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장소에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기자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인은 저 멀리 신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의회에 진출한 김준기입니다. 너무나도 한이 맺히고 우리 임실군지역에서 자립도가 90년도에 14%밖에 안됐고, 91년도에 16%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맺힌 사연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의 문제를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주시에서 관촌면 방수리 상수원 물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1975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관광지인 관촌 사선대의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촌면하류지역인 신평면까지 지금 현재 농업용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평면 대리에서는 물을 잡지 못하고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올리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상수도로 지금 현재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75년부터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영농기간 동안에 군수님께서 이 수문을 열고 다고 하는 개폐권을 군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그 폐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상수도로 나가는 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촌사선대가 썩은 물로서 국민관광지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서 또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피해 보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이를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받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담수제가 있는 옥정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호는 과거에 왜정시대 때부터 그 옥정호가 소류지 댐으로 막아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로 막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옥정호가 수자원공사에 넘어갔습니다.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동진농조나 한전 측, 그리고 우리의 재원인 모래채취에서 막대한 거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인 임실 땅에서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방화시대가 되어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우리의 땅에서 담수제가 있는 우리 땅에 운암인 이 고장에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이 수자원공사 출장소가 임실 군수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립도가 16%밖에 안 되는 우리의 임실 땅에서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수자원공사는 우리 임실군수 산하에 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법을 대충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하천의 귀속이란 것은 하천의 국유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점용료징수와 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는자로부터 유상의 토지의 사용료, 토석, 사리 등 산출물의 채취는 기타, 하천사용료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안의 점용료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1항의 단서에 의하여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자로부터 당해 점용 등의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천법은 대충 제가 두 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81년도 3월 11일 개정된 하천법입니다. 다음은 우리 옥정호에서 상수원문제로 우리 임실의 선량한 군민들이 고생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정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아마 취수원에서 20km 이내라든가 그 주위에서 목축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가 또한 공장설치, 음식점, 지금 현재 옥정호에 가서 보면 우리 임실군청에 세금을 내고 어류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 생계는 물론이고 크나큰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는지 또한 앞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직접 군수님을 뵙고 와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셨으면 저는 더욱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장설치 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옥정호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어류업자 또 축산업자 낙농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장소에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에 지금 현재 시발점과 차후 대책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과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수님과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구수님께서 이 문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