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구정질문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군내버스에 관한 대책보고라고 할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내버스가 군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행한 횡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것으로서 대책을 앞으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방안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실상 과연 그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버스회사의 고질적인 군민에 대한 횡포가 근절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미비한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군민들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신과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대책보고를 듣고 느낀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어색한 무마책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기왕이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과징금까지도 부과 할 수가 있는 그 권한이 행정기관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 1대에 최고 5백만원까지는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36대라고 하면 약 1억8천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마땅히 부과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버스파업이 있을 때에 이상섭 의원과 제가 도운수과를 갔습니다. 그때에도 운수계장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저 적당한 무마책으로서 버스운행이니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징금을 지금 징수할 계획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이것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왜 회사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우리주민들의 고통은 고려치 않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러한 횡포를 못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처사가 되풀이 될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직영 버스라든가 기타 긴급대책을 해서 그들의 항구적인 버릇을 고쳐주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운수행정당국도 이것을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