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구정질문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변세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철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듣고,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으로써 기능직.일용인부임.재료비기타의 정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임실군의회가 탄생된 이후 신규채용자 현황을 보면은 기능직이 29명, 경노무고용원이 7명, 일용인부임이 13명, 재료비기타가 34명, 청원경찰이 5명이고, 임실군 ,공무원 정원 571명의 17%를 일용직과 재료비기타가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원외의 인원을 채용하여 군비를 낭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외지인 일용직 1명을 고용하자면 월 3십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3백6십만원이 소요되며, 이 금액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실군민 28명이 7백원짜리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피운다고 가정하면 1년을 피워야 되는데 이 귀중한 세금이 외지로,유출된 다고 생각할 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군민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채용당시 본적 및 주소가 임실이 아닌자가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1명, 일용인부임이 2명,재료비기타 1명을 채용하여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 채용시험시 일용직을 우선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채용시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면 기능직은 당연히 임실 거주자나 출신자로 채용이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도 일용직을 임실 출신이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임실 출신이 아닌 사람을 채용한 이유를 개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부터는 임실출신을 우선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월경에 실시한 기능직 채용시험시 당초 공고문에는 임실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 중에서 2년이상 임실군에 거주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임실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위 및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의 인적사항과 합격된 자의 개인별 내력을 밝혀 주시고, 만일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고문에 의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 중에서 2년이상 임실군에 거주한 자가 낙방한 사실이 있는지요.

군수의 직인을 찍어서 공고한 공고문을 임의로 바꾸어도 되는지 그리고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 면은 공고한 공고문을 상사의 결재로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는 일용직을 축소하여 군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기능직이 정원부서에 근무치 않고 타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며, 정원부서에 근무치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필요가 없는 인원으로 판단되는데, 금후 결원시 이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