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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봉수 의원 구정질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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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입니다. 질문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대한 시행령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실 분은 지역경제과장님, 내용에 있어서는 임실군 고시 제36호를 이것이 고시가 나간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격요건에 가서 가, 나, 다, 라, 4항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점에서 다항에 가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점에서 여기서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액화가스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수요가 대단히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시가 되기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수요가 확대된 것은 2-3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한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수급상으로 불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요자가 가스를 사고자 할 때에는 우선 시설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보면 그 용기가 잔량을 투시할 수 없는 철재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소화되는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취사도중에도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요구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업자 또한 즉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자승계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두 개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무상으로 용기를 하나 더 공급을 해가지고 쌍둥이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하나가 떨어지면 즉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인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승계만 받았을 분이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시행령은 허용이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고시 3조 다항, 라항 다음에 농민을 위한 공법인 공익을 위한 농민단체에의 법인을 삽입해서 농협에 할 수 있는 자격을 줌과 동시에 동 3조의 규정의 예외를 설치해가지고 본군에 있어서는 단협이 본소, 출장소, 이렇게 해서 각 면단위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업의 특례를 줄 것 같으면 농민에 대한 편의와 큰 혜택을 보리라 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kg 가스 한통에 5,400원에 매입을 해다가 8,6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270원이라는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과격한 폭리가 아니냐? 현재 어느 업소에서는 농협에서는 7,000원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8,670원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보호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이냐,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특례 규정을 증설해서 각 농협이나 본소나 분소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대한 조항 중에서 이것은 티오제로 되어 있습니다. 티오제가 철폐가 안 되어서 특례를 준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가능한지 또 여부문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실무과장님하고 대면해서 드리기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