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구정질문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한해에 대한 당국의 의지와 대책이 궁금해서 군정질의서를 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이상섭 의원께서도 한 해에 대한 적실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역시 한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기드믄 우심한 한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2일자 지방지 1면 톱기사로 게재된 기사를 공무원 여러분들도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읽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내용인즉 전라북도에서 미식부지가 가장 많은데가 임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중진구구 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임실군이 한해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사를 대하고 수치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보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우리 임실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해대책이 미비한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가 있어서 사실상 한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지가 지난지도 어언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첫모 한 포기 내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농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사 심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사후간수를 못해 가지고 논바닥이 타들아가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을 바라만보고 속수무책으로 발만 구르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쯤 헤아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가지 물론 지방자치제가 거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만 1년이란 연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인 저도 같은 자책감을 느끼고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임실군에 제가 어디를 가서 보니까 현황판에 현재 완전수리답이 52%라는 비율로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비율이 19% 그러면 그 숫자가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않습니다만은 이 52%라는 완전수리답의 비율은 그 숫자를 보고 제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그러기 전에 완전수리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공무원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전수리답이라고 하면은 물을 대면은 논이요, 물을 떼면은 밭이요, 다시 말해서 벼농사를 짓는 제 물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지장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논, 이것이 완전수리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정학한 통계숫자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한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다른 면도 좀 돌아 다녔습니다.

특히 덕치면은 꼴짝꼴짝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심었다손 치더라도 물이 있는 논은 불과 어람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통계숫자를 기초로 해서 농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미식부지가 하위에 떨어진다는 지방지의 신문 보다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대에서 특히 통계숫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숫자를 기초로 해서 한해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간곡히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을 바꾸자면은 공무원들의 한해대책에 대한 정확한 의지와 적극적인 의지와 의욕과 농민들의 쓰라림을 옳게 알아 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구체성의 결려를 지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방금 통계숫자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맞는 통계를 잡고, 또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랬더라면 오늘과 같이 농민들을 가슴에 못을 박지 않고 또 농민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모를 심는데 안심하고 자기의 생애를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데서 구체성이 결려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숫자도 옳은 통계를 가지고 농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제가 느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은 앞으로 보다 더 항구적인 이렇게 한해대책이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00m의 낡은 호스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덩이의 돌, 한 장의 떼를 놓더라도 물이 고여 가지고 그것을 품어 올릴 수 있는 기본수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올 때마다, 어떻게 나쁜 말로 하자면은 전시행정을 모면하지 못한 호스나 바쁘니까 몇m 주고 한해대책 1단계 완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민들로부터 항상 호응을 받지 못하고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슴을 하면은 또 예산타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못되어 가지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다시 그 지구는 물 문제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손을 안 써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한해대책이 사실상 농민의 입장에서 요구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는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못하면 2,3년을 걸리더라도 년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며 예산당국은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는 한해에 관한 예산배정을 우선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농심을 좀 정확히 읽고 농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