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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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을 먼저 심사하고 제1항을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일반안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9월 우리 구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 영양사회 간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년 4개월 계약으로 운영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2022년도 말까지 3년간 재위탁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동작구 관내 220여 개의 어린이급식소에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위생 및 급식관리 지원과 어린이 연령별 식단 레시피 제공을 통해 동작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신대방 국사봉길12 신원빌딩 3층에 위치하며 비상근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사업비는 2022년도도 기준 6억 3,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10월 중 관련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위탁 기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예, 6억 3,000만원은 센터장과 팀장, 직원 총 13명의 연간 인건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을 보니까 급식소 숫자가 220개 미만은 6억대라고 하셨는데 동작구의 경우 급식소가 모두 몇 개인가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223개.

유나

정유나위원

223개면 여기는 주로 어린이집 위주인가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혼용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주고 관내 유치원,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돌봄센터 같은 곳도 36개, 어린이집 172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예, 70% 정도 어린이집인데,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위임할 때는 민간위탁 기준을 몇 가지로 잡나요? 여기서 보면 적정성만 따지나요? 효율성이나 능률성 등 평가지표가 적정성 하나로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공개모집을 이달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접수받아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능력, 시설 장비 적정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기관 같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을 보고. 기존에 했던 곳은 기존 실적을 종합적으로 채점해서 여덟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채점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평가배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지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항목이 8가지인데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인데 10점, 15점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급식소니까 영양이나 식생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배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효율성과 능률성을 잘 따져야 되는 거니까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의견 주신 거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중에 평가항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급식소가 223개소라고 했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곳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주로 살펴보는 게 아이들에게 적정한 식단, 레시피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와 위생상태를 교육하고 점검도 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린이집이 172개소인데 관내에 100명 미만인 곳이 많나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100인 넘는 어린이집은 적고 대게 100인 미만인 데가 대다수니까 어린이집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돌봄센터의 경우 어린이가 아닌 초등학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위탁 보고의 건인데 우리가 이걸로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어떤?

정재천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뭘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센터의 현황이나 추진실적이나 각 어린이급식소에서 활동하는 업무내용을 준비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보고서나 자료가 좀 필요하고 추가로, 어쨌든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선발을 하실 텐데 공고안이라고 하나요, 어떤 점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는지 공고안도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근 센터장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이면 주 몇 회 출근하시는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이 매일 출근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센터에 주 2-3회 정도 오셔서 챙기고 월100여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기준으로 월 100만원.

김영림위원

현재 위탁받은 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순기

이순기보건위생과장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처음과 끝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마이크는 본인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반지원에 우리 구 재원 6억, 은행 4억 총 1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12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저신용자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우리 구 1억 1,000만원, 국비 9,000만원으로 총 2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배

박득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8억을 출연하고 추가적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해 7억 4,000만원의 이차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본 출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최초 1년간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제공되는 만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출연금의 특성상 소멸되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등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 같은 사례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나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전 자치구가 다 참여해서 은행과 같이 10억을 출연해서 융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500개예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500개는 아니고 전체 관내 사업체는 1,900개 정도 되고 소상공인은 1만 4,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해서 융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일반보증 재원은 7,000만원 기준으로 400개 정도, 저신용자는 100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저희가 이 출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00개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지 융자 규모가 적어지면 더 많은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등급에서 5등급 소상공인 한도가 7,000만원 이내인데 이자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5%로 본 것 같은데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상한 수치가 5% 정도고요. 현재는 4.5% 수준이라고 은행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리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1년간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대상이 1등급에서 5등급 일반지원이 있고 저신용자 지원은 6등급에서 9등급인데 한도가 일반지원은 7,000만원 이내인데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무이자대출을 얼마나 해줍니까? 7,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마다 신용등급이 다를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인데 포괄적으로 7,000만원 이내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이 1등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5등급까지 차등을 했는데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은행권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금 액수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라서 평균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2억씩 구와 출연을 같이 하는 거지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예.

정재천위원

저신용자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제2금융권만 가능해서 한강새마을금고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기로 한 거고요. 출연은 구비 1억 1,000만원과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9,000만원으로 총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9,000만원을 주면서 제2금융권을 지정한 거지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취급하려는 금융권도 없는 상태라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봐서 같이 참여해 주실 의사가 있는 데를 찾은 결과 한강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하기로 해서

정재천위원

행안부에서 9,00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새마을금고를 지정한 거지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지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계획서를 낼 때 여기서 참여하는 걸로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을 때는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지정됐다는 게 여기서만 취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면 지정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한강새마을금고 이름을 적어서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지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어느 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제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정했냐?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제출한 거지.

