일용직 차출해서 쓰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과다한 업무량을 보다 효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는데, 겨우 시키는 것이 화장지 심부름, 커피 심부름 그것이 고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앞에 가기 싫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진원코자 하는데요. 앞으로는 진짜 행정쇄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 이제 바로 설 때가 되었습니다. 빼딱하니 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5만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