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복구현장에 애쓰시고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발전과 인간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이 대량의 탄소배출로 이어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남극대륙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에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8조까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서부터 안 제32조까지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의 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이라고 하면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기존 기업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환경 관련 기술을 도입해서 인력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신기술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하려면 그런 기업들을 정부 고시를 통해서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할까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 제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세제 혜택이나 감세 혜택 등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녹색성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기준과 다른 새로운 환경 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개인이 사용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의 지원을 요청하면 해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지금도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에 에너지도 포함이 됩니다. 신기술, 에너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자재도 친환경 자재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도 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하고요.

잠시만요. 제24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 부분을 빼거나 넣거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술적 지원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만들어가는 시책만 정해져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른 정책이나 제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흡수해서, 산림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제로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는 40% 목표, 2050년까지는 몇 % 목표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조례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최근 1년 사이에 서울시에서는 7-8개, 전국적으로 30여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 자동 폐지됩니다. 거의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오는 것도 많고 상위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것도 법령 그대로 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폐지되는 조례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