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원소장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농로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임실군민을 위하고 임실군 청사를 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임실군청에 근무했던 군청직원 여러분들이 전체 책임을 져야 할것이 농로이전문제입니다. 왜냐, 새마을사업이 71년도에 시작되어서 81년도에 특조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농로는 특조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준 돈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서 집에다 쓰고, 실질적으로 여러 소리가 안나게 하고 행정에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은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현재 12,001건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임실군에 와서 임실군민을 빙자해 가지고 욕을 얻어 먹고 계시는 군수이하 전체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군수가 보상을 받아 가고, 군수명의로 안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돈을 받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이 돈을 가져가고 그 도로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임실군수가 돈을 가졌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사업으로 위에서 얻어온 도로이니 만큼 이 돈을 본의원은 개인한테 임실군수가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 254개 마을이라는 거대한 마을이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 1개면에 1억씩 되어서 12개면에 큰 액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다가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개 업체인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4개업체 밖에 안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각실과원 소장님! 임실군수를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 4개업체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임실군 250개 마을을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2년전만 하더라도 남원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전주 모 대기업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가서 이사를 시켜달라, 무엇을 시켜달라고 하여 할부제를 해서 거기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의 전체 마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개인한테 하청을 주는 사업형태가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차츰 현재 공사는 아마 부실공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실공사된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 93년도 말에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관촌 방현리를 가보십시요. 불과 2년도 못된 곳이 콘크리트 포장이 깨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임실군민이기 때문에 이 청사가 있고, 이 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의원이 있고, 집행부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양한 군민들을 위해서 양심껏, 마음껏, 성의껏 아무 탈없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립니다. 마을 도급도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대기업에서 일개 모인한테 하청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마을 도급문제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A마을이 되었건, B마을이 되었건,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그 마을의 이장이든, 새마을지도자는 언제나 내집 식구이고, 내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훌륭한 사업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어느 개인 얼굴 때문에 하청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보면 그 사람은 15전이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부터 10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벼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레미콘으로 전체 얼마해 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가져 왔을 때에 일을 하게 되면은 20미터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 20미터만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린 이익입니다.

들리는 풍문에는 1천만원짜리 공사가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나면은 돈 2백만원인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 마을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지역의 준 공무원이지만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도급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마을 내 고장을 가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것이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회진흥과장한테 이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신평, 신덕, 운암 3개면에 위치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름 하절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겪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3개면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면장님들을 비롯한 면직원들이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거기다 표시판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낚시를 못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현재 12월달에 가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런데다가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임실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한테 말씀 드립니다만은 현재 군청 내나 모든 근무시간을 이사람들 한테 더 주었으면 어쩔것인가, 3개면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을 더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문제도 행정의 수반자이신 박서영 군수님과 모든 17개 ,실과소장님들이 상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가급적이면 그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면 직원들에게 보탬을 더 주고, 일을 조금 한사람은 적게 먹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는 것이 어떻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덧붙여서 모든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은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96년도부터 지원을 중지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새마을에 지원되는 모든 액수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차원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모든 금전을 아껴 쓰면서, 그 지역에 무엇인가를 해 볼려고 하는 의욕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다시 탈바뀜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부지침이 있다던가, 모든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지역의 자치법규내에서 이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돈을 아껴쓰는 법규는 없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도로 안길포장 이라든가 또한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일을 다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