정재천위원

어제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애섭

정애섭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정애섭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하면 저희한테 더 좋은, 가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가점이라고 있는데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문에 게시가 있어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찾았는데 동작구 내에 한강새마을금고가 제일 커서 거기서도 자기네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저희가 한강새마을금고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강새마을금고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일반지원은 4.5% 예상했는데 저신용자가 형편이 더 안 좋은 분들인데 이자를 7%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자를 더 낮게 해줘야 하는데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이건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을 책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무이자로 해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1년은 무이자로 가고 1년 후에는 이 이자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은행에 본인 등급에 맞는 신용도에 따른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 매년 이 금액만큼 출연하는 거지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이번에만 하는 거고요. 혹시 내년에 다른 상품을 만들 때는 다시 출연해야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출연금 특성상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나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약간 편법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장치가 있는지?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고 본인들이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출신청을 하실 거라서 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대상자 자격심사가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자격심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요건에 맞는 분을 선정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격심사나 절차준수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혜영

양혜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 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구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에 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첫째, 그간 부서 간 칸막이 등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했던 부분들을 기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동작구 도시 가치와 지역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조직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와 각국 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핵심정책추진단 및 운영지원과를 신설 및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과 단위로 있었던 안전재난담당관을 안전환경국 내에 도시안전과로 편재함으로써 관내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안전과 중심의 환경 관련 부서들이 신속한 안전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로 재편하고, 모든 개발 관련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2개 과로 분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복지국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일자리, 경제 업무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를 통합하여 경제정책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상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 편재순서는 안전환경국,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도시교통국, 생애복지국, 생활경제국 순이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부서를 상위 편재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2담당관, 6국, 33과에서 2담당관, 1추진단, 32과로 과 단위 조직 증감은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개편안이 효율적인 조직, 주민 중심 조직,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배

박득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1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주요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6국, 1소, 4담당관, 31과, 15동, 222팀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조 보좌기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가 있으며, 제5조 안전환경국은 도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제6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징수과, 지방소득세과, 재무과, 재산세과가 있고, 제7조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과, 교육미래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가 있습니다. 제8조 도시교통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1․2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건축과가 있고, 제9조 생애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사회보장과가 있습니다. 제10조 생활경제국은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주택지원과, 주차관리과가 있고, 제11조부터 제13조와 관련하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의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기구 조례안의 의결은 본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회는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소관 사항을 명확히 분리하는 한편 업무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기구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편하였기에 향후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이 들어갔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에 홍보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경되면 영상홍보과가 하나 더 추가되던데 주로 어떤 일이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일단 홍보 기획하고 언론 쪽은 기존 업무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미디어 소통 같은 경우에도 SNS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능을 이관하면서 수행하게 되고요. 영상 홍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요소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쪽에서는 홍보 내용에 비해서 조회수 등이 많이 안 나오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특히 MZ 세대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영상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 소관으로 내려가면 그게 개선됩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홍보 쪽은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한 부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으로서 부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새로 부구청장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어찌 됐든 조직개편안 속에서 부구청장님이 하는 역할, 권한 등이 커졌는데 이런 홍보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 부서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합니다.

노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MZ 세대 경향 그리고 또 영상 홍보, 유튜브 등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관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분이 전문가여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홍보라는 분야가 전체적인, 어느 한 조직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할 것들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에 두지 않고 동작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 겁니다.

노성철위원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에 두지 않고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리면 이게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개편하셨다는 거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저한테 이거 보고 안 하셨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 서운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받고 싶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직개편을 이번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한 것 같아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7월 1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재난을 겪고 나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텐데요. 안전재난담당관을 구청장님 쪽으로 더 높여야 되는데 없어진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감이에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안전재난담당관이 처음에 생기게 된 연유가 사당종합체육관하고 상도유치원 사고가 나면서 안전 쪽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었고 그때는 전체적인 업무라고 여겨져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와 소통을 했는데 안전 관련해서 업무수행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각 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 소속에 두지 않고 과장 소속으로 두다 보니까 업무 협의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살펴보니까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국장 관할 아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 밑으로 가야 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조직개편 사항을 검토하면서 부서의 의견을 물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구청장 위로 가야 컨트롤타워가 돼서 외부 자원도 끌어들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안전재난담당관이 위에 있는 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위에 있다고 높은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따져 봤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으면 효율성 면에서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국장들이, 국장 선에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일처리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빠르면서 능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안전이라는 분야가 신속성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 아래로 개편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안전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게 사실 모든 곳에 다, 하나의 국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곳에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처럼 따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타 구와 연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초구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더 헷갈리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부서나 팀 명칭을 정할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민분들께서 그 명칭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과다, 어떤 일을 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은하

