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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오현모 의원 구정질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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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계출신 오현모입니다. 지금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미화원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행정 주파트에서 위법을 하면서 주민들 보고는 대청결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서 각 부락의 하수도정비, 마을주변 청소를 한다는 등 야단법석들입니다.

그런데 행정 관청에서 하천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천리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릴줄만 알지, 소독할지, 덮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몇전정도는 복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파리라든가, 소독을 해서 병균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적발은 할지언정 임실 관청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모자가 되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오수 주민들이 감시반을 편성하여 가지고 하천에다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의원들한테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부모가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보고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형님은 나쁜짓 하면서 동생 보고 나쁜짓 하지 말아라, 도대체 환경보호과는 주민들이 보고 따를 것이 없습니다. 뭘 보고 따릅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하천정비사업, 쓰레기매립장 좋아하시네 그 얘기입니다. 왜 법을 준수 안하고, 분명히 복토도 하고,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수집을 하지 않고, 임실군청에서 수집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보고 자체처리해 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낳았을 텐데, 임실군 주변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것은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그런 중대한 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다가 미화원을 배치하고 미화원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가 진짜 미화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섭 의원님이 나이가 들어서 원만하면 이 자리에 서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못해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책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면은 안되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