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구정질문

덕치출신 군의원 박정순입니다.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철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적성댐 건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적성댐 실시계획 고시 여부, 고시일자 및 고시번호, 댐공사 착공 예정일시, 하천예정지 고시일시, 댐 만수위선 현황, 댐으로 인한 임실군의 이해득실 여부, 착공후 대책계획 수립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시가 안되었다면은 기배정된 1억8천9백7십2만원의 양여금을 삭감한 이유와 지금까지 댐건설을 빙자하여 각종사업을 누락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이기용 의원, 오현모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장천선에 배정한 예산을 이동한 이유는 수몰 예정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만약 근거가 확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진면 상수도사업 2억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강진면 소재지는 수몰지구 예정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천담부락보다도 강진면 소재지가 먼저 수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를 본다면은 최종춘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춘 의원의 질의을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종춘 의원의 질의는 수몰이 만약에 강진면이 된다면은 2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은 행정부에서는 전액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는 수몰예정지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말을 하고 또 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건설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분중 한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될 것이며, 만일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 대한 속임수가 될 것이며, 당연히 전체 군민에 대한 속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문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문산 개발계획과 장천선 포장계획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군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문산 개발이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사선대에서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시 덕치면 남.여 지도자 및 기관장들이 수용하고 있는 천막에 와서 93년도에는 장천선.회곡선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을 배려 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획기적인 투자는 커녕 한마디의 말도 없이 쥐꼬리만큼 배정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린 집행기관의 처사를 군민이 안다면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군수 또는 말은 무성하고 풍성하였건만 남은 것은 텅빈 겨울 들판에 서북풍만 세차게 몰아치는 공허감만 안겨주었다고 말하지 않을련지요.

본 의원이 회문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정보나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서 임실군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호남지혁 의병활동의 본거지요, 본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명하자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7권에 수록된 바와 같이 한말 일제침략의 마수가 뻐칠 때 회문산을 근거로하여 정읍 방면을 책임친 명암 최익현 의병대장의 지휘아래 임실 방면은 임병찬 의병대장이, 순창 방면은 양운수 의병대장의 지휘아래 회문산에 은거하면서 호남 제일항일구국의 유적지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말 최초의 김대건 신부가 처형을 당할 때 삼족이 멸한다는 화를 면하기 위하여 김대건 신부의 동생인 난식과 조카 현채는 피난처를 물색중 회문산이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회문산으로 피난을 와서 거기에서 사망을 했으며, 두분의 묘사가 회문산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걸 성역화하여 한국신학의 역사를 후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회문산을 책으로 또는 영화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갈이 6.25 격전지로써 민족적 참극의 전적을 길이 보존해서 반공사상을 앙양하는 역사적 교육장으로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산자수명함과 기암괴석, 맑고 풍부한 물, 게다가 무려 6키로에 달하는 장천계곡은 회문산 개발에 앞서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남원방면.순창방면.삼계.오수 등지에서 회문산 관광지로 통하는 직통도로이고, 두번째는 임실군 행정순환도로로써, 세번째로는 농산물 유통도로로써 회문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군사작전도로로써 장천선을 매우 중요한 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문산 개발에 용역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용지 1만평을 희사하겠다는 독지가도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군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고 싶은 맡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