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구정질문

덕치면 출신 박정순입니다. 먼저 지문을 하기 전에 질문하게 된 동기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아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서 답변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함과 동시에 군정수행 상 애로점을 의회와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맹목적인 견제나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기초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지방화시대를 여는 이 마당에 임실군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자립도가 겨우 16% 밖에 미치지 못하여 중앙교부세에만 의존한다면, 갈수록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인가 세원을 개발해서 알찬 군 살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선대 개발 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며 관리비는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한다고 가정하면 예상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가지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섬진강 수력발전용량은 평균 얼마이며, 한전에서 전기료로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나되며, 또한 섬진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동진농조로부터 수입하는 수세는 얼마나 되는지,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시에 공급되는 수량은 몇 t이나 되며, 수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삼계면 산수리의 골재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방사제를 건설했는데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며, 옥정댐과 방수리 수자원 관리권을 이관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도제고를 목적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될 수 있는 세목 및 예상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며, 발굴 가능한 새로운 세원은 얼마나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대체작물이 임실군에는 어떤 작물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시책이나 교육으로 농민들의 우루과이 공포증이 사라지고 미국의 농산물과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은 축사시설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며 현재까지의 축사시설의 현황과 금후 계획, 그리고 사료 수입이 국고에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조성 된 초지의 보조실태와 우리나라의 산지초지의 조성 가치가 있는지, 답리작사료의 지원 등 행정의 지도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축산물개방으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축산농가는 요즈음 분뇨처리문제로 축산을 계속하지니 분뇨처리장 시설능력이 없고 그만두자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모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몇 두 이상이면 분뇨처리장을 신설하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덕치면은 우리 임실군관내엣도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시급을 다투는 주요한 현안사업 또한 많은 면입니다. 우 선 천담교가설사업은 1990년 1월 20일 전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덕치면사무소에 새마을남녀지도자, 리장, 유지 등 다수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천담교가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했던 바 지금가지 착공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확보된 1억원이 잠을 자고 있으며 면 순환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닦아놓은 도로가 다리가 가설되지 않으므로서 잡초만 무성하여 이 또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선이라하여 순창군 구림면과 덕치면을 연결하는 선을 구덕선이라고 합니다.

구덕선연결공사는 순창군관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임실관내 구간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여 구림면민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장천선 2km 연결공사와 회곡선 4km 확장공사가 완공됨으로서 단순히 면행정순환 도로로서의 가치 이전에 작전도로, 산업도로, 관광도록, 임실군행정순환도로로서의 군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면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금후계획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용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사실상 군청관내의 실과원소와 계가 실제 행정을 실천하는 면에 비하여 너무나도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결원도 있고 또한 당초의 기구가 빈약해서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