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봉수 의원 구정질문
새마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장재량사업비가 각 읍면별로 1억원씩 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참 일률적으로 배당한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문제에 대한 관계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말씀중에 일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면 귀속재산법이 아직도 폐지가 되지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있는가 그 귀속재산법에 의해서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처리되지 않고 일본인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