김은하위원

네이밍을 잘 하신 건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구에서는 가로행정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우리 구만 다른 용어를 쓰면 구와 다른 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끼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부서가 다 정해지면 다른 기관들하고도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도시정비1과하고 도시정비2과가 있는데 두 과의 차이점은 뭐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개별 사업이 현재 도정법,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1과는 도정법 등 큰 단위 재개발을 관장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정비2과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일반 재건축, 도시재생 쪽을 담당하는 과로 구분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한 업무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 쪽에서도 많이 지연됨으로써 손해도 발생하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편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가 너무 생뚱맞다,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들고요. 운영지원과는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조직개편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 같은 부분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많고 또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보건위생과 등 이렇게 폐지되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과거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하고 있었던 업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과의 스마트관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전산운영이나 정보통신과는 운영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 행정타운기획팀이나 행정타운건립팀은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고 도시재생팀이나 전략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나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됩니다. 나머지 업무 관련해서 이관되는 업무가 명확히 결정되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은 어느 쪽으로 이관된다고 봐야 되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장애인은 기존에 복지국의 어르신장애인과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정책팀하고 장애인지원팀이 생애복지국의 사회보장과로 이관됩니다. 인원이나 업무 쪽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조직개편이 우리 구의 어떤 생활환경에 주안점을 맞춘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있으신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동작구하고 서울시하고 정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의 국에서 정부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도를 짜고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어떤 관련 업무가 내려오면 도시교통국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처리함으로써 업무 관련해서 서로 미루거나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개편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벌써 말씀하셔서 유사한 내용인데, 개편되는 부서 중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답변 주실 때 하는 업무, 부서의 일들을 명확하게 명명하도록 부서명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유나위원께서도 장애인 관련 부분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회보장과에 장애인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사회보장과로 장애인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전 사례를 봤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를 따라서 부서 명칭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서 명칭 부분은 의회에서 제안을 주시면 그것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하셨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구민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 없었어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도 없었고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폐지되고 장애인팀으로 가는 안도 있는데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없었어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용역 결과 나왔어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아직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오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정재천위원

나왔냐고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보조기관은 사업을 계통상에서 해당 과가 있으면 그 사업을 전담적으로 하는 부서가 보조기관이고요. 보좌기관은 전체 보조기관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부구청장 직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과로 봐야죠?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과 단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과하고 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명칭은 혼용하는데 특별히 법률에서 관으로 해야 된다, 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은 과라는 명칭을 쓰고 보좌기관은 담당관이라는 명칭하고 과라는 명칭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부구청장 직속의 팀으로 하면 20개 팀이에요. 일반 국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부구청장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추측이잖아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를 이끌어가는 건 부서장이 1차 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부구청장은 6국 31과를 다 관리하는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면 여기 업무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장님 홍보도 담당해야 되고 공약사항도 이행해야 되고,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과의 성격을 봐서는,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지원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위치는 부구청장 직속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하나하나 짚고 갈게요. 핵심정책추진단 1, 2, 3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1차적으로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하나의 과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 민자역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그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부서 업무부담도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핵심정책추진단을 세 개의 팀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다른 현업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직원을 다 빼버리면 현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업무를 안 하면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공약만 실현하려고 핵심정책추진단 세 개의 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런 차원보다는 핵심정책추진단을 만듦으로써 그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을 개통한다거나 노량진 민자역사를 추진한다면, 핵심정책추진단이 없으면 그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정재천위원

1팀, 2팀, 3팀 직원들은 몇 명씩 배치할 겁니까, 팀장 체제에서.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팀장하고 과원들은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12명이에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민선 7기 때는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민선 7기 때는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전략사업과가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략사업과는 팀 하나였잖아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4개 팀이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 밑에 정책보좌관 2명을 뒀는데 보좌관이 누구입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서 전문임기제를 4급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채용했어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 정책연구원을 또 두고 있네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정책연구원은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구청장의 정책 추진을 보좌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로 정원이 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연구원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사조직 같은데.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사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구에서 하는 업무들이 예전에 비해 전문성도 많이 강화됐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기능 등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역 등을 통해서 기존에 많이 해왔었는데 상시적인 연구체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연구원도 있고 핵심정책추진단 3개 팀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정책연구원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것이고요. 핵심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연구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연구원도 급여를 주나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급수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사람을 뽑는 거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정재천위원

검토해서 기구표를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이게 통과되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임기제입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관하고 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관 같은 경우 담당관이라는 명칭은 주로 보좌 기관에 많이 쓰이고요. 과라는 명칭은 사업을 하는 일반부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어떤 걸 담당관으로 한다는 건

정재천위원

직속기구를 두려면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관이란 용어를 쓰던지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재천위원

운영지원과 명칭을 감사담당관처럼 운영지원관으로 쓰던가, 국에 소속될 과를 직속기구로 뺐기 때문에 명칭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꼭 어떤 지원부서를 관으로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운영지원과를 행정국에 둘 생각은 없는 것인지?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도 운영지원과라고 해서 저희와 똑같은 편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총무나 인사나 청사운영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 국에서 하는 것보다 보좌 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민선 6기나 민선 7기 때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 둬도 잘하고 있었잖아요?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하면 더 잘될 겁니다.

정재천위원

잘 된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혁

한상혁행정지원과장

검토하면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위원님,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사항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지?

득배

박득배전문위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담당관과 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건 맞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행정개선 등에 관해서 기관장이나 보좌 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의 소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혼용하고 있는 게 실무적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